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효과 활용해 중국 기술 혁신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

작성자: 우한무역관 박영훈 (parkyh@kotra.or.kr)

○ 노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와 평균 급여의 인상

- 중국은 현재 장기간 유지돼 온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노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및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2030년 중국 비노동인구(노인·아동 등)의 점유율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지속적인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일인당 평균 급여 또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14년 중국 평균 급여는 2010년 대비 11% 가량 증가했으며, 이 증가율은 인도, 베트남 등 국가의 1.5배 이상임.

- 이러한 급여 인상과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인해 기업 및 고용주들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에 반해 환급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음.

○ 살찌는 부채와 늘어가는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 2014년 기준 중국의 채무 비중은 전체 GDP의 282%로, 2007년의 158% 대비 124% 증가함. 이는 미국, 독일 등 발달경제체 대비 매우 높은 수치임.

- 7년간 증가한 채무의 1/3은 부동산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과잉공급 현상이 중국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또한 현 추세로 봤을 때, 2030년 중국의 ICOR은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들의 현재 ICOR 대비 17% 이상 높은 수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돌파구 찾아 R&D 투자에 집중

- 부동산 및 인프라 관련 사업에 대한 과잉 투자 및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ICOR 수치로 인해 경제 성장에 난항을 겪던 중국은 최근 5년간(2010~2014년) R&D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다시금 경쟁력을 갖추게 됨.

- 특히 중국의 고속철도와 통신 설비 등 분야에 대한 기술은 세계적으로 입증됐으며, 그로 인해 중국 기업은 전 세계 관련 사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임.

○ 특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 중국 GDP 성장률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 진입 등 현상 극복 및 각종 산업 및 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중국 국무원은 '전략적신흥 산업'*,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각종 기술 개선 정책을 시행함.

- 중국 정부는 특히 전략적 신흥 산업 전문 기술 및 관련 특허 자금에 대해 매년 약 110억 위안(미화 약 16억9000만 달러)의 금융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최근 5년(2010~2014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한 전략적 신흥 산업 발명 특허 등록 건수는 총 41만6245건이며, 그 중 2014년의 10만1871건은 2010년의 5만6319건 대비 80.1% 증가한 수치임.

- 또한 중국 특허 시장은 전략적 신흥 사업의 '감제고지(瞰制高地)*'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특허를 독점하고자 함. 특히 IT 기술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사업 관련 특허가 각광받고 있으며, 현지 기업과 국제 시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현지 기업의 외국 특허 구매에 대한 금융 보조를 지원하고 있음.

- 일례로 저장성(浙江省) 정부는 외국 특허 한 건 구입에 최대 200만 위안(미화 약 60만8000달러)를 지원했으며, 5년간 외국 특허 구입에 총 4000억 위안(미화 약 615억 달러)을 투자함.

-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보조로 인해 관련 기관의 외국 특허 구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우위를 점하는 중국

- 중국은 과학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철로 설비, 통신설비 및 태양전자판 등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각 분야별 세계 수익 대비 수익 비율 및 GDP 점유율 등 요소로 추산한 세계적 경쟁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 기준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나타낸 표에 따르면 중국은 철로 설비, 태양전자판, 금속 야금 및 채굴, 화학제품, 건축자재, 공학기계, 전기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인터넷 부품, 음료, 포장식품 등 고객중심 분야는 대부분 소비재 및 관련 기술이며, 중국은 비교적 큰 소비 시장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제품의 상업화를 이루기에 용이함. 특히 가전제품(동 분야에 대한 세계 총수익 대비 중국 수익 점유율, 39%) 인터넷 부품(15%), 소비전자(10%) 등 분야의 경쟁력 수치가 높게 나타남.

- 철로설비와 통신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학기술 및 과학연구 분야에 대한 중국의 경쟁력은 전체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중국 정부는 그 해결을 위해 현지 기업의 해외 기술 양도 관련 법규 제정 및 기업의 기술 습득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및 의료기계에 대한 중국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편이며 그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현지 기업은 해외 대형 기업과 공동투자 방식으로 현지에 합자회사를 설립했으나, 기존의 격차가 너무 큰 탓에 중국의 해당 분야 관련 기술은 큰 변화를 겪지 못하고 있음.

- 일반 화학제품, 공학기계, 전기설비 등 효율 촉진 분야의 대부분은 제조업 관련 내용이며, 이 구역에서 중국은 전체적으로 미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제조업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강세의 원인은 크게 ① 방대한 공급 네트워크, ② 풍부하고 숙련된 노동력, ③ 현대화된 물류 기초 설비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짐.

- 특히 태양전자판(세계 총수익 대비 중국 수익 비율, 51%), 방직(20%), 일반 화학제품(15%) 등 투자집약형 기술과 전기설비(16%), 건축자재(19%) 등 지식집약형 기술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 특허 경쟁에서 선두로 앞서는 중국 기업

-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자 통신사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의 '2015 세계혁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의 정보 기술, 전신(电信), 자동차 등 3개 분야 기술의 총 특허 건수는 69만5936개로 12개 기술 분야 특허 중 절반 이상인 56%를 점유함.

- 그 중 정보기술 분야 특허는 38만325건으로 12개 기술 분야 특허의 31%, 전신 분야 특허는 16만1739건으로 13%, 자동차 분야 특허는 15만3872건으로 12%를 차지함.

