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시범구에 3년간 총 1308억 위안 규모 투자 예상 -

- 중국 정부, 기본 자금 지원 외 PPP 방식 활용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할 예정 -

작성자: 우한무역관 류빈 (713188@kotra.or.kr)

○ 비만 오면 일어나는 칸하이(看海)* 현상

- 중국은 낙후된 수처리 시설로 인해 비만 오면 도시가 물에 잠겨 바다처럼 보이는 칸하이 현상을 겪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중국의 360여 개 도시가 침수로 인한 재해를 겪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수재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함.- 중국은 매번 수재를 겪을 때마다 수도관, 양수 펌프장 등 설비를 이용해 물을 배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왔으나, 주로 빠른 배수 통제에만 집중된 설계로 인해 수재를 피할 수 없었음.

○ 중국, 세계적 수자원 결핍 국가

- 중국의 1인당 평균 수자원 점유량은 2500m3로 세계 1인당 평균 점유량의 1/4을 차지하며, 중국은 UN이 발표한 수자원 결핍 13개 국가 중 하나임.

○ 적신호 켜진 중국의 수질오염

- 현재 중국의 수질 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황허(黄河), 송화강(松花江), 회하(淮河), 랴오허강(辽河)의 중국 4대 수계는 '약간 오염' 단계, 하이허(海河) 유역은 전체적으로 '매우 오염' 단계로 측정됨.

- 중국환경일보(中国环境日报)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중국 1~2급수 강은 56%, 3·4·5급수 강은 각각 20%, 11%, 2%이며, 5급수 이하 강은 11%를 차지했으나, 2015년 중국의 1~2급수 강은 47%, 3·4·5급수 강은 각각 21%, 11%, 6%, 5급수 이하 강은 15%의 점유율을 보임.

- 2015년 1~2급수의 강은 2005년 대비 9% 감소했으며, 5급수 및 5급수 이하의 강은 각각 4%씩 증가했음.

○ 2014년 2월, 스펀지 도시 개념 제시

- 2014년 2월 11일 중국 주택건설부는 스펀지 도시 건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2014년 10월 스펀지 도시 건설에 대한 기술 요구 및 사례 지원을 상술한 도시 건설기술지침(海绵城市建设技术指南)을 발표함.

○ 스펀지 도시 시범구 선정 및 요구사항

- 2014년 12월 중국 재정부는 작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통지(中央财政支持海绵城市建设试点工作的通知)를 발표했으며, 시범구 도시 규모에 따른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표명함. 또한 PPP 방식 활용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본 지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예정임.

- 2015년 1월 중국 재정부, 주방도시농촌건설부 및 수리부 등의 기관은 2015년 스펀지 도시 시범구 심사를 시작함. 130개 이상의 도시가 해당 시범구 심사에 참여했으며, 그 중 상위 16개 도시가 최종 스펀지 도시 시범구로 선정됨.

- 2015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스펀지 도시 건설에 대한 5개 요구를 발표했으며, 그와 동시에 향후 2020년, 2030년의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 목표를 제시함.

○ 2030년까지 최소 5조7000억 위안 투자 전망

-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최소 2조 위안, 2030년까지 최소 5조7000억 위안 이상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 도시 및 지역별 침수에 대한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 프로젝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3년 이후 모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스펀지 도시 시범구 투자 동향

- 2015년 4월 중국 재정부, 주방도시농촌건설부, 수리부 등의 기관에서 스펀지 도시 시범구 심사를 시작했으며, 심사에 참여한 130여 개 도시 중 창더(常德), 츠저우(池州), 난닝(南宁), 우한(武汉) 등 상위 16개 도시가 최종 시범구로 선정됨.

- 또한 선정된 시범구에 대한 3년간 총 투자액은 약 1308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PPP 방식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공략해야

- 현재 중국 정부는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6년 1분기 동 프로젝트는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함.

-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외에도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업무를 분담하는 PPP 방식을 통해 민간기업의 프로젝트 공동 참여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재정국은 PPP 방식 활용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본 지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향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6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우수한 실력을 보유한 한국 관련 기업은 PPP 방식을 통해 현지 기업과 협력해 연합경영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처리 시설 및 관련 기술 분야 진출 유망해

- 향후 13.5 규획 실시 기간('16~'20) 동안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총 투자 금액은 최소 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바이두/百度, 수리부/水利部, 중국환경일보/中国环境日报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