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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자 및 외국 상주 신문기관에 대한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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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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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국제교류와 정보전달의 촉진, 외국기자 및 외국 상주 신문기관의 중국경내 활동을 관리하고, 순조로운 업무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외국 상주기자, 외국 단기 취재기자(외국의 상주기자 및 단기취재기자를 통칭하여 외국기자라고 한다)와 외국 상주 신문기관에 적용된다.
외국 상주 기자는 본 조례에 따라, 외국 신문기관에서 파견한 중국에서 6개월이상 상주하고 신문 취재와 보도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기자를 말한다.
외국 단기 취재기자는 본 조례에 따라, 6개월미만으로 중국에서 신문취재와 보도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기자를 말한다.
외국 상주 신문기관은 본 조례에 따라, 외국 신문기관에서 중국 경내에 설립한 신문취재와 보도업무에 종사하며 한명 혹은 한명이상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점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법에 따라 외국 기자 및 외국 상주 신문기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그들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 기자 및 외국 상주 신문기관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이하 외교부로 약칭)는 외국 기자 및 외국 상주 신문기관의 주관부문이다.
제5조 외국 신문 기관에서 상주 기자를 파견 할 경우 반드시 외교부 신문사(이하 신문사로 약칭)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기관 총책임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과 서류가 포함된다.
(1) 본 신문기관의 기본상황
(2) 파견 기자의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직종, 이력서, 상주 지역
(3) 파견 기자의 직업 기자 증명서류
2개 혹은 2개 이상의 외국 신문기관에서 동일한 상주 기자를 파견 할 경우 반드시 상기 규정에 따라 신청 수속을 밟고 각자 신청서에 겸직하는 기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6조 상주 기자의 파견 신청서가 허가를 받은 후, 파견 기자는 중국 도착 7일내에 반드시 본 기관 총 책임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위임서와 본인의 여권을 소지하고 신문사에서 등록 수속을 하고 “외국기자증”을 수령한다.
북경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상주기자는 중국 도착 7일내 반드시 신문사에서 위탁한 지방인민정부의 외사판공실(이하 신문사위탁기관으로 약칭)에서 상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한다.
제7조 외국 신문기관이 상주 신문기관을 설립 할 경우, 반드시 신문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본 기관 법인대표의 서명날인이 밝혀져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과 서류가 포함된다.
(1) 본 신문기관의 기본상황
(2) 중국경내에서 설립하게 되는 기관의 이름, 상주지역, 업무범위, 인원수, 책임자 및 기타 인원의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직종, 이력서
(3) 본 신문기관의 본국 등록증 사본
제8조 상주 신문기관의 신청이 허가를 받은 후, 본 상주 신문기관의 책임자는 반드시 중국 도착 7일내 외국 신문기관 법인대표의 서명날인한 위탁서와 본인 및 기타 인원의 여권을 소지하고 신문사에 등록 하고 “외국 상주 신문기관증”을 수령한다.
북경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외국 상주 신문기관의 책임자는 중국 도착 7일내, 반드시 신문사에서 위탁한 기관을 통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수속을 거친다.
제9조 외국 상주 기자가 1개월 이상 혹은 6개월 미만으로 중국 경내를 떠나고, 파견기관에서 대임 기자를 파견하고자 할 경우, 본 기관의 총책임자는 반드시 사전에 신문사에서 위탁한 기관을 통하여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대임 기자의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직급, 이력서와 직업기자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임 기자는 허가를 받고 증명서류를 수령한다음, 업무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 상주 기자는 일년 만기 되면 신문사 혹은 신문사 위탁기관에을 통하여 “외국기자증” 검사를 받고 연장 수속을 해야 한다. 정당 이유 없이 30일 기한을 넘기고 검사와 연장수속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 상주 기자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외국 상주 신문기관에서 책임자를 교체하고 인원을 증가/감소 혹은 기타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문사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변경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조 외국 기자가 국가원수, 정부수뇌 혹은 외교부 장관과 동참하여 중국을 방문할 경우, 본국 외교부는 사전에 통일적으로 중국 외교부에 신청하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단기 취재 외국기자, 기자단이 중국에서 취재보도를 진행할 경우, 주중국 외국영사관 혹은 중국국내 관련부문을 통하여 신청하고 비준을 거친 후, 주중국 외국영사, 대사관 혹은 외교부에서 위임한 비자기관을 통하여 사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 국내기관의 초청을 받은 단기취재 외국기자 및 기자단은 초청함을 소지하고 주중국 외국영사관 혹은 외교부에서 위임한 비자기관을 통하여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단기 취재 외국기자가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취재활동은 접견단위에서 안배와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단기취재 해외기자가 정당 이유로 취재시간 연장할 경우 접대 단위의 동의를 거치고 규정에따라 사증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외국 기자와 상주 외국 신문기구는 등록한 업무범위 혹은 협의한 취재 계획에 따라 취재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외국기자와 상주 외국 신문기구는 신문보도 직업 도덕을 준수해야하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진행되는 취재 보도는 금지한다. 외국기자와 상주 신문기구의 신분과 성질에 부합되지 않거나, 중국 국가안전, 통일, 사회 공공이익에 침해되는 활동은 금지 한다.
제15조 외국 기자가 중국 주요 영도자를 취재 할 경우, 우선 신문사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외국 기자가 중국 정부부문 혹은 기타 단위를 취재 할 경우, 관련 외사부문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외국 기자가 중국 개방 지역에서 취재를 진행 할 경우, 사전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사 사무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국 비 개방지역에서 취재를 진행 할 경우 신문사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고 공안기관을 통하여 관광 증명서 수속을 밟아야야 한다.
제16조 상주 외국 기자와 장기 거주 신문기구는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고 사무실을 설립해야 한다. 외국기자 및 외국 상주 신문기구는 현지 외사 서비스 부문을 통해 중국 국민을 업무인원 혹은 서비스인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본국 혹은 제3국 국민을 초빙하여 업무인원 혹은 서비스 인원으로 초빙 할 경우, 반드시 신문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외국 기자 및 상주 외국 신문기구는 중국 경내에서 무선신호발송기계와 위성안테나 통신시설의 설치는 금지한다. 중국 경내에서 무전기 및 유사한 통신시설을 사용 할 경우 중국 정부 통신 주관 부문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국 단기기자가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위성 통신 설비를 소지하고 안장할 경우 외교부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외국 상주 기자가 이임할 경우, 30일전 서면으로 신문사에 통지해야 하며, 출국 전에 신문사 혹은 신문사에서 위탁한 기관을 통하여 ‘외구기자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외국 상주 신문기구 취소 경우, 30일전 신문사에 통지해야 하며, 취소 후 신문사 혹은 신문사에서 위탁한 기관을 통하여 ‘외국 상주 신문기구 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제19조 외국기자 및 외국 상주 신문기구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신문사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경고, 잠시 금지 혹은 업무활동을 금지시키고, ‘외국기자증’ 혹은 ‘외국 상주 신문기구증’을 취소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경관리법’ 혹은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 할 경우, 중국 관련 주관 기관은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20조 본 조례에서 규정한 외국 기자 및 외국 상주 신문기구를 제외한 기타 외국인 및 기구는 중국 경내에서 신문 업무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중국공안기관에서 사건의 정도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 본 조례의 해설권은 외사부가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제22조 본 조례는 발포 당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81년3월9일, 국무원에서 발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외국 신문 상주 기자 잠시 실행 규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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