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소송에 의한 해결 i. 2심종심의 소송제도 한국의 3심제 소송제도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소송사건이 2급 법원의 재판을 거치면 종결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일반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1심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소할 수 있는 재정(한국의 결정에 해당함)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되2심 법원의 당해 사건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최고인민법원의1심판 결과 재정은 종심 판결과 재정이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같이 2심 종심제를 취한 결과 한국과 상소심의 용어가 달리 상용된다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는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것이든 재정에 대한 것이든 모두 상소라한다. 따라서 한국의 상소심 용어인 항소와상고 상고와 재항소라는 용어는 중국에는 없다. 유의할 점은 중국에서 항소라는 용어는 언제나 검찰원(검사)의 불복수단을 의미하게 된다.

즉 검찰원이 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 2심 중 미제일지라도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과 재정이 문제가 있으면 재심절차(재판 감독절차)를 통하여 잘못 된 재판을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재심 신청권만 있고 재심절차는 종심판결 법원의 원장을 통한 재판위원회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개시되거나 상급검철원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재심절차를 몇 번이고 개시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일부에 있어서는 재심절차의 개시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 ii. 관할법원의 선정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상소을 택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먼저 걸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가 하는 일반적인 문제 외에 당사자 간의 유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1.급별 관할(산동성의 경우) 1)고급인민법원: ㄱ:분쟁가액이 인민폐 5000만원이상의 국내사건 ㄴ:분쟁가액이 인민폐 3000만원이상의 국제사건 2)중급인민법원: ㄱ:제남 청도의 중급인민법원은 인민폐 200만~5000만원의 국내사건 인민폐 50만~3000만원의 국제사건 ㄴ:연대 위해 유방 치박의 중급인민법원은 인민폐 100만원~5000만원의 국내사건 ㄷ:덕주 요성 태안 제녕 조장 화택 린이 일조 래우 동영 빈주 중급인민법원은 인민폐 50만~5000만원의 국내사건. 3)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의 관할분쟁가액 이하의 국내사건 4)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 인민폐 500만 이하의 국내 국제사건

2.국재사건의 집중관할 산동성내의 1심 국제사건 관할법원: 1)산동성 고급인민법원:분쟁가액이 3000만이상의 국제사건 2)청도시 중급인민법원:청도 연대 위해 유방 일조 5개도시의 3000만 이하의 국제사건 3)제남시 중급인민법원:제남 치박 조장 동영 제녕 태안 래우 빈주 덕주 요성 린이 화택 12개 도시의 3000만 이하의 국제사건 4)치박고신기술산업개발구인민법원:관할지역의 500만이하의 국제사건 5)연대경재기술개발구인민법원:관할지역의 500만 이하의 국제사건 6)일조경제개발구인민법원:관할지역의500만 이하의 국제사건 국제사건의 관할에 있어 유의할 점은 중국 영역 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계약체결지 계약이행지 소송 목적물소재지 차압 할 수 있는 재단 소재지(투자지문 포함)권리침해지 피고의 대표처소재지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3.지정관할 상급법원은 하급법원 관할 1심 사건을 심리 할 수 있고 본 법원의 관할 사건을 하급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심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관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에 지정관할을 요구하여 관할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4.관할합의 국내 상거래의 경우 계약에 피고주소지 원고소재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목적을 소재지의 인민법원을 관할로 선택하여 약정 할수 있다. 그러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기 인민법원 중 두개 이상의 법원을 선택한 경우에는 관할합의가 무효로 판정된다. 국제상거래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은 계약 중 분쟁과 실제 관련이 있는 법원을 관할로 선택할 수 있고 중국법원을 관할로 선택할 경우에는 급별할과 전속할의 관련규정과 위촉해서는 아니돤다.

5.관할이의의 제출 관할이의는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다른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면 법원이 이에 관할권을 가진다. 유의할 점은 답변기간은 국내사건의 경우15일이고 국제사건은 30일이다. 이 기간 이내에 답변함과 아울러 관할이의를 제츨하는 경우와 답변도 하지 않고 관할이의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제소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Iii:소송 중 존재하는 리스크 소송리스크는 당사자가 소송중에 부딪치게 되는 분쟁사실 이외의 요소가 사건의 심리와 집행에 영향을 주어 합법적인 권익을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리스크와 승소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하여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준비단계에 적어도 다음의 사항은 체크해야 한다.

1.소송청구 취지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 소송청구 취지가 불완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법원에서 심리하지않는다. 소송청구 취지의 증가 변경 또는 반대소송을 하는 경우 입중기간 만료 이전에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이 초과되면 법원은 동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소송비용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 원고가 제소하거나 소송청구 취지를 증가하거나 피고가 반대소송을 하거나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신청을 하거나 일방이 상소할 경우 적시에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된다. 제소식의 소송비나 상소시의 소송비는 원고가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피집행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일단 피집행인에 주동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전부 집행하지 못한 경우 상기 비용은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밖에 변호사 수임료는 통상 위임자가 부담한다.

3.증거서류본을 제출할 수 없거나 증거 불충분이나 입증기간 이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원고 제소시나 피고가 반대소송시 소송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한다. 증거나 없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소송단계에 있어 법원에서 송달한 입증통지서의 요구와 시간에 따라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기간을 초과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증거규칙 제41조 42조 44조에 규정안 신규증거나 아니면 법원은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판결의 근거가 될수 없다. 이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자는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이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거나 심지어는 패소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4.적시에 감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이나 직원에 의한 증거취득을 의뢰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 감정은 입증기간 이내에 증거보전신청은 입증기간 만료 7일 이전에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취득은 입증기간 만료 7일 이전에 해야 한다.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수락하지 않게 되고 신청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증거가 없어 인정받을 수 없다.

5.일방당사자의 행방불명이나 외국도주에 따른 리스크 일방당사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외국도주의 경우 공고를 통하여 법률문서를 송달해야 하므로 소송기간은 지연되고 채무자가 행방불명의 경우는 집행할 재산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채권자는 소송비와 시간을 낭비하는 낭패를 보게 된다.

6.일방당사자가 재산이 없거나 집행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발생하는 리스크 7.말소시효에 따르는 리스크 중국의 말소시효는 통상2년이고 국제무역계약과 기술수출입계약은 4년, 인신침해 품질불량을 설명하지 않은 상품판매 임대료의 지연지급이나 지급거부, 보관물건의 분실이 나 훼손의 경우는 1년이다. 말소시효는 소송의 제기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한 요구나 수락행위에 의하여 중단되고 중단일로부터 다시 말소시효를 계산한다.

따라서 원고는 의무이행을 요구했다거나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소송리스크는 객관적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타 공인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필수적으로 보존하고 또 적법한 상거래를 해야 하며 상거래 과정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법률실무전문가들에게 상시 자문하는 것이 상기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중국기업과의 상거래 시 법률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고 상관행에 밝은 중국의 별호사를 법률고문로 선임하여 상시 법적인 문재를 검토하고 적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분쟁발생을 예방함으로 중국진출 및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에 따르는 법적인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법률고문재도는 법률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승산이 높은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중국진출 및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산동덕형법률사무소 서창영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