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비즈

- 회의에서 상하이시 시장 양숑은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13.5 규획의 목표, 주요 임무 및 2016년 상하이 시 전체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치를 발표함. 재상하이 전국인민대표, 재상하이 전국정협위원, 재상하이 중앙기관, 시 정협위원 및 관련 부문 담당자와 관련 대표 및 각국 영사관 대표들이 참석했고 37명의 시민대표가 방청함.

□ 경제발전의 주된 예상 목표 공표

○ 지난 12.5 규획기간 동안 상하이의 GDP 성장률은 7.5%, 경제성장속도는 8.2%에서 7%로 느려짐. 그중 2015년 GDP 총액은 2조5000억 위안을 달성, 전년대비 6.9% 성장했음.

- 2015년 상하이의 제3산업 성장치는 상하이시 총생산액의 67.8%를 차지해 5년 전보다 10.5% 성장함.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대체적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음. 상주인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도시와 농촌별로 각각 8.4%와 9.5%씩 성장했고, 농촌인구의 소득 성장세가 7년째 도시인구보다 높음.

○ 13.5 기간 중 상하이시 총생산액의 예상 성장률은 연 6.5% 이상임. 각 분야의 요소들을 종합해봤을 때, 2016년 상하이시 총생산액은 6.5~7% 정도 성장할 것이라 예상함. 그 외에 일반 공공예산수익(一般公共預算收入은 7% 성장할 것이며, 사회연구개발 지출은 총생산액의 3.5% 정도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

□ 키워드로 예상하는 상하이시 발전

1) 혁신: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

○ 창장(長江)종합국가과학센터 건설

- 창장(장강)에 마련돼 있는 국가과학기술 주요 기초시설을 기반으로, 초강력미니 레이저, 라이브 셀 이미징시스템(LCIS), 해저 장기관측 네트워크, 저탄소 가스터빈 실험설비 등 첨단과학기술시설을 상하이에 설치해, 고도로 집약된 과학기술 기초시설 메카 건설

- 생명, 재로, 환경, 에너지, 물질 등 기초과학영역에서 다양한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선진 연구계획의 설립

○ 주요 전략 프로젝트 추진, 기초 선진 엔지니어링 및 혁신 기능성 플랫폼 건설

- 정보처리기술, 생명과학 및 의학, 첨단장비 등의 영역에서 개방성 범용기술개발 지원 플랫폼 다수 건설

- 기술이전, 성과육성, 민군협력 등 영역에서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산업화 서비스 지원 플랫폼 건설의 가속화

○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혁신개혁실험 추진 가속화

- 혁신에 부합하는 정부관리제도 개설, 정부의 기능이 연구개발에서 혁신 서비스로의 전환 가속화

- 시장 주도의 과학기술성과 전환 메커니즘 건설 및 과학기술 성과의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의 귀속제도 개선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세특혜를 찾아 실시할 것임.

○ 특색 넘치는 과학기술혁신 기지 건설

- 글로벌 혁신창업 생태시스템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국가차원에서의 혁신개혁실험,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자유무역실험구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추진해 창쟝국가자주혁신시범구를 혁신환경의 포용 및 집중, 혁신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제 일류 과학기술지구로 건설할 것임.

○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통한 발전 가속화

- 기업 발전환경 최적화 실현: 대중창업,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소싱, 대중지원 등 혁신모델 지원 플랫폼 발전을 촉진하고 전문화, 시장화된 창업 공간을 확립

- 엔젤 투자 등 혁신창업을 장려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연구 및 탐색하고, 정부의 창업투자 펀딩 유도 역할을 살려 더 많은 사회 자본들의 창업투자, 엔젤 투자 및 주식 투자 유입을 유도

2) 균형발전: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 네트워크 건설

○ 대중교통 우선발전

- 대중교통 우선 발전전략을 실현해 2020년까지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늘려 중심 도시들의 철도교통 이용량을 대중교통 비중의 60%까지 달성.

