◆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은 소비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와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분야로 대별

 ㅇ 소비여력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 등의 소득증대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그동안 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동산가격의 하향 안정을 위한 조치와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 호적제도 정비 등을 추진

 ㅇ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과잉설비 해소 및 국유기업 비중 축소, 환경관련 투자 확대,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추진

◆ 성장패러다임전환이 시작된 2006년 이후의 정책추진효과를 소득증대, 소득 및 소비 격차, 부동산 및 사회보장, 경제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등 5개 부문 13개 지표로 평가해 본 결과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 확대 등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경제 구조조정 측면에서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높아지고 내수기반 확충에 중요한 3차산업의 비중도 점차 상승하였으며 대외굥역 의존도는 하락

 ㅇ 그러나 소득의 증대 및 분배, 주택가격, 산업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미진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이 가속될 필요

→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인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는 데다 선결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만큼 그 효과가 각 분야에서 가시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성장 둔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제반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음

출처: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