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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9일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온라인 데이터처리와 거래처리업무(경영성 전자상거래) 외자지분비율 한도 개방에 관한 통지>(关于放开在线数据处理与交易处理业务, 이하 ‘통지문’)를 발표하고 중국 전역에서 ‘온라인 데이터처리와 거래처리업무’에 대한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중국 공신부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외국인에게 ‘온라인 데이터처리와 거래처리업무’를 전면 개방하여 시범 운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국 <전신업무분류목록>(电信业务分类目录, 2003년 시행)에 의하면, ‘온라인 데이터처리와 거래처리업무’는 B1류 부가가치사업에 속하며, 통신망과 연계되어 있고 데이터와 거래/사무처리하는 각종 응용플랫폼을 이용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데이터와 거래/사무처리를 제공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처리와 거래처리 업무’는 거래처리업무(交易处理业务), 전자데이터교환업무(电子数据交换业务), 인터넷/전자설비데이터처리업무(网络/电子设备数据处理业务)로 분류되고 있는바, (1) 거래처리업무에는 각종 은행업무, 주식매매, 티켓매매, 경매품매매, 비용지급처리가 포함되며(온라인 지급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중국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자데이터교환업무, 즉 EDI업무는 일종의 무역 또는 기타 행정사무와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격식에 맞춰 사무처리 데이터로 형성한 후 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자 컴퓨터 간에 서로 교환 및 자동 처리되도록 하여서 무역 또는 기타 행정사무를 완성하는 업무를 가리키며, (3) 인터넷/전자설비 데이터처리업무는 통신망의 전송을 통하여 연결된 통신망의 전자설비에 대하여 통제와 데이터처리를 진행하는 업무를 지칭합니다.

(电子商务平台)인데, 이번 통지문에서 중국 공신부가 ‘온라인 데이터처리와 거래처리업무’에 대하여 외국인에 전면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외국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인터넷망을 통한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 상기 거래처리업무, 전자데이터교환업무, 인터넷/전자설비데이터처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 외자진입규제가 완전 철폐되어 앞으로 외자기업도 중국 내에서 전면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지문 규정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외상투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에 대한 ICP 허가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외상투자 전자상거래기업의 설립, 전신부가가치업무 중 B1류 ICP 허가증 취득 및 기존 전자상거래기업(내자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다만, 중국 공신부의 통지문은 외국자본에 대한 지분비율에 대해서만 전면 개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기타 허가조건 및 비준절차는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각 성의 전신관리부서의 실무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각 성의 전신관리부서가 종전과 같이 외상투자기업의 주주 조건으로서 ‘기존의 업무 경영업적이 일정수준이어야 한다’는 등의 불투명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설령 외국자본에 대한 지분비율 제한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ICP 허가 신청에는 실무상 장애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중국 내 해당 설립지역의 전신관리부서의 실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