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국무원, 도시규모별 신 분류기준 발표
○ 최근 중국 국무원은 ‘도시규모 분류기준에 관한 통지’(關于調整城市規模劃分標準的通知; 이하 ‘신 기준’)를 발표 (2014 년 11 월 20 일)
- 중국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돼 감에 따라 중국의 도시들 역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음.
- 기존의 중국 도시등급 분류기준은 20 여 년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27%에 불과 (‘13 년말 기준 중국 도시화율 53.73%)
- 신 기준 발표는 중국 도시화 발전에 부응하는 필연적 조치라 할 수 있음. [중국도시규획학회(中國城市規劃學會) 쓰난(石楠) 부이사장]
○ 도시등급 로드맵인 이번 ‘신 기준’은 중국 신형 도시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 중국 정부는 일찍이 2014 년 3 월 ‘중국 신형 도시화 규획(2014-2020)’을 통해 2020 년 까지 중국의 도시화 수준을 60%로 제고할 목표를 제시한바 있음.
- 중국은 기존 1 선 도시들이 과대한 규모 팽창으로 심각한 자원 소모 및 환경오염을 초래하는데 반해 대다수 중소형 도시들은 자원 및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 도시 간 구조적 형평성이 상실된 상황
- 이번 신 기준에 따라 중국 도시기능이 재편되고, 인구 유동, 산업구조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신 기준의 주요 내용
○ 기존 ‘비농업인구’(非農業人口)에서 ‘상주인구’로 분류 기준 수정
- 이번 통계기준의 변화는 중국 정부가 비농업인구라는 개념보다 중국 도시화행보에 맞추어 새로운 인구 통계 기준을 제출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상주인구’의 범위 * 본 지역에 거주함과 동시에 본 지역의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본 지역에 거주함과 동시에 본 지역 호적을 신청한 사람 * 원 호적소재지를 떠나 본 지역에서 6 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사람 * 본 지역 호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외출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사람 |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 도시를 규모별로 5 개 유형 7 등급(五類七檔)으로 분류
- 중국 도시규모를 상주인구에 따라 소도시, 중등도시, 대도시, 특대도시와 초대형 도시 등 5 가지 유형으로 구분
- 그 중 대도시와 소도시는 각각 300 만 명과 20 만 명을 분계선으로 Ⅰ형과 Ⅱ 형으로 재분류, 총 7 등급으로 나눔.
중국 도시 규모 5 류 7 급(五類七檔)
주 1) 세부 도시리스트는 2014 년 국가통계국의 도시별 인구수 통계 집계 완료 후 확인 가능
주 2) 해당도시는 ‘제 1 재경일보’ 보도기사 인용(2014.11.21 일)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베이징무역관 정리
□ 6 개 초대형(超大) 도시
○ 상주인구 천만 명 이상인 초대형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과 충칭 등 6 곳
- 신 기준 분류에 따른 초대형 도시에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등 중국 4 대 직할시와 함께 중국 개혁개방으로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한 광둥 성의 두 대표도시인 광저우와 선전이 포함됨.
- 2013 년 말 기준 각 도시의 상주인구는 베이징(2,115 만 명), 톈진(1,472 만 명), 상하이(2,415 만 명), 충칭(2,970 만 명), 광저우(1,293 만 명), 선전(1,062 만 명)으로 이 중 베이징, 상하이, 충칭은 이미 2 천만 명을 넘은 슈퍼메카급 도시임.
