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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접경국간 교역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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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31
회] |
 □ 서부와 동북지역 거점으로 접경국과 교역 증가
○ 중국은 주변 14개국의 143개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네이멍구, 지린성, 신장성, 티벳, 윈난성, 광시성 등이 주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접경국가와의 교역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은 접경국가 중에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몽골, 북한, 베트남, 인도 등 7개국과의 교역비중이 중국과 접경국간 교역총액의 9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음.
○ 중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서부대개발정책, 동북노후공업기지개발계획 등 지역개발정책과 맞물리면서 신쟝, 광시, 동북3성 등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접경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음.
□ 변경지역 중심으로 FTA 창설 적극추진
○ 중국은 에너지자원 공급지역 확보와 교역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접경국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양자간, 다자간 협정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접경지역인 신쟝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FTA창설을 추진중이며 파키스탄과 FTA 추진을 위한 조기수프로그램을 시행중인 한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외에도 중국은 2005년 광시성 및 윈난성 등 서부지역과 베트남, 태국 등 메콩강 경제권(GMS)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쿤밍선언’을 체결하고 아세안과는 FTA추진을 위한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中 지난해 접경국가에 대해 무역흑자기록
○ 중국과 접경국가 14개국간 교역규모는 2002년 263억6800만 달러에서 ▷367억7700만 달러(2003년) ▷532억 8000만 달러(2004년) ▷719억 1800만 달러(2005년)로 연평균 39.8%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02~2004년간 중국은 접경국과의 교역에서 연평균 약 3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2005년에는 중국이 5억6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섬.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中國海關統計
□ 중국-접경국가간 교역규모 러시아, 인도, 베트남 순
○ 중국은 접경국가 중에서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순으로 나타남.
- 2005년 현재 중-러간 교역규모는 291억 달러로 중국과 접경국가간 교역총액의 40.5%를 차지하며 가장 높고, 같은 기간 중-인도간 교역규모도 184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의 접경국가와의 교역총액의 25.6%를 차지함.
- 그러나, 중국-러시아간 교역액이 중국과 접경국간 교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2.9%에서 ▷ 41.6%(2004년) ▷40.5%(2005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중국-인도간 교역규모가 중국과 접경국간 교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0.7%에서 2004년 25.5%, 2005년 25.6%로 꾸준히 증가함.
- 중-카자흐스탄무역 비중은 지난 2003년 8.6%를 차지했으나 2004년에는 8.4%까지 하락했다가 2005년에는 9.5%로 전년대비 무려 1.1%p가 증가함.
○ 중국과 주변 접경국과의 교역은 소비재위주의 수출과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 수입을 위주로 함.
(단위 : %)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 주변 7개국, 중-접경국 교역총액의 96% 차지
○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인도, 파키스탄, 북한, 베트남 등 주요 접경국 7개국의 교역규모도 2002년 250억9600만 달러에서 ▷2003년 350억8200만 달러 ▷2004년 511억2000만 달러 ▷2005년 692억 달러로 2002년 전년대비 39.8%증가한 이후 2004년 45.7%, 지난해에는 35.4%로 높은 증가율을 지속함.
- 2002~05년간 중국과 이들 7개국간 교역액이 전체 14개 접경국과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95.2%에서 2005년 96.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단위 : US$ 백만, %)
자료원 : 中國海關統計
□ 2010년, 중국과 접경국간 교역규모 중국교역 총액의 7~8%선
○ 중국의 대외교역 총액에서 접경 14개국과의 교역비중이 2002년 4.2% ▷4.3%(2003년) ▷4.6%(2004년) ▷5.1%(2005년)으로 꾸준히 증가함.
- 중국의 교역총액에서 접경국 교역비중이 연평균 0.3~0.4%p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2010년에는 중국과 접경국간 교역이 중국의 전체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소액변경무역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 중국정부는 변경지역 소액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6년 1월 ‘국무원의 변경무역 문제에 대한 통지(關于邊境貿易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부로 시행함.
- ‘통지’는 변경무역 종류를 변경지역민간 바터무역과 소액변경무역으로 구분해 관리방법을 명시하는 한편, 1인당 일평균 1000위앤 이하의 변경무역물품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등 관련 세금을 면제함.
○ 한편 최근 3년간 우루무치, 단동 등 중국내 접경지역과 접경 14개국간 소액 변경무역 규모는 2003년 77억7898만 달러에서 2004년 전년대비 21.8% 증가한 94억7480만 달러로, 2005년에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131억3075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임.
(단위 : US$만, %)
자료원 : 中國海關統計
○ 중국 주변국의 경제성장과 중국정부 주도의 특정지역 경제개발정책에 힘입어 중국과 주변국간 교역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중국 주변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중국내 접경지역을 진출거점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이중에서도 주변국과 FTA 창설 움직임을 보이는 신쟝 등 지역의 경우 향후 FTA창설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접경국가와의 교역시 관세인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기대됨.
- 접경무역 본거지가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부지역에 주로 소재한다는 점을 감안, 시장경쟁이 치열하고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동부연해 대도시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서부지역이나 동북지역과 주변국 시장으로 진출지역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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