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김홍원
■ 광둥성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5%p,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7.7%를 기록하였고,1) 이는 부동산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의 활황에 기인함. - 산업부문별로 3차산업의 성장률 증가(15.1Q 7.6%→2Q 8.6%)가 두드러졌으며, 1차(3.4%) 및 2차(7.1%)산업의 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2) ㅇ 특히 3차산업 중 부동산업의 성장률이 크게 증가함(15.1Q 4.6%→2Q 11.1%). - 금리 및 지준율 인하로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었고, 이는 가계대출 상승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짐. ㅇ 중국 정부는 2014년 11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인하한 이래 지금까지 총 4차례 금리인하 조치를 취함(2015년 2월, 5월, 6월). ㅇ 광둥성의 2015년 2분기 대출잔액은 1분기 증가율을 5.2%p 상회함.3) ㅇ 2분기 신규 가계대출은 신규 기업대출보다 649억 위안 많은 1,762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전체 대출 증가분의 62%를 차지함(전체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계 35%, 기업 65%).4) ■ 중앙의 재정확장정책 기조에 따라 광둥성 정부는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하여 전년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할 계획임. - 2015년 중국 정부는 적자규모를 지난해보다 2,700억 위안 확대 편성하고(총 1조 6,200억 위안), 지난 6월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함.5) - 2015년 6월 광둥성 정부는 약 2,293억 위안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5년 광둥성 재정집행액(1조 464억 위안)의 22%에 달함. ㅇ 최근 광둥성 정부는 매년 1분기 경제실적을 토대로 일련의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광둥성 재정청 청장에 따르면 올해 경기하방 압력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경기부양에 소요되는 금액을 전년보다 2.2배 확대 편성하였음.6) - 경기부양에 소요되는 자금원은 각각 추경예산 863억 위안, 기업세제 감면 830억 위안, 민간투자자본 600억 위안으로 구성, 지난해와 달리 민간투자자본이 경기부양자금의 일부로 포함됨. - 추경예산은 교통, 수리 등 기초 인프라 건설과 농촌개발,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 서민 주택(保障性住房) 건설 등에 사용되고, 이와 관련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방식)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광둥성 정부는 과잉투자,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등 2009년 경기부양의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과열을 유의해야함. - 내수 부양을 위해 정부주도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되, 교통 인프라 및 서민 주택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진행토록 함. - 기존 정부채무를 낮은 금리의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지출의 적절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함. - 다만 수출이 부진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내수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ㅇ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사회소매판매액의 성장률이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이며, 수입액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 - 최근 증시과열 및 하락 현상에 이어 유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주1) 广东省统计局(http://www.gdstats.gov.cn, 검색일: 2015. 7. 28). 주2) 广东省统计局(http://www.gdstats.gov.cn, 검색일: 2015. 7. 28). 주3) 中国人民银行广州分行(2015. 7. 27), 「2015年上半年广东金融运行情况」. 주4) 中国人民银行广州分行(2015. 7. 27), 「2015年6月广东省金融机构人民币存贷款主要项目表」. 주5) 『经济参考报』(2015. 6. 11), 「经济下行压力仍偏大 新一轮稳增长财政政策率先发力」; 财政部(2015. 3. 17), 「关于2014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15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주6) 『南方日报』(2015. 6. 10), 「省财政厅厅长曾志权详解《关于2015年省财政支持稳增长的政策措施》」. 출처: CSF중국전문가포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