□ 10 개 특대(特大) 도시
○ 상주인구가 500 만~1000 만 명에 달하는 특대도시는 우한, 청두, 난징, 항저우, 선양, 시안, 정저우, 하얼빈, 칭다오, 쑤저우 등 총 10 곳
- 모두 도시 발전 역사가 유구하고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을 뒷심으로 발전해 온 핵심지역으로 칭다오와 쑤저우를 제외하면 모두 각 성의 성회(省會) 도시
- 정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고 중산층 규모가 비교적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중국 특대도시 발전현황
주 1) 가처분소득은 2014 년 상반기 기준임. (참고로 2014 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1 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11,025 위안)
주 2) 선양과 시안의 가처분소득은 랴오닝성 및 산시성의 평균치로 계산
자료원: 중국 각 지역 통계국, 베이징무역관 정리
□ 기존 2,3 선 도시가 ‘대도시’로 대거 편입
○ ‘신 기준’에 따르면 창춘(長春), 다렌(大連), 지난(濟南), 우시(無錫), 닝퍼(寧波), 푸저우(福州), 샤먼(廈門), 창사(長沙), 쿤밍(昆明) 등 상주인구 300 만~500 만 명인 기존 2,3 선 도시 대부분이 대도시(Ⅰ형)로 편입
- 대부분 동부 및 중부 지역의 성회 도시이거나 연해에 위치한 경제발전계획의 중심도시로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갖추고 활발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번에 특대도시 및 대도시에 포함된 곳들 대부분은 올해 초 중국 현지 언론 제일재경주간(第一財經週刊)이 발표한 ‘도시등급 로드맵’에서 역시 높은 등급을 부여받은 이른바 ‘비즈니스 친화형’ 도시임.
- ‘청두’의 경우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 대 기업의 진입 수, 공항물동량, 대사관 및 영사관 개수, 국제 항공 및 항만 노선 개수 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종합 비즈니스 환경 1 위 도시로 선정
- 도시별 유명 브랜드 밀집도 조사에서는 청두에 이어 항저우, 난징, 우한, 충칭 및 선양이 순위에 올랐음.
-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 대 기업 진입규모 역시 청두(245 개), 충칭(225개), 우한(189 개), 톈진(152 개), 쑤저우(145 개) 순으로 나타남.
* 동 조사는 중국 유명 언론기관에서 기존 행정등급에 따른 분류가 아닌 ‘비즈니스 환경’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도시등급 구분으로 총 400 개 대‧중‧소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 1 선 도시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은 제외
제일재경주간이 발표한 도시등급 분포도
주) (파란색) 신규 1 선, (하늘색) 2 선, (검정색) 3 선, (진회색) 4 선, (연회색) 5 선
자료원: CBN weekly(第一財經週刊)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신 도시분류 기준은 중국 정부의 신도시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가 아닌 ‘사람’에 의한 도시화를 강조
- 중국은 ‘중국 신형 도시화 규획’에 따라 2020 년까지 약 1 억 명의 중국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전할 계획으로 향후 이로 인한 소비 촉진 및 인프라 투자 확대가 전망
- 다만 도시화 정책은 호적, 사회보장, 토지,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 정부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들은 진출 도시의 정책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중국의 신도시화 정책이 본격화되며 메가시티(특대도시)를 중심으로 신흥 경제권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2014 년 중국의 핫 키워드 중 하나인 신 도시화(城鎭化)는 중국 정부가 삼농(농민/농촌/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자 소비주도형 경제전환 및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뒷받침이기도 함.
- 이번 도시규모 분류 신 기준의 발표로 중국 정부는 도시화 제고를 위한 관련 후속조치를 속속 출시할 것으로 전망
* 2011 년 중국 도시화율은 50%를 넘었지만 발전 속도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중국 도시화율 추이
자료원: 중국국가통계연감
○ 도시화 추진에 따라 호적제 개혁 역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특대 및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
- 중국 공공자원은 행정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도시 규모가 클수록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자원이 고루 발전하게 되어 훌륭한 인재들이 집중되는데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 [중국 샤먼대학(廈門大學) 딩창파(丁長發) 부교수]
- 또한 중국 남방, 특히 창장 삼각주(長江三角洲)와 주장 삼각주(珠江三角洲) 지역의 많은 도시들은 이미 개혁개방 이후의 발전으로 시장과 경제구조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
- 따라서 과학기술인재의 집중으로 도시발전,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에게 있어서 인재 유치는 중대한 문제
○ 중국 도시화 발전으로 인프라 등 건설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서비스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도시화 추진으로 인한 인프라 건설 수요 확대, 공공재 투자 활성화 등이 중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인구 전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발전은 산업구조, 소비구조, 소비수요 등 여러 방면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중국의 경제구조를 잘 파악해 새로운 중국 도시지도에 부합되는 진출 전략을 펼쳐가야 할 것임.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화망(新華網),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CBN weekly(第一財經週刊), 21 세기경제보도(21 世紀經濟報道) 등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