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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로소득자 최저면세점 2,000위안 이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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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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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 당국은 회사 및 개인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와 주택적립금("3험1금"이라 함)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통지를 함. 따라서 중국의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개정된 세전비용공제액 1,600위안을 포함 월2,000원 이상의 면제혜택을 누리게 된 바, 동 내용 요약 보고함
2. 주요 내용 요약
가.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3험"이라 함)
1) 회사가 국가, 성급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비용납부비례 혹은 방법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3험"은 개인소득세 면제
2) 개인이 국가, 성급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비용납부비례 혹은 방법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3험"은 과세소득액 중 공제허용
3) 회사와 개인이 규정한 비례와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한 "3험"은 그 초과분을 개인의 당기의 임금, 급여수입에 열거하고 개인소득세를 계산, 징수함
나. 주택적립금
1) 회사와 개인이 "주택공적금관리조례" 등 규정에 따라 회사와 개인이 각각 직원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예금한 주택적립금은 개인과세소득액 중에서 공제를 허용함
2) 회사와 개인이 예금한 주택적립금의 월평균 임금은 직원 사업지소재 도시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구체적 기준은 각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3) 회사와 개인이 상기의 규정비례와 기준을 초과하여 예금한 주택공적금은 그 초과분을 개인당기의 임금, 급여수입에 열거하고 개인소득세를 계산, 징수함
다. 과세대상소득 계산 예
1) 李氏 모기업에서 근무, 매달 임금총액은 2500원(그중 회사에서 납부한 "3험1금" 300원 포함), 개인이 납부하는 "3험1금"은 200원일 경우
※ 李氏가 납부한 "3험1금"이 규정비례 내에 있기에 그 "3험1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 李氏의 과세대상소득은 2500원-300원-200원-1600 = 400원
2) 張氏 매달 수입 4000원(그중 회사에서 납부하는 "3험1금" 1000원 포함), 개인이 납부하는 "3험1금"은 1000원(張氏 개인이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및 주택적립금에서 각각 100원씩(도합 300원) 더 납부하였을 경우
※ 새로운 정책방법에 따라 초과납부분은 개인당기의 임금, 급여수입에 넣고 개인소득세를 계산, 징수 함.
- 張氏의 과세대상 소득 : 4000원-1000원-1000원-1600원+300원 = 700원
라. 개인이 실제수령한 "3험1금"에대하여개인소득세를 면제징수한다고 명확히 함
마. 각급 재정, 세무기관은 의법치세의 요구에 따라 본 통지의 각항 규정을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각지가 임의로 상기의 보험비와 주택적립금 세금전 공제기준을 높힐 수는 없음
3. 평가
가. 금번조치는 근로자의 복리대우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중국정부의 "以人爲本" 정책의 구체적 실현조치로, 기본생활비 대상자에 대한 우대혜택과 고소득자에 대한 주택적립금의 한도 등을 적용함으로써 사회빈부격차를 해소, 사회적 분배작용을 유도함에 의의가 있음
나. 회사가 납부한 "3험1금"의 실제금액을 직원본인이 알기 어렵고, 이중 근로소득발생자는 납세신고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3험1금"을 수입총액에 계산한 다음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다공제의 조작가능성을 제거함. 따라서 개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3험"은 과세소득액 중에서 공제하지만, 회사가 개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세금징수하는 것만 면제한다고 규정함
다. 회사와 개인이 주택적립금의 면세우대규정을 악용하여 탈세함을 방지하기 위해, 세수정책은 주택적립금의 세전공제 비율을 12%한도로 제한할 뿐 아니라, 또한 주택적립금의 월평균 급여원칙상 직원근무지 소재지의 전년도 직원 월평균 급여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고수입자의 주택적립금 과다공제 및 세수조절의 역작용을 방지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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