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 규획: 중국이 중산층 사회로 진입하는 관문 -

- ‘13.5 규획’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 6.5~7%로 제정할 전망 -

- 지역일체화,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전략 집중 조명 예상 -

작성자: 베이징무역관 정진우(zhenyu@kotra.or.kr)

○ 시진핑 지도부의 첫 번째 5개년 계획인 ‘13.5규획’은 이미 초안이 완성된상태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중신증권).

- 규획안은 10월로 예정*된 18기 5중전회**에서 논의 후 각 부처의 재수정을 거쳐 내년 3월 양회에 제출할 건의안을 최종 확정

* 17차 5중전회는 10월 15~18일 개최

** 18기 제 5차 중국공산당 전체회의의 약자, 한 기당 7차 회의까지 개최

- 이번 13.5 규획안은 향후 중국의 새로운 청사진 도출, 향후 5년(2016-2020)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발표, 전략 육성산업 및 권역개발 계획 발표라는 점에서 중국 산업계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관심 집중. 특히 최근 중국 경기침체 속 현 정부의 경기 진단 및 향후 전략이 제시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

○ 13.5 규획의 수립과정 및 향후 일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실질적인 내용은 10월 예정된 5중전회에서 대부분 확정될 전망

- 2014년 8월 13.5 규획 관련 중점 연구과제 보고

- 2014년 12월 13.5 규획 기본계획 수립

- 2015년 10월 18기 5중전회에서 ‘13.5 규획 건의(안)’ 제출 및 통과

- 2015년 12월 13.5 규획 요강 초안 제출

- 2016년 1월 13.5 규획 요강 초안 완성, 국무원 보고

- 2016년 3월 13.5 규획(안) 전국 양회에 송부 및 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

○ '신창타이'(New Normal·新常態) 시대로 대변되는 중국의 중성장 기조 속에서 향후 성장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주목

- 개혁개방 원년인 1978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경제는 10%대 성장 유지. ‘12.5 규획’ 기간 8%대 성장률이 무너졌으며(평균 7.6%), ‘13.5규획’기간에는 7%대가 무너져 6%대로 떨어질 것(자료원: 중국 관영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발표)

- 올해 3월, 국가발개위 쉬린(徐林) 발전계획사 사장(司長)은 13·5 기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 하한선은 6.56%가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지도부는 2012년 11월의 18대 당대회에서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 이를 근거로 환산하면 2015년 GDP 성장이 7%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5년간 6.56% 이상만 성장하면 된다는 것이 쉬사장(司長) 전망의 근거

○ 중국 관영 연구기관은 정부에 ‘13.5규획’ 기간의 평균 목표 성장 수준을 6.5~7%로 설정할 것을 건의

-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는 최근 ‘13.5 규획기간’ 성장률 목표치로 6.5%를 제시

- 국가행정학원과 베이징대학 소속 경제학자들도 6%대 성장률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 산업구조조정 및 반부패 등을 위한 개혁과 취업증가 및 국민소득 증가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6.5% 내외의 성장목표 제시를 통한 균형 발전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 지난 2015년 7월 13일(목) 개최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내수와 소비 확대 추진, 서비스 산업 중점 발전 등을 결의

○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인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2025) 프로젝트, 13.5 규획으로 구체화될 전망

- 지난 5월, 중국 공업신신화부(工業和信息化部)는 ‘13.5 규획’ 연구회의에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13.5 규획’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구체적 실시방안을 제정 중이라고 밝힘. [자료원: 증권시보(證券時報), 2015.5.4)]

- 지난 5월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중국은 2025년까지 제조강국 반열에 진입, 2035년까지 제조업 강국 중간수준에 진입, 2045년까지는 제조강국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장기플랜임.

- 특히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제조업 혁신센터(공업기술 연구기지) 건설, 스마트 제조업 육성,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 녹색제조업 육성, 최첨단설비 혁신 등의 임무를 정책적 지원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 중국의 초대형 대내외 프로젝트이자 외교노선이기도 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한 구체화 및 다른 국가급 프로젝트와의 연계안 발표 전망

-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대내적 요인(과잉공급해소, 지역간 불균형 극복, 시장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에너지 자원 확보)과 대외적 요인(미국의 견제, 위안화의 국제화)에 있는 바, 중국의 중장기 발전목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 이번 13.5 규획안에서는 중국 권역별 경제벨트 발전계획 및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과의 연계 혹은 심화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큼.

