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1일부터 중국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운영하는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http://gsxt.saic.gov.cn/)에서 기업 공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경영 비정상 명부 등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아래의 해당하는 기업을 경영 비정상 명부(经营异常名录)에 등재하고 공시함. 나아가, 위반 상황이 중대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음.  
 

(1) 정기 공시사항인 직전연도 연도보고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명령한 시정기한 내에 관련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2) 기업이 공시한 정보가 진실하지 않고, 허위로 날조한 경우.

 

- 중대위법기업 명부 등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3년 동안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중대위법기업명부에 등재하고 공시함. 

- 법정대표자에 대한 제재: 중대위법기업명부에 등재된 기업의 법정대표자, 책임자는 3년 내에 다른 기업의 법정대표자, 책임자를 담당할 수 없음.

- 정부 구매, 입찰 등 참여 제한: 경영 비정상명부 또는 중대위법 기업명부에 열거된 기업은 정부구매, 공사입찰, 국유토지양도, 명예칭호수여 등이 제한 또는 금지됨.

 

- 2014년 10월 1일부터 중국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ㅇ 첫째, 공시 기한 준수(정기 공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수시 공시는 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영업일까지) 및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해야 함.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일반인도 공시의무 위반 기업을 고발할 수 있고, 고발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20영업일 내에 해당 기업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고발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ㅇ 둘째, 수개의 지역 또는 수개의 사업분야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복수의 공시 정보가 일치하도록 유의하고 공시를 변경할 경우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 공시의 상호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셋째, 각종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례나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실무례가 축적이 되어야 비로소 명확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례의 형성 추이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