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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가 중국 경제의 뉴노멀은 성장 속도 하락과 채무 수준의 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분석이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석은 거시경제 현상에 지나치게 치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 경제의 뉴노멀이 담고 있는 의미, 즉 어떠한 잠재적 경제, 사회 현상이 중국 경제의 뉴노멀을 결정짓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세계 각국은 뉴노멀 시대에 들어섰다. 이 뉴노멀은 새로운 중국과 세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기회 포착은 중국 경제의 모든 주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가 중국 경제의 뉴노멀은 성장 속도 하락과 채무 수준의 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분석이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석은 거시경제 현상에 지나치게 치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 경제의 뉴노멀이 담고 있는 의미, 즉 어떠한 잠재적 경제, 사회 현상이 중국 경제의 뉴노멀을 결정짓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중국 경제의 뉴노멀은 다음의 4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 뉴노멀의 가장 뚜렷하고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기존 중국의 성장점은 수출과 부동산 두 가지였다. 이는 향후 점차 사라질 것이며, 수출 증가는 국제 경제 변동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계속 확대되겠지만, 세계 시장이 중국의 수출을 뒷받침하지 못해 수출과 무역 흑자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규칙적인 선형이 아니며 기복이 있을 것이다.

중국 도시 주민의 기본적인 주택 수요가 충족되고, 금융시장의 조정으로 서민 투자의 회수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성장세 역시 약해질 것이다. 기존 성장점의 변동성 하락이 신 성장점의 변동식 상승과 맞물려 전체 거시 경제가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중국 경제의 신 성장점은 3가지다. 먼저 장기적인 공공 소비형의 인프라 투자이다. 이러한 투자에는 고속철도, 지하철, 도시 공공 인프라, 공기와 오염 처리 등이 포함된다. 둘째, 다양한 생산력 전환과 고도화로, 여기에는 고오염, 고에너지 소모 생산방식의 전환이 포함되며 이 역시 안정적인 유선형 상승이 아니라 기복을 보일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의 대출 비용 정도, 그리고 정부의 산업 정책 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셋째, 국민 소비이다. 필자가 경제학 기준으로 중국 국민 소비를 계산해 본 결과 2008년부터 국민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0.7%씩 늘어 이미 47%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기존 성장점의 소멸과 신 성장점의 출현 모두 안정적이지 않아 향후 35년의 경제 성장 속도 역시 불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동은 과거 중국 거시경제의 변동과 다르다. 과거 거시 경제의 변동은 투자 수요를 포함한 수요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상시적인 정책과 행정 수단을 통해 대응해야 했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 거시경제의 불안은 성장점 교체에 따른 것이므로 내재적 성장 동력 부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정책의 핵심은 안정적인 성장일 것이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 성장점을 발굴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소비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이다. 이러한 투자는 일정 부분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되며 이 역시 안정적 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높은 국민 저축률로 인해 채무가 GDP 대비 200% 정도까지 상승했고, 또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중국 경제에 소위 말하는 디레버리지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높은 저축으로 인한 레버리지는 합리적인 것이며, 핵심은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담보의 장기 채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 뉴노멀의 두 번째 현상은 이미 나타났는데, 바로 잠재적이고 점진적이며 관찰자에 의해 완전히 식별되지 않은 구조조정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이뤄진다.

첫째, 노동 비용의 상승이다. 특히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는데, 이는 잉여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사실 현재 중국은 이미 자본비용이 높은 단계이며, 실질 금리 3% 이상의 상황은 개혁개방 시기에도 흔하지 않았다. 다음 개혁을 거치면 실질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중국 경제의 기본적인 특성은 국민의 높은 저축률이다. 블루칼라 노동자의 급여 상승은 자본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을 낳았으며, 현재 각 산업에서는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비중을 높이고자 고민하고 있다. 자본이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자본 누적도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신형 도시화 건설의 발전에 따라 대형 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호적이 개방되어 중국 노동인구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 이전이 가능해졌다. 향후 중국에는 행정계획의 제한을 넘어서 각 도시, 각 지역이 우수한 인재 경쟁을 벌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에 중국 경제 구도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다.

셋째, 국민 소비 비중, 서비스 산업의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이다. 서비스업은 생산성 서비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물류, 배송, 통신사, 금융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구직시장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것 또한 중국 경제의 뉴노멀일 것이다. 이번 개혁에 대한 결심과 목표, 범위는 전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저해요소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과거 몇 차례의 개혁과 비교했을 때, 현재 개혁의 중요한 특징은 개혁 동력의 부족이다.

본래 개혁의 동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상부의 개혁 추진력이다.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 동력은 현재 충분한 상황이며, 중앙 정부는 심화개혁을 위한 조직까지 꾸린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에서는 말단 정부와 국유기업이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원인은 다양한데, 중요한 요인은 장려정책과 도전의식 부족, 개혁이 가져올 마찰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역사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경제 영역에서 주목을 받는 3대 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금융시스템 개혁이다. 이 개혁은 현재 위에서 아래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조롭다. 금리의 시장화는 향후 2~3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며, 민간자본을 통한 은행 설립 계획은 이미 윤곽이 잡혔고, 자본계정 개방 역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둘째, 재정체제 개혁이다. 그중 중요한 것이 세수 체제 개선과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구분 작업이다. 위에서 아래로의 세제 개혁 역시 곧 추진될 것이다. 셋째 국유기업의 개혁이다.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은 기업의 시장화, 정부와의 분리, 자본화 운영이다. 그러나 현재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개혁의 어려움도 중국경제에 나타날 뉴노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난 30년은 중국이 국제 경제 질서와 금융 시스템에 융화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제 거버넌스에는 큰 변화가 생겼고,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중국경제는 높은 저축률과 풍부한 자본으로 향후 세계 1위의 자본 보유국이 될 것이며, 대외투자가 외자 유치 규모를 넘어서 기업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중국과 전 세계의 상호작용은 쌍방으로 일어날 것이다. 즉 중국 경제는 앞으로 국제 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국제화 수준을 높일 것이며,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의 요구에 귀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브릭스 개발은행 내 금융기관에 참여하여 국제 경제 질서를 개선하는 것 등이 있다. 중국은 이제 국제 질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이며, 국제 경제 시스템에 개혁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존재를 더 많이 인식하도록 행동하고 있다. 이 모습 역시 중국 경제의 뉴노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중국과 세계 각국은 모두 뉴노멀 시대에 들어섰다. 이 뉴노멀은 새로운 중국과 세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기회 포착은 중국 경제의 모든 주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