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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정책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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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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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부동산 경기안정책 잇달아 발표
○ 중국정부는 2002년 부동산시장 대외개방이후 가격이 매년 20% 이상 급등하고 부동산 상하이, 베이징, 션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함.
□ 중소형 주택 건설 비중 의무화
○ 올해 5월 29일 국무원은 부동산시장 가격안정을 위해 ‘부동산 공급구조 조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關于調整住房供應結構穩定住房價格的意見)’을 발표하고 지난 6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의견’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올 9월말 이전까지 향후 5년간 저소득층 위한 경제용 주택,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전체 건축 면적의 70% 이상이 90㎡ 이하의 중소형 주택일 경우에만 개발 계획을 허가함.
-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투자총액의 35%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개인 부동산담보 대출의 최소 납입금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나 90㎡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납입금 비율을 전체의 20%로 유지함.
○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중국내 부동산가격 상승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 대세이며 향후 주택건설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150㎡이상 대형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음.
- 또한, 중고주택 판매시 양도소득세분을 판매자가 구매자에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최근 중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20% 부과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7월 18일 주택양도시 개인소득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개인주택 양도 개인소득세 부과에 관한 통지(關于個人住旁轉讓所得徵收個人所得稅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부동산 양도세율 20%를 적용함.
□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보유제 실시
○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管理的意見)’을 발표함.
- ‘의견’은 외국기관이 중국내 설립한 지점, 대표처(부동산 기업 제외)와 중국내 근무와 학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실제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시 반드시 실명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함.
-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 기업 설립시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 등록자본금 규모가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함.
- 외국 부동산 투자기업이 등록자금 미납, 국유토지 사용증 미취득, 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총액의 35% 미만일 경우 대출과 외환결제 업무를 제한함.
○ 중국정부는 주택구입실명제 도입을 통해 사실상 외국인의 주택구입을 중국내 실거주자의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함.
□ 베이징시 주택가격 현황
○ 올해 1~6월 베이징시의 부동산 개발투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8% 증가한 640억1000만위앤에 달함.
- 이중에서도 부동산 개발투자 중 주택 및 상업서비스업 등 경영관리용 부동산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주택부문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증가한 333억7000만 위앤으로 전체 부동산 개발투자의 52.1%를 차지함.
- 한편 상업서비스 등 경영관리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92억1000만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1.4배 증가했으나 오피스텔 투자는 4.1% 감소한 75억1000만 위앤에 그침.
- 올해 1~6월간 베이징시의 상품주택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p 증가한 107.7로 집계됐고, 이중 주택가격 지수는 108.5로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함.
- 한편 중고 주택의 가격지수는 신규주택 가격지수보다 1.0p 높은 109.5로 나타남.
(단위 : %)
○ 올해 베이징시의 상품주택 1㎡당 거래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2003년 이후 착공면적이 감소하고 건설기간이 통상 2~3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베이징시의 부동산시장은 공급감소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 베이징시의 상품주택 착공면적은 2002년 3206만㎡에서 2003년 3433.8만㎡로 약 7.1% 증가했으나 ▷2004년 3054.3만㎡(-11%) ▷2005년 2965.9만㎡(-2.9%)로 집계돼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2002-2005년까지 베이징시의 상품주택의 평균가격은 2002년 1㎡당 4764.4위앤에서 2003년 4736.8위앤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04년에는 5053위앤/㎡(6.7%), 2005년에는 6274.2위앤/㎡(24.2%)으로 상승세를 유지함.
자료제공 : KOTRA 칭다오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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