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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도소매업 인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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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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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부터 외자도소매업 인가권한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
중국 상무부는 「지방정부로의 외자상업(도소매)기업 설립심사 위탁에 관한 통지(商資函［2005］94?)」에 근거, 오는 3월 1일부터 외자상업(도소매)기업의 설립에 관한 인가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 상무부문(省 및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4년 6월 외자상업기업영역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이 공포된 이후 외자상업기업의 설립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도 최종 인가를 받기위해 2~3개월 정도 중앙 상무부의 결정을 기다려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방송, 통신, 광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자상업기업 설립시 직접 소재지 지방정부 상무부문을 접촉하게 됨으로써 인가단계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지소식에 따르면, 현규정은 중앙 상무부는 외자상업기업 설립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인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존의 실제심사 소요기간은 평균 2개월 전후이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심사기간이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유통업 중앙 상무부의 인가 여전히 요구
중국은 유통부문에 있어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 상무부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중앙 상무부의 인가가 필요한 업종 및 품목 >
기준 |
품목 및 업종 |
민감한 경영범위에 속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
TV, 전화 , 통신판매 , 인터넷 , 자동판매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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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가 필요한 중요 품목으로서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17, 18 조에 규정된 제한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
강재 , 귀금속 , 철광석 , 연료유 , 천연고무 , 화학비료 , 제품유 , 원료 , 소금 , 담배 , 도서 , 신문 , 잡지 , 자동차 , 약품 , 농약 , 식량 , 식물유 , 사탕 , 면화 등 |
소매기업의 지방정부 인가 여부는 점포수와 면적 기준 적용
외자소매기업이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지방 상무부문(성급 및 국가급 경제기술구)의 인가로 외자상업기업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1) 1개의 점포면적이 5000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개 이내이며, 그 외국투자가가 중국에서 개설한 외자 상업기업의 전체 점포수가 30개소 이내인 경우
(2）1개의 점포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5개 이내로, 외국투자가 중국에 개설한 외자상업기업의 전체점포수가 50개 이내인 경우
(3）단일 1개의 점포면적이 300평방미터 이내인 경우
외자비(非)상업기업의 경영범위 확대 및 기타
한편, 외자비상업기업이 상업영역으로 경영범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번 통지에 근거해 심사를 시행한다. 또한 이미 설립된 외자상업기업(또는 이미 상업영역을 추가한 비상업기업)이 경영범위의 변경 등을 행하는 경우에도 이번 통지에 근거해 심사를 하게 된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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