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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제개편, 내외자 기업소득세 일치가 최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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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62
회] |
 -20-24%대 세율로 2007년부터 시행 가능성-
-우대정책은 내외자 구분 없는 산업 및 지역 우대 선회 가능성-
[편집자주]지난해부터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를 통일하여야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왔다. 이제는 중국이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일치시킬 시기가 되었으며, WTO까지 가입한 마당이어서 당연히 빠른 시일 내 실시하여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중국정부 특히 재정부를 중심으로 시간 날 때마다 중국기업과 외자 기업간의 기업소득세율을 통일시켜야하며, 외자기업에게 주었던 특혜를 거두어들일 때가 되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20년 가까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중국경제가 몰라보게 커졌고 외자를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업 투자의 최대 유인 요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소득세제의 정비에 중국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물론 중국중앙정부 자체에서도 상무부와 재정부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나, 대세는 세제통일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현재 초안이 국무부에 올라가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빠르면 2006년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 관련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진출기업들의 경영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득세제 통일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세제변화 움직임을 살펴본다.(福)
-세원확보, 중국기업 불만 해소 등 다각적 포석 -
1994년 세제를 개혁한 이래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중국경제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재정의 규모도 당연히 확대일로를 보이고 있다(아래표 참조). 금년들어서도 부가가치세(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소득세 등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월평균 2,000억 위앤 가량의 세수가 거두어지고 있어 재정수입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년 들어 재정투입도가 큰 서부대개발, 동북진흥계획, 남수북조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프로젝트와 국유대기업의 정비, 금융권의 채무정리 등이 진행되면서 매년 2-3천억 위앤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부분은 주로 국채로 상당부분을 메워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세원의 개발과 기존의 징세 시스템을 강화하여 세수증대를 하는 방식으로 대처해가고 있다. 사실 중국전체의 눈에 보이는 재정적자 외에도 사회보장기금의 채무, 각급 지방정부들의 채무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채무를 포함하게 되면 재정적자의 규모는 훨씬 큰 상황이라는 것이 중국 재정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의 재정수지 현황
(단위:억 위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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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
재정수입 |
재정지출 |
재정적자 |
| 2000 |
13.395 |
15,886 |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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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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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6 |
18,903 |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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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18,903 |
22,053 |
3,150 |
| 2003 |
21,715 |
24,650 |
2,935 |
| 2004 |
26,396 |
28,487 |
2,091 |
| 1999-2000 |
50,744 |
57,043 |
6,299 |
자료원:중국재정부
그러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위해 조세수준을 높이는 방향만으로는 갈 수 없는데 중국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이미 70%에 다다른 대외의존도를 감안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진작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조치들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개인소득세의 공제표준의 상향조정을 확정지은 바 있으며, 8억이라는 방대한 인구를 가진 농촌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농업세를 면제해주는 등 (이미 28개 성시에서 시행. 정식으론 금년 말부터 농업세 취소)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다보니 1,000억 위앤 이상의 재정수지 감소분이 생겼고, 더욱이 농촌지역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수출의 4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확대된 외자기업(실제 운영되는 기업은 약 30만개)으로부터의 확실한 세수 확보는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주:최근에는 외국기업들이 고의적인 세수누락이 많다는 식의 보도도 있었음). 또한, 세수원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각종 관계로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국내기업보다는 비교적 투명한 외자기업으로부터 세수확보가 보다 용이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거센 바람처럼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재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의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법인소득세율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자체의 세제개혁(정비) 필요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다 확실한 세원 확보와 중국기업들의 잠재된 불만을 해소하려는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1.기업소득세
-국내기업의 발전을 위해 개편해야한다는 의견 지배적-
개정하자는 측의 전반적인 논조는 중국기업의 발전과 국내수요확대를 위해서는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통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WTO 규칙에도 합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지어는 중국산 LG에어컨이 미국에서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유 중의 하나도 외자기업이 여러 가지 세제상 우대조건을 누리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논조와, 외자기업에게 이러한 세제상 우대를 계속주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기업들에게도 치명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는 논리도 개정사유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국기업과 외자기업간 차별 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임금의 손비처리 면에서 외자기업이 유리하다. 외자기업은 직원에게 주는 임금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액 손비처리할 수 있지만 내국기업은 일정액이 넘어서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2)내국기업과 외자기업간의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내국기업이 불리하다. 대부분 외자기업은 가속감가상각이 가능하나 내국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3)세전비용공제항목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업무접대비의 경우 국내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비율에 따라 세전공제를 받지만, 외자기업은 전액 세전공제가 가능하며, 광고비의 경우도 국내기업은 판매(영업)액의 2%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나, 외자기업은 실제 발생액 전액이 가능하다.
