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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水)시장, 외자기업 진입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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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물 시장의 현재
○ 9월 10일 오후, 제 5회 세계 물협회(IWA,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총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됐음.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라는 의제로 수자원과 유역 종합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도시 하수관리 정책, 식수처리, 오수 재활용, 배수의 공급과 운영, 건강과 환경 등 주제관련 토론을 진행하며, 수처리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할 것을 분명히 밝힘. 정페이옌(曾培炎) 국무원 부총리는 개막연설에서, 과학적 발전관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자원절약형, 환경 친화형의 사회 건설을 위해 투자를 가속화하고, 수자원 절약을 강화해 보호와 관리, 수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촉진할 것임을 밝힘.
○ 중국은 1인당 평균 수자원 점유량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속함. 공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민 생활과 사회 생산을 위한 물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임. 수자원 절약과 수자원 환경보호의 수준을 진보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첫째, 전면적으로 물 절약을 추진해 수자원의 계획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바탕으로 절수관개 보급에 힘쓰며,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기술, 절수 설비와 기구의 사용을 강제 실시하고, 재생수 이용을 확대시킴. 이러한 노력을 통해 5년내로, 공업부문의 물 사용량을 30% 절감하고, 농업 관개용수 이용 비율을 45%에서 50%로 상승시킴.
○ 둘째, 도시와 농촌 주민의 식수 안전문제 해결에 노력. 현재 중국 농촌에서 약 1/3에 해당하는 인구의 식수가 안전하지 않음. 향후 5년간, 농촌 식수 안전공사를 실시해 불소와 비소함유율이 높거나, 지나치게 짠 오수 등 수질기준에 이르지 못한 식수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함. 과학적인 음용수원 보호, 도시급수 수질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식수를 위한 안전 응급조치 보장체계를 세움.
○ 셋째, 수질오염 예방정책의 적절한 강화를 통해 오염물 총배출량을 엄격하게 통제함. 5년내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총배출량을 최소 10% 이상 감소시킴. 중점유역에 대한 수질오염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수질오염 처리공사와 오수처리 비용의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2010년까지 도시 오수처리율을 70% 이상선으로 끌어올림. 농촌 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특히 중점기업에 은폐하고 있는 환경피해 가능성의 조사와 개선을 강화하여 수질 환경 안전사고를 예방
○ 넷째, 수자원분야 체제개혁의 심화를 통해 배수공급 등 시정 공용사업의 개혁추진과 관련정책의 완비, 경쟁 메커니즘을 유도해 도시와 농촌의 배수, 오수처리, 중수도(中水回用)등 설비 건설과 운영 등 사회자본에 민간참여를 장려함. 건전 관리체계, 완벽한 법률체계 확립, 수자원 부족 해결과 용수사용 합리화를 위한 수도요금의 합리적인 가격 메커니즘을 확립함.
○ 마지막으로, 수자원분야의 대외합작을 확대해 다양한 방식의 해외자본 유치를 계속 장려, 중국내 절수시설, 오수처리, 재생수 이용분야 등을 적극 발전시킴. 중국기업의 선진 수처리 기술, 관리경험의 도입과 고급인재 채용을 장려
□ 투자유치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
○ 장웨(张悦) 건설부 도시건설처 부처장은 11일 베이징에서 거행된 기자회견에서, 광대한 중국 수자원 시장에 외자기업과 사회자본의 진입을 장려한다고 강조함.
○ 오수처리분야의 시장규모는 대략적으로 3000조 위엔에 달함. 그러나 도시 관리망과 배수설비 개조 등에 약 1000조 위앤의 투자규모를 필요로 하고 있음. 동시에, 도시 수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도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투입이 요구됨.
○ 이와 같은 막대한 투입은 국가와 지방의 재력만으로 불가능함. 올해 들어 각지에 연달아 조성되고 있는 수도요금 조정은 국내 투자자들이 물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초우바오씽(仇保興) 건설부 부부장은 “이 거대한 시장에 전세계 자본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중국은 해외자금과 기술, 선진적인 관리경험의 유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나날이 절박해지고 있는 중국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 예방 등의 문제 해결에 해외기업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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