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노멀’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겠으나, ‘뉴노멀’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해감으로서 이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
○ 2015 년은 ‘12.5 규획’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지난 4 중전회 때 제기됐던 ‘의법치국’의 실행 원년으로 그 상징성이 큰 해
- 2015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은 한 마디로 ‘경제발전의 효율 제고 및 질적 성장’
- 내년도 정책기조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개혁심화를 위한 다양한 실행 정책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
- 즉 경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구조조정, 즉 개혁을 통한 내실 다지기 강조
○ 경제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신도시화, 농업현대화 등 세부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 언급
- (신 도시화) 도농 간,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 등 도시화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 (농업현대화) 농지개량, 농지비옥도 향상, 수자원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중국 주요 농산품의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
* 회의 당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국가 식량 안전을 위해 ‘최소 18 억 묘(畝)의 경작지와 16.5 억 묘의 식량 파종 면적과 14 억 묘의 곡물 파종면적’을 유지할 것을 발표
- (민생안정) 저소득계층 지원 강화 및 취업 개선 등을 통해 기본민생을 보장하는데 주력
○ 또한 무역, 투자 등 대외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기
- 급속한 경제 글로벌화 및 위안화 절상 등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중국의 거시경제 역시 큰 영향을 받는 상황
- 중국 정부는 향후 수출입, 해외자본유치, 대외투자 부문에서의 균형을 통해 국제수지의 개선을 추구할 것을 강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정책 8 대 방향
① 뉴노멀 본격화 ② 안정성장 및 구조조정 지속 ③ 전략적 신흥산업 및 서비스업 성장 지원 ④ 농업발전패러다임 전환 촉진 ⑤ 지역균형발전 추구 ⑥ 취업지원 및 민생안정 강화 ⑦ 경제체제 개혁 심화 ⑧ 국제수지의 기본적 평형 실현 |
자료: 베이징무역관
□ (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관전 포인트
○ (경제성장) 합리적 범위 내에서 GDP 성장목표 하향조정 가능성 유력
- 시장의 성장률 하향조정 컨센서스가 형성된 가운데 중국 주요 연구기관들도 2015 년 중국 GDP 성장률을 7%~7.2%로 진단
*(중국은행) ‘2015 세계 은행산업 전망보고서’(2015 全球銀行業展望報告), 2014.12.4 일
*(중국사회과학원)중국거시경제운영보고서’(中國宏觀經濟運行報告), 2014.12.5 일
*(UBS) 왕토(汪濤) 차이나 수석연구원 전망 등
○ (화폐정책)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28 개월 만에 1 년 만기 예대금리를 각각 0.25%p, 0.4%p 인하하고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단행
- 정책당국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위축에 따른 경기위축을 보완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기존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전환은 아니라고 강조
-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등 추가 조치가 실시될 가능성이 상당하며 금리시장화,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 금융시장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 본격화 전망
○ (개혁가속화) 최고지도부 회의에서 언급된 중국 신 도시화 발전정책이 재확인되고 추진 중인 개혁정책들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추진 중인 세제 개혁, 국유기업 개혁, 호적제도,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혁정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곧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차 강조될 것으로 전망
- 농지개혁 등 농업문제와 민생보장에 대한 문제도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중국방송망(中國廣播網) 등 현지언론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