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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국경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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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29
회] |
 지난 12월 7일 막을 내린 중국 중앙 경제사업보고회에서 내년 경제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중국경제발전을 분석하고 국제무역, 신 농촌건설, 소비, 생태환경,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질적 향상, 효익, 속도의 조화를 강조
최근 4년동안 중국 경제발전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질적 향상, 효익, 발전속도의 조화가 내년 경제사업의 주요 골자이다. 보고회에서는 중국이 “11.5”경제발전목표 실현을 위하여 연간 증가폭은 7.5%만 유지하면 되지만 산업구조의 최적화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2007년의 경제목표와 방향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경제발전의 질적 향상, 효익, 발전속도간의 조화를 이루고 소비, 투자, 수출의 균형과 아울러 인구, 자원, 환경이 함께 성장하여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국제수지 평형 유지
지금 중국은 경제증가, 취업, 물가, 국제수지 평형 등 4개 거시 조정 항목 중 국제수지 평형을 거시경제 발전의 주요소로 2007년 주요 경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개월 중국의 누계 흑자는 1,57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0억달러 증가하였다고 한다. 최근 몇년의 높은 흑자는 국제사회에서의 무역마찰을 초래하였고 중국의 무역정책, 외환정책, 금융조정에 큰 압력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과도한 투자와 자산가치의 팽창을 초래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은 호혜전략을 통하여 대외개방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수출을 유지하고 외자를 이용하는 동시에 수입과 경외 투자합작을 적극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농촌 현대농업으로 건설
현대농업은 농업이 현대화되면서 발생한 단어로 현대농업이란 선진적인 설비, 기술, 개념으로 전통농업을 변화시킨 것을 말한다. 중국 농업부 관계자는 신 농촌건설을 추진하려면 우선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래식 모내기나 소로 밭을 가는 생산방식은 신 농촌건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선진적인 기술로 농업을 변화시키고 농민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중국은 2007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하여 확대된 재정수입을 농민혜택정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소비 확대, 경제발전 균형유지
중앙경제사업보고회는 투자, 소비, 내수, 외수의 관계의 주요 해결책으로 국내 소비 확대를 꼽았다. 현재 최종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사이래 최저수준에 이르렀고 경제증가는 투자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난 2006년들어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이 계속하여 확대되어 지난 3/4분기 경제증가에서 소비의 공헌율은 35.7%를 차지하였으나 투자의 공헌율은 49.9%를 차지하였다.
농촌과 교외 저수입자들의 낮은 수입은 소비를 억제하는 주요 원인으로 중앙정부는 내년 농민과 교외 저수입자들의 수입을 고려하여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를 합리적으로 억제할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관리, 오염 폐기물 감소 추진
지난 2006년 상반기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주요 오염물 폐기량도 계속하여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자원과 오염문제는 전 중국과 후세들과도 관련된 문제로 중앙 정부는 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호 속에서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적극 추진하고 낙후된 생산 방식은 도태 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2007년 중국은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시장 조정기능과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에너지 소모와 폐기물 감소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
2007년 중앙 정부는 부동산투자와 주택가격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주택 염가임대제도를 실시하고 경제실용주택제도를 통하여 중고 주택 시장의 활성화시키고 주택구조를 조정하여 주택난을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 생활의 질적 제고
2007년 중앙 정부는 1차 분배에서 노동급여 비례를 적당히 고려하여 주민들의 수입 증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책과 세수 관리를 강화하여 중산층의 비중을 높이고 고수입을 조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취업, 사회보장제도, 교외주민들의 의료보건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대학생들의 취업지도를 강화하고 각 기업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권고하며 의료제도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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