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조정, 중재에 의한 해결 I.머리말 국내 국제 상거래에 있어 당사자의 신용 악화 등 상황의 변화나 기타 여러가지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또는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한 해결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3자에게 그 해결을 위임하는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거나 강제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제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분쟁해결 방법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당사자가 분쟁해결 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합의의 유효서에 관한 문제 중재와 소송의 장단점 비교 그리고 소송중 존재하는 분쟁사실 이외의 요소에 따른 리스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어 중국의 변호사 제도의 요점만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분쟁예상이나 해결에 필요한 변호사의 선임요령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I.협의에 의한 해결 분쟁해결의 어떤 단계에 있든지 분쟁의 당사자가 합의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유의할 점은 합의 결과에 대해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합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합의 결과는 직접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에 새로운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계약관계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강제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증을 거친 합의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직접 법원에 강제법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III.조정에 의한 해결 조정은 제3자가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 상호조정을 진행하여 양자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조정은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 중재기관의 조정, 법원의 조정으로 나누니다. i. 전문조정기관의 조정 중국국제상회(CCOIC)조정센터는 국제분쟁을 조정하는 전문 조정기관이다. 유의할 점은 중국법은 전문조정기관의 조정서에 법적인 강제집행력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정서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당사자는 이 계약의 구속을 받을 뿐이다.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조정후 양 당사자 간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증을 거친 합의서가 체결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직접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Ii;중재기관의 조정 중재 판정부의 조정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를 본 경우 중국의 중재법은 판정에서 서면조성서나 중재판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조정서나 중재판정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고 강제집행력이 있다. 조정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당사자가 서명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 일방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조정서는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Iii:법원의 조정 소송 중의 조정에 관하여 중국의 민사 소송법은 법원 합의서에서 조정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조정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당사자가 서명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IV:중재에 의한 해결 중재는 당사자 간의 분쟁의 전부나 일부를 법원이 아닌 중재인에게 위임하여 그의 판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방법을 말한다.

i.중재합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송과는 달리 반드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중재의 합의 내지 중재계약이 있어야 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계약체결 이후에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새로운 합의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중재지, 준거법, 중재기관 등 중재합의의 기본적 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입장이 현격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사후에 중재합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중재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진 당사자라면 상거래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약정하여 삽입하도록 노력하는 것 중요한다. 당사자가 중재의 합의를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중재합의가 있음을 들어 소송을 각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되 답변서의 제출 전에 이의를 소의 각하사유로서 주장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관할권을가진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기관에 청구하여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법원에 재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중재기관에 이의청구를 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정에 따른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중재기관에 이의청구를 할 경우에는 판정부의 처음 개정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합의가 무효로 판정되면 중재기관은 당해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처리하더라도 중재판정이 무효로 재판된다. 따라서 중재조항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다. 중국 중재법은 형식상으로 국재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한 중재합의를 요구한다.

중재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법정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재를 청구하는 의사표시.2)중재사항 3)중재기관의 선정 실무적으로 제1)항과 제2)항은 통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제3)항 즉 중재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에 자주 분쟁이 발생한다. 중국의 중재법에 의하면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나 중재계약에 중재기관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보층합의를 볼 수 있고 보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무효로 판정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중재합의시 후일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중재기관에 대한 문언표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이외로 중재합의에서 중재기관에 대한 약정에 문언상의 문재가 때로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재절차가 장기간 지체되거나 중재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산동덕형법률사무소 서창영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