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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소득세 단일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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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8
회] |
 □ 의의
ㅇ내외자 기업 소득세 단일화 방안이 올 연말까지는 최종 확정될 전망임.
ㅇ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1980년 이후 지속해온 세율 차별화 조치를 거두어들임을 의미하는 것임.
ㅇ올 하반기에는 기업 소득세 단일화의 시행 시기와 세율,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핫이슈로 계속될 것임.
□ 언제부터 시행될까 : 빨라야 2008년, 더 늦어질 수도
ㅇ재무부, 국가세무총국 등이 마련한 기업 소득세법 초안은 알려진 대로 오는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에 제출됨.
ㅇ전인대가 연말까지 3차례 심의를 거쳐 마련하게 될 확정안은 내년 3월 전인대 표결에 붙여자며 상무부를 포함한 행정부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이견이 없어 2007년 3월 법안 통과 및 공포가 확실시됨.
ㅇ이렇게 되면 중국의 입법 관례에 비춰 일정 예고기간을 거친 후 시행 시기는 빨라야 2008년이 됨.
ㅇ2008년이 국가적으로 공을 들이는 베이징 올림픽의 해임을 감안하면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09년으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음.
ㅇ그러나 이에 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직 없어 2006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시기를 둘러싸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꼬리를 물 것으로 보임
□ 어떻게 단일화될까 : 25% 미만 유력
ㅇ단일화 방향에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즉, ①내자기업 세율을 외자기업 수준으로 인하 ②외자기업 세율을 내자기업 수준으로 인상 ③내외자 기업 세율의 중간선에서 통일하는 방안 등임.
ㅇ이 가운데 중간선 통일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그 이유는 중국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 괴리에서 찾을 수 있음.
- 현행 명목세율은 내자기업이 33%, 외자 외국기업이 15%와 24%임.
- 흔히 중국은 외자기업에게만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자기업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율을 인하해주고 있음.
- 연해지역과 국경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24%, 국무원이 비준한 하이테크개발구와 서부(西部)지역 기업에게는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
- 중소기업에게는 18%와 27%의 우대 세율이 따름.
- 이 밖에 다른 기업들도 각종 수단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중국 내자기업의 실제 세부담률(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6% 포인트 가향 낮은 27%선임.
ㅇ전인대 법률공작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자기업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내자기업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은 15% 내외다.(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외자기업도 많음) 2004년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분담률이 20.81%임을 감안하면 가중평균을 적용해 약 25%의 단일화 세율이 가능함.
ㅇ그러나 세계적인 기업 소득세 인하 조류에 따라 중국도 개별 세율은 인하하면서 세원(稅源) 추가 발굴에 나서고 있어 실제 단일 세율은 이 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이 연초 “세제 단일화 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고려하면 25% 미만이 될 가능성이 보다 큼.(23~24%)
□ 우리 기업에의 영향은 : 충격 크지 않을 듯
ㅇ2008년(또는 2009년)부터 기업 소득세 단일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해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을 비롯한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완충기간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ㅇ예를 들면, 시행 이전에 법인등록을 마친 기업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과도기를 설정해 종래와 같은 혜택을 주고 시행 이후 등록한 기업에게만 신규 법안을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완전한 시행 시기는 2010년을 넘겨 2013년(또는 2014년)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기업 소득세 단일화로 인해 이전에 있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기업 경영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님.
ㅇ단일화 이후 외국기업 신규 투자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임.
- 중국투자기업들의 주요 투자 동기는 세제 혜택보다는 시장 잠재력,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임.
ㅇ그러나 중국 정부는 기업 소득세 단일화에 앞서 신규 세원(稅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올 하반기부터 외국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무 관리와 조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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