- 그 중 전신·제약·바이오 기술·화장품 등 분야의 관련 특허 건수가 최근 5년 간(2010~2014년)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 전신·식품·담뱃잎 및 발효음료 등 분야 특허 등록 건수 또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임.

- 관련 중국 기업 및 기관 또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2014년 기준, 제약 분야에서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과 절강대학의 관련 특허 보유 건수가 각각 세계 1위와 5위를 차지했으며,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과학원, 강남대학(江南大学), 절강대학(浙江大学)이 각각 세계 2, 3, 5위를 차지함.

- 식품, 담뱃잎 및 발효음료 분야에서는 중국옌차오(中国烟草), 하얼빈 산바오지우(哈尔滨 山宝酒), 선전하류(深圳河流), 절강대학, 후남중옌공업유한책임공사(湖南中烟工业有限责任公司) 등 5개 기관이 세계 1~5위를 독점하고 있음.

- 그 외 가전·석유 등 분야에서도 관련 중국 기관은 세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자동차·의료기계 등 분야에서는 부진세를 보이고 있음.

-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중국 GDP 성장률은 8% 정도이며, 그 중 총요소생산성(TFP)*이 2.4%로 전체 성장률의 약 30%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향후 10년간(2015~2025년) 중국 GDP는 5.5%에서 6.5%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TFP는 2~3%로 GDP 총 성장률의 35~50% 정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TFP는 종합적 요소가 반영된 생산 효율성 수치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GDP에 대한 TFP의 기여도는 기술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 해석됨.

○ 중국, 빠른 기술 성장으로 외국 기업에 위기감 조성

- 글로벌 전략 컨설팅 기업인 스트레티지&(Strategy&)의 중국 기술 혁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기술 혁신 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반열에 들어섰으며, 2012년 기준 중국에 진입한 외자 기업 중 47% 정도가 중국의 기술 수준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2014년 그 수치는 65%까지 성장함.

- 또한 현재 중국은 기술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 또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지 기업은 기존의 가격 경쟁이 아닌 한국·일본·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힘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음.

- 일례로 LCD 패널 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기술로 세계적 입지를 증명함. 2012년 기준 중국의 LCD 패널 연간 매출액은 일본을 넘어섰으며, 한국과 대만 다음 순위인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됨.

- 중국은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 못하고 있으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인해 그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 빠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함.

○ 위기의 한국 기업, FTA를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

- 현재 중국은 중국 정부의 추진력과 풍부한 인재를 바탕으로 휴대폰·철강·조선 등 분야에서 이미 한국과 비슷한 기술 수준에 도달했으며, 중국이 이러한 기세로 계속 성장한다면 향후 한국과 중국은 창조 산업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한중 FTA의 효과에 따라 중국 기술 혁신에 대한 한국 관련 기업의 투자 및 합작을 통한 진출이 훨씬 용이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최근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전자 및 IT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경쟁 양상을 양국 공동발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음.

-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 중저가의 제품 출시로 중국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높아지는 중국 소비자들의 요구와 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안정적인 중국 시장 진입을 이룰 수 있음.

○ 현지 연구개발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제공

- 기존의 외자 기업은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서 연구개발을 마친 제품을 중국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최근 점점 많은 글로벌 및 외자 기업이 제품 연구개발 센터를 목표시장 혹은 그 근처에 설립하는 추세를 보임.

- 일례로, 2013년 중국 현지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미국 펩시(PEPSI)사는 중국 현지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2주 정도의 시간 내에 상품을 판매대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신속하게 경쟁사의 반응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 국내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현지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한 외자 기업에 관세, 기술 양도에 대한 영업세, 기술 연구개발 비용, 기업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중국 기술 혁신의 성장과 그로 인한 위기와 기회를 잘 파악해야

- 중국은 노동인구의 감소와 채무의 증가 등 경제의 신창타이 상태를 맞이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R &D 및 각종 기술 분야의 특허에 대한 투자에 주력한 결과, 빠른 기술과 경제의 성장을 이룩함.

- 현지 기업의 외국 특허 구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및 현지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외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 등으로 인해 현재 중국 기술 혁신 수준은 세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빠른 성장과 세계적 입지는 외국 기업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 외국 기업은 중국 기술 혁신의 성장과 그에 관련된 각종 정책 및 규정을 사전에 잘 파악한 후 중국 기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 부진 기술 및 관련 특허에 대한 경쟁력 제고해야

- 중국 정부는 IT 기술·자동차·의료기계 등 중국이 현재 비교적 낙후된 분야의 외국 특허 구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관련 기관의 특허 구입이 대폭 증가할 전망임.

- 일례로 한국의 IT기술 및 전동자동차 등 분야의 기술은 중국 대비 매우 뛰어난 편이며, 중국에서 등록한 관련 특허 건수는 중국 내 외국 특허 등록 총 건수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신소재 등 분야에서는 4위를 차지함.

- 따라서 한국 기업은 현재 우세를 점하고 있는 분야의 기술 발전 및 관련 특허 등록에 주력해 현지 특허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함.

○ 한중 FTA 활용해 중국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 확대해야

- 지난 11월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은 방한 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중 기업의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

- 또한 현지에서 경영 중인 한국 기업은 자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현지 기업의 빠른 성장률을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보다 강대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 협력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 시장 또한 수월하게 공략할 수 있음.

- 특히 한중 FTA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업 및 각종 기술 분야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기술 교류 및 합작이 더욱 용이해짐.

- 따라서 한국 기업은 우선 현지 기업과의 합작 및 협력을 통해 중국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후 나아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