4)기업소득세율과 우대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단히 언급하면 국내기업은 33%의 세율이 일괄 적용되고 있지만, 외자기업은 입주 지역에 따라 15%, 24%, 33%로 다르며, 국내기업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영업이익 발생년도부터 2년 면세 3년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재정관련 전문가들은 1)기업소득세의 세전 공제항목을 통일 할 것, 2)고정자산 감가상각 시 국내기업도 가속감가상각을 실시할 것, 3)각종 비용의 세전공제 표준을 일치 시킬 것, 4)소득세율을 일치시킬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부는 강력 찬성, 상무부는 반대 입장-
재정부는 장차관 모두 빠른 시일 내 국내기업과 외자기업간의 세제 통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재정연구소들도 그러한 입장이다.
재정부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이 기업별 우대 정책에서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제혜택보다는 중국의 안정적 정치경제환경, 광활한 시장 잠재력, 지속 개선되고 있는 법체제 등이 외자기업의 입장에서 더 큰 흡인력을 갖는 다는 입장이다. 즉, 시장의 잠재력, 법규정책, 정치의 투명성 등이 외자가 고려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며 세율의 높고 낮음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다. 외국투자자의 주요한 관점이 세수우대를 누리는 것에서 중국시장을 점유하는 쪽으로 전환되었으며, 특별히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본사를 중국으로 옮겨오고 있는 것이 이것을 반증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우대정책의 조정은 전체적으로 외자의 중국진입정책에 대해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외자유치구조를 개선시키게 되고, 중국의 외자이용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세제개편은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이득이 더 크며, 국내기업과 관련해서 중국경제의 발전은 외자에 의존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국내기업을 억누르는 식은 안 되며, 국내기업이 당연히 경제발전의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재정부의 입장은 한 마디로 ‘외자유치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무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에게 일정한 우대를 주는 것은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대정책으로 외상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취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은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며, 더욱이 중국의 우대정책을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결코 우세하지 않으며, 단순히 시장규모나 노동력코스트 등의 비교우위 만으로는 외자유치 경쟁 중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런 상무부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다. 재정부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위의 주장을 훨씬 넘어서서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내국기업 나아가 중국의 민족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즉, 국내기업이 외자기업보다 평균 11%이상 세 부담을 함으로써 경제생산 코스트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저하되었다. 동시에 세수정책의 차이로 인해 국내기업의 시장개척, 제품개발, 기술혁신, 인력자원의 수준제고 면에서 일정한 장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능력과 경쟁능력이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현행 시스템의 유지는 중국의 민족산업 발전에 불리하며 세법체계의 복잡화, 세수 징수의 중복관리, 가짜 독자, 합자 기업의 대량 범람을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전문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투자과잉이며 투자부족이 아니다. 수많은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외자는 이미 대규모로 유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30%전후의 외자만이 첨단기술 분야이며, 절대 다수가 에너지소비가 크고, 오염도가 높은 업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중국정부의 방향은 상무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제 통일과 세제우대분야의 조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세율 통일과 산업우대 정책으로 방향 선회 할 듯-
세제개편은 단순한 세율의 통일을 넘어설 것이다. 법인소득세 개편의 방향은 일단 재정부 러우지웨이(樓繼偉)부부장(우리 나라의 차관급)이 금년 초에 언급한 내용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러우 부부장은 ‘(세제 개편의 방향은) 우선 각종 소득세 방면의 우대를 취소하고, 세제를 간략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이 기초 위에 산업 및 지역에 따라 우대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첨단기술기업에게는 첨단기술개발구내에 위치하든 아니든 간에 전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거나, 서부지역에서는 15%의 법인소득세를 적용하되 국내기업이든 외자기업이든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세율에 있어서도 각종 세율을 간략하게 하여 중간의 약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외에 임금과세표준을 취소하고 이를 전부 손비 처리하며, 감가상각율을 제고하고 광고비를 손비로 처리해주는 기준을 높이며, 국제관례에 따라 납세대상소득세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대외증여를 비용항목으로 처리해주는 식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 마디로 내외자 구분 없이 산업적인 우대정책으로 세제의 개편 방향을 갖고 간다는 이야기이다.