- 철도교통의 효율을 늘려 '한 개의 네트워크에 다중모델(一張□、多模式' 원칙으로 다중철도교통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800㎞의 철도교통 기본 네트워크를 건설

○ 다중 교통 시스템 기능 개선

3) 녹색발전: 친환경 거주구역 건설

○ 대기질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예방과 처리를 동시에 강화하는 한편, 가장 엄격한 기준의 법령 시행과 감독으로 2020년까지 대기질의 우량률을 80%까지 달성하고, PM2.5 농도를 연평균 42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춰 오존오염의 악화를 막을 것임.

4) 개방발전: 개방형 경제의 우위를 형성

○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실험구 건설

- 자유무역실험구의 금융개방과 혁신 포인트와 상하이국제금융중심 건설의 연동을 크게 추진해 위안화 자본항목의 태환을 가능케 하고, 금융서비스업의 대내외 개방을 확대해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건설을 가속화 할 것임.

- 지적재산권, 혁신요소의 유동,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데 주력해 국제규정에 맞는 종합적인 새 제도시스템을 만들 것임.

○ 장강삼각주 지역: 장강삼각주를 세계적인 도시들의 집합체로

- 장강삼각주 지역의 협력 수준을 높여 주변 일대를 세계적인 도시의 집합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장각삼각주 도시 간의 상호연계, 연합 생태환경, 공공서비스와 개방된 시장 시스템을 건설할 것임.

- 상하이의 국제경제, 금융, 무역, 해운, 과학기술혁신 및 문화 등 기능을 성장시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지원. 쑤저우, 자싱, 우시, 난퉁, 닝보, 저우산 등 주변 도시들과 도시화를 이룩해 대 상하이 도시 경제권을 형성 할 것임.

5) 공동발전: 시민행복의 증진

○ 사회노인복지 시스템 개선 가속화

-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사회 분위기 형성, 노인복지 수요 평가, 서비스공급, 자금보장 등 정책 개선

- 노인 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 기구의 공간을 확보. 2020년까지 요양원 침상수 16만 개 확대

○ 교육수준 향상

- 기초교육의 발전을 강화하며, 우수교육자원의 보급률을 높이고, 도농 및 교육기관 간 격차 축소를 위해 교육의 질 및 시설이 떨어지는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확대. 그 외에 학군화 실시 및 신 우수학교 건설 등 추진

□ 상하이 13.5 규획 전망

○ 13.5 규획을 통해 상하이가 거는 4가지 기대: 국제경제·금융·무역·해운센터로서 지위 확보

- 중국의 경제력 및 위안화의 국제적인 지위에 상응하기 위해 글로벌 위안화 상품의 혁신, 가격책정, 결제센터의 지위를 정립시키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금융시장 시스템과 리스크 예방 능력을 강화할 것임.

-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및 역외무역 능력을 강화하고 무역투자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전망

- 해운 서비스기능 보완, 해운시장 환경 개선, 효율적인 현대물류 서비스 지속 도입 등 국제해운센터의 기초 건설에 주력할 것임.

-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창장유역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해운허브항을 형성해 현대화된 물류 집산지 및 항공허브 건설, 편리하고 안전한 항구 환경을 조성할 예정

○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균형발전

-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하이시 3차 산업의 GDP 비중은 67.8%로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이를 경제성장 기여도로 따지면 약 94%에 달한다고 할 수 있음.

- 외형적인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내형적으로 실속 있는 성장인가의 여부인데, 외상투자기업 구조의 개선, 현대 서비스업, 신흥 서비스업 및 금융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서비스 산업이 업종별로 비교적 고른 성장을 보였다고 평가됨.

- 2016년에는 자유무역시범구 개혁, 과학혁신센터 건설, 상하이디즈니랜드 개장, 상하이엑스포 지역 개발 등이 예정돼 있음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수출입 규모 축소,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 철강 등의 쇠퇴, 전략적 신흥제조업 비중 하락 등 제조업의 축을 이루는 분야에서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공업생산이 상하이시 GDP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까지 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불균형 현상이 우려를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의 지속 성장이 없이는 서비스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13.5 규획 기간은 상하이시 2차 산업 구조조정의 원년이 될 전망임.

자료원: 상하이시 인민정부, 런민왕(人民网), 동방망(东方网)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