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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저 임금 대폭 상승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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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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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사상 최고의 최저임금 상승률 보여
o중국은 2006년 들어 주요 성시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어 투자기업들의 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음. 최근 수년간 연 1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2005년 주요 연해대도시의 경우 최저임금이 500~700위앤에 달함. 이는 자연스럽게 직원 전반의 급여인상으로 이어져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최저임금제도는 1993년에 실시된 「企業最低工資規定(기업최저임금규정)」으로 제도화됐음. 이 후 2004년에 개정된 「最低工資規定(최저임금규정)」에서 ‘최소 2년에 한번 이상 조정 한다’ 조항을 명문화함.
o금년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발표한 주요 省市의 경우, 인상률이 최대 60% 수준에 달하는 등 예년에 비해 큰 폭의 인상률을 보임.
-광둥성 선쩐시가 지난달 말, 역대 최고폭인 120위앤의 인상을 단행했고, 랴오닝성의 다롄시도 개발구에 대해 40%(200위앤)를 올림. 기타 베이징, 상하이 등도 조정작업에 들어가고 있음.
o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앞으로 저임금에 의존한 투자의 메리트는 상실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즉, 임금상승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 만큼 투자기업은 기업운영 전략의 조정이 요구됨.
< 2006년 주요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선쩐: 특구內 810元(120元증가), 특구外 700元(120元증가)
.텐진: 1류 670元（80元증가), 2류 650元（80元증가）
.헤이롱장: 평균 162元증가
.하얼빈: 590元（230元증가）
.지린: 1류 510元（150元증가), 2류 460元（130元증가), 3류4 10元(110元증가）
.다롄: 1류 700元(200元증가), 2류 600元(150元증가), 3류 500元(120元증가)
.광저우(예상): 1류800元（광주),
.동관, 주하이 등 광둥성 주요 도시: 700元
□투자 및 경영환경 변화 예상
o이번 최저임금 인상 조치 후 현지 투자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고 있으나, 대폭적 최저임금 인상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로 인해 직원들의 기본급도 올려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다롄개발구에 투자한 A사는 “인력고용이 많은 업체는 사실상 중국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저임금에 기대어 낮은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집약형 업체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며, 다롄시의 최저임금 인상조치에 우려를 표시함.
o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연해 대도시의 투자환경에 변화를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 투자기업이 임금 부담으로 당장 생산기지를 옮기기는 어렵지만, 기존업체의 추가투자의 경우나 새롭게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보다 내륙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o특히, 중국정부가 최근 신 노동법 제정, 기업 소득세 일체화, 주재원 개인 소득세 및 기업 소득세 관리강화 등 투자기업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고 있어 투자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높음.
-중국 정부로서도 내수 진작 및 주민 불만해소를 위해 급여의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최근의 임금 인상 움직임은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중국투자에 대한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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