○ 시진핑 정권의 베이징·톈진·허베이를 포함한 광역경제 개발 사업인 ‘징진지’, 그리고 창장경제벨트 등 지역발전일체화 전략도 이번 ‘13.5 규획’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

- ‘13.5규획’에는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등과 같은 12.5 시기의 지역 구분방식보다, ‘경제벨트’ 및 ‘경제구’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임. 중국 정부의 지역경제 발전 개념에 분명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자료원: 경제참고보, 2014.3.20)

- 자유무역지구(상하이, 텐진, 푸젠, 광둥), 징진지(京津冀) 협력발전, 창쟝(長江)경제벨트 외에도 주쟝-시쟝(광둥성 珠江-광시자치구 西江) 경제벨트, 동남해안 연결경제벨트, 동북경제벨트, 만리장성 연결 경제벨트 등의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상동)

- 아울러 최근 심각한 경기 침체*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동북 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의 경기 부양 혹은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발표가 있을지도 주목

* 2015년 상반기 중국 31개 성시 GDP 성장률 및 순위: 랴오닝(2.6%, 31위), 헤이룽장(5.1%, 29위), 지린(6.1%, 28위)

○ (ICT) 중국 주요 산업에 대한 전략은 12.5 규획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성과를 확대, 심화시키는 한편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와 연계 시행 전망. 산업분야 중 특히 차세대 ICT(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큼.

- 12. 5 규획에서 중국 정부는 통신망·디지털 TV망, 인터넷망 융합을 의미하는 ‘삼망융합(三□融合)’등 인터넷 인프라 정비와 IoT, 클라우드 컴퓨팅, SW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ICT 산업 분야 집중육성 강조

- 13.5 규획도 12. 5 규획의 연장선상에 위치할 전망이며,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및 IoT, 인터넷융합 분야에 대한 정책이 보완될 가능성이 큼.

- IoT 분야 역시 ‘제13차 5개년 규획’ 수립을 위한 예비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3.5 규획 산업분야의 중요한 파트가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현재 ‘에너지발전 13.5규획’, ‘에너지안보 발전전략’, ‘에너지생산과 소비 혁명 전략’ 등 미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 중. 2014년 11월에는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을 통해 13.5 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

-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은 15%로 늘리고, 전통적인 수력발전 총 설비용량은 약 3억5000만㎾로, 풍력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2억㎾로, 태양광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약 1억㎾로, 원자력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5800만㎾로 각각 확대 계획

- 기존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소모량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중점을 둘 예정인 바, 관련 에너지 산업 분야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자동차, 기계, 친환경 설비, 환경오염 저감장치 등 분야 성장세 빨라질 듯

○ (인프라) ‘13.5규획’을 통해 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등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공식적인 국가 중점발전 전략으로 확립될 전망으로,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국내외 수요가 창출될 전망[자료원: 선완홍위안(申萬宏源)증권]

- 최근 중국 상무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관련 48개 국가에 직접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22.2% 증가한 70억5000만 위안을 기록

-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서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 또한 1401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375억5000만 위안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

- 아울러 현재 중국의 대(對) 일대일로 지역 수출액은 지난 상반기 3조 위안을 돌파해 전체 글로벌 수출액의 1/4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교통, 건설, 운수, 장비, 기계 등 인프라 관련 주요 산업들의 수요가 13.5 본격 시행후 대폭 증가할 전망이며, 연말 AIIB 공식 출범으로 관련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 ‘13.5 규획’은 중국이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 관문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 중국은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제시했고 13.5계획이 끝나는 해가 바로 2020년임.

- ‘11.5규획’ 기간(2006~2010년)이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진 5년이라고 한다면 ‘12.5규획’ 기간(2011~2015년)은 발전을 추진하는 5년이고 ’13.5규획’ 기간은 이를 마무리하는 5년임.

○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

- 2010년 제시한 샤오캉사회 10대 기준, 1인당 GDP, 가처분소득, 엥겔지수, 도시화율 등은 2014년 말 기준 대부분 완성된 상태

○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속 13.5 규획이 가져올 기회 잘 포착할 필요

-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13.5 규획은 중국 경제의 큰 전환점에서 발표되는 중기 전략이자 추후 산업별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

- 제조업 구조조정, 제조업 업그레이드, 인터넷 융합정책 등을 통해 제조업 전분야에서 중국의 질적인 성장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 차세대 ICT분야, 친환경 에너지, 각종 인프라 분야 등은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가 많으며, 외국 선진기술 확보, 공동 R&D, 신시장 개척 등이 필요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황임.

- 특히, 13.5 규획 기간은 한중 FTA 발효 시 FTA 관세·비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투자 분야에서의 질적인 전환기를 맞게될 가능성이 큼.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핑안증권연구소(平安證券硏究所),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