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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관련 침해 본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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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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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인터넷 관련 지재권 침해가 심화되면서 정부차원의 조사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세부규정이 마련될 예정임
○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총 1.1억명을 넘어섰고 인터넷 사이트수도 69만개에 달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인터넷 관련 지재권 침해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늘고 있음
○ 국가판권국은 지난해 9-12월 4개월간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조사실시 두달만인 10월말 현재 제보된 지재권침해건수가 총 1,042건에 달했으며 최종적으로 총 172건의 침해행위를 적발함
- 적발건 중 국가판권국이 지정한 중점안건은 총 28건으로 전체의 16.2%를 차지하고 이외에도 120건의 보통안건과 각 지방에서 올라온 건수 24건 등이 적발됨
- 중점안건 28건 중 지재권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의 제보로 적발된 건이 14건으로 절반을 차지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침해 수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판권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76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불법도용에 활용된 39개 서버기를 몰수하는 한편, 137개 사이트에 대해 지재권 침해내용을 삭제하도록 명령함
- 둥베이션화‘(東北神話)’, ‘윈샤오거(雲霄閣)’ 등 2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총 78만 9천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고 롱텅촨스(龍騰傳世) 등 사이트의 지재권침해안건 18건은 형사사건으로 간주, 사법기관에 이송함
○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온라인게임 무단운영, 서적, 영화, 음반 무허가 배포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직접 신고해 알려진 건도 있으나 지재권보유 국제단체나 일반시민이 제보한 경우도 상당수임
○ 셩다는 루샤오량(陸小亮) 천량(陳亮)의 롱텅촨스(龍騰傳世)사이트가 자사 온라인게임 ‘촨치스제(傳寄世界)’를 무단 운영했다고 제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돼 문제 사이트가 폐쇄조치되고 동건이 형사안건으로 사법기관에 이송됨
- 그러나, 셩다의 ‘촨치스제’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미르의 전설 2’를 모방해 만든 혐의로 현재 중국법원에서 심의중임
○ 이외에도 시민제보로 둥베이션화‘(東北神話)’ 사이트가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3’을 불법운영한 사실이 제보돼 9,000위앤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이트도 폐쇄 조치됨
○ 음악, 영화의 경우 특히 국내제보보다 해외기관의 제보에 의해 적발된 중대 사안이 많았음
- 국제음반협회가 국가판권국에 제보한 ‘인웨스팅(音樂視聽)2000’ 사이트는 허가없이 홍콩가요 ‘워스양광더(我是陽光的)‘등 가요를 무단전파해 10,000위앤의 벌금이 부과되고 서버기 1대가 몰수됐으며 사이트도 폐쇄 조치됨
- 미국영화협회에 의해 고발된 北京在線九州信息技術服務有限公司는 자사 사이트인 텐텐자이센(天天在線)을 통해 트로이, 패시파이어, 트리플 X2 넥스트레벨 등 영화를 무단상영하고 다운로드받도록 해 90,000위앤의 벌금이 부과됨
- 서적관련 주요 침해사례는 윈샤오거건으로 상하이 센팅엔터테인먼트(上海玄霆吳樂科技有限公司)가 제보한 ‘윈샤오거(雲霄閣)’는 ‘起點中文網’가 독점출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에두(亵渎)를 불법전재해 15,000위앤의 벌금을 부과받고 해당 웹페이지도 삭제당함
○ 중국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제품카피, 상표도용 등 지재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일부 도용업체의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 중국정부는 오프라인에 치중하느라 온라인상의 지재권침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지재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준비중임
○ 국가판권국 옌샤오홍(閻曉宏) 부국장은 올해 말까지 ‘정보인터넷전파권보호조례’(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를 발표, 인터넷상 지재권 침해사건 발생시 ICP업체 뿐만 아니라 ISP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중국렌퉁(中國聯通), 중국왕퉁(中國網通)등 ISP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이러한 움직임은 WIPO저작권 조약(Copyright Treaty)’과 공연 및 녹음에 관한 WIPO 조약‘ 등 지재권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이전에 지재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사전작업으로 해석됨
○ 중국은 2001년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58조 규정을 수정해 소프트웨어, 인터넷전파권의 보호규정을 국무원이 정하도록 하고, 이어 2003년에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저작권 분쟁안건에 간여하는데 적절한 법률 약간에 관한 해석을 발표하는 등 인터넷 관련 지재권 보호 규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기존 규정에는 구체적인 시행조항이 없어 처벌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지재권침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옴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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