개편될 경우 통일세율은 얼마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20-24% 이내일 것으로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다보고 있다. 이는 현재 외자기업이 성급개발구에서 받는 우대세율로 상당수의 외자기업들이 이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20-24%에서 소득세율을 일치시키면 사실상 세제 개편의 충격을 적게 받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있다.
-법적인 절차로 인해 2007년 실시 가능성 높아-
중국의 기업소득세 일치를 향한 발걸음에 있어 실제적인 장애요인은 입법 절차가 간단치 않다는데 있다. 이는 우선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법률이 각기 존재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중국정부가 통일을 기하려는 소득세법은 중국기업대상의 법과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에 있어 법률간 위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자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법은 1993.11.26일 중국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기업소득세잠정조례(企業所得稅潛行條例)>인 반면 외자기업소득세법은 1991.4.9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인대에서 통과실시 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으로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이 상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세법의 입안은 비교적 긴 개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재정부 관리에 따르면 소득세법의 수정통일은 법률제정 절차상 가장 높은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제정 및 실시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입법절차는 일단 1)주무부서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초안을 만들고, 2)이를 국무원에 제출하여, 국무원에서 심의 통과시키면(국무원상무위원 회의), 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통과시키고, 4)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 결정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무원에 관련 초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국무원의 비준을 얻지 못한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내년도 실시는 쉽지 않으며 빨라야 2007년에 법안이 공표되고 실시에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1994년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문제와 관련 국무원령으로 동 령 공표 이전에 설립된 기업을 ‘노기업(老企業)’이라고 하여 별도의 유예기간을 주었던 선례를 비추어보면, 국내외기업의 소득세를 일치시키더라도 5-10년 정도의 과도기를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내외자기업의 소득세관련 문제는
1)세율 일치로 가되 내외자기업 구분 없는 산업별 우대정책이나 지역별 우대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2)세율은 외자기업의 충격을 감안 20-24%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3)시기적으로는 2007년(늦으면 2008년)경에 공표 실시될 가능성이 높고,
4)선례를 비추어 볼 때 기존 기업들에 대한 유예기간을 줄 가능성이 높다(老企業老辦法, 新企業新辦法의 원칙)고 요약할 수 있겠다.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가능성 높아-
중국정부나 언론은 세제개편으로 외자기업이 받을 충격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의 진출 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까지 하다. 물론 중국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정부는 24%의 세율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뒤집어보면 그만큼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한다는 신호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전역이 해관망은 물론 세무망까지 전산화를 완료해가는 시점이어서 기업소득세 일치와 더불어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될 것은 명확하다. 근간 들어 외자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즉, 이러한 보도의 이면에는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율을 일치 시켜야하며, 혜택을 조정해야한다는 논리와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로서는 기업의 회계를 가능한 투명하게 하고 세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 변화(내외자기업 소득세율 일치)는 바로 우리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쳐올 것이다. 33%의 납세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는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겠지만, 역으로 15% 납세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그 만큼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신규 진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말보다도는 중국전체의 정책의 흐름을 감안하여 산업분야와 진출지역을 선정해야할 것이다. 특히, 근년 들어 경제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외자기업의 중국진입에 대해 선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과연 외자유입을 계속해야하는 논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으로서는 중국진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지 진출기업은 물론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업관리 측면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기타 세제
가)부가가치세(증치세)
소위 생산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한 개편방향이다. 현재 중국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용 설비를 구입할 경우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한국 및 기타 국가들 대부분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임). 이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부담을 주고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막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정부가 부가가치세제를 소위 생산형으로 바꿀 경우 생산설비구매설치 및 자본재 투입 시 부가가치세 징수가 없게 되어 생산기업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만큼 중국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기타세
개인소득세는 공제금액을 기존의 800위앤에서 1,600 위앤으로 상향 조정하여 개개인의 소비여력을 더 한층 높여주었다. 상속세, 연료세는 언론에 간혹 거론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상속세는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근시일내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 부동산관리와 관련된 물업세는 정부가 검토 중이며, 중국내 채굴되는 원유, 천연가스 등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그 내용을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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