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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변호사제도 및 변호사선임시 고려할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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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변호사제도
중국은 변호사를 ‘뤼스’라 칭한다. 신중국의 변호사 제도는 1954년에 설립, 문화 대혁명시에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
1979년부터 다시 회복 1980년에는 변화사 조례가 제정되어 1982년 1월1일 부터 시행됐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변화사의 신분은 국가의 법률공무원이다.
1993년도말부터 서구적인 파트너쉽 형태의 법률사무소 설립을 허가하기 시작했고 1996년도에 위 조례를 대체하는 변호사법을 제정하여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국가공무원이라는 종전의 규정을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사설 개업변호사 사무소 제도를 인정했고 업무영역 권리의무 등에 있어서 서구적인 변호사제도에 접근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 전역의 변호사는 11만명에 달하고 변호사 사무소는5,000개소에 이르렀다.
산동성의 경우 변호사는 7,500명 변호사사무소는 600여개이다.
1.변호사의 자격과 개업 요건
1)대학 법학과 이상 학력소지, 법률 연구소 종사자, 기타 전문직업인이거나 전문 수준 자격 소지자로서 국무원 사법행정 기관에 변호사 자격을 신청하여 위 기관의 심사부준을 거쳐 변호사자격을 받는 경우 이외에는 전부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관
으로부터 변호사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 변호사 사무소에서 1년간 실습을 거쳐야 한다.
2.법률사무소
중국에서 법률사무소는 전부변호사소라고 한다. 여기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중국에서는 법률복무사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들 기관 소속인원은 법률공작자라고 부르고 변호사의 신분으로 일할 수 없다.
법률복무사는 홍보효과 때문에 명칭을 법률사무소로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한국인은 이 명칭때문에 이들 기관을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기관인 율사사무소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단 한국인들에게 있어 율사사무소는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변호사사무소는 개인 변호사사무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편의상 중국의 율사사무소를 법률사무소로 칭한다.
중국에는 4가지 유형의 법률사무소가 존재한다.
1-국영법률사무소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률사무소로서 법률사무소의 모든 자산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유한책임이다. 따라서 소속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협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사무소의 자산으로 대외적인 책임을 진다. 역시 유한책임이다. 따라서 소속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합명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되 구성원(파트너)은 변호사사무소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과 연대 책임을 진다. 이 형태의 변호사사무소는 한국의 법무법인과 유사하다.
4-개인변호사사무소
변호사법에는 규정되지 않지만 최근 북경과 상해에서 시험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개인변호사사무소가 설립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법률사무소는 90%이상이 합명법률사무소이고 국영법률사무소와 협동법률사무소는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사무소인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존재하는 임시적인 형태로 최종 합명법률사사무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3.중국의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될 사항
90년대 말기까지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기업경영활동에 수반되어 야기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와 분쟁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상시 검토하고 조언하는 고문변호사를 두지 않고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처리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커진 뒤에 사고수습에만 연연해 왔었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특히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사회에서 괄목할 만큼 확대되어 가는 법의 역할을 깨달은 한국기업들은 기업 내 법률적 문제나 사건처리는 물론 경영 전략 및 정책수립 등 중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진출 및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에 있어 법률자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점차 그 인식이 향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중국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는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중국법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업법무와 송사처리 실전 경력이 많고 성실성과 책임감, 신뢰성을 갖추고 한국의 기업 문화도 잘 알고 언어소통에도 문제없으며, 막강한 ‘관시’파워도 가지고 때로는 해결사 역할도 잘 해내는 변호사는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현지 한국 영사관 KOTRA 대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관과 한인상공회 등 경험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의 10가지 요소는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법학이론 수준 및 법률 실무능력 요소
법률사무소의 법학이론수준과 법률실무능력은 통상 파트너와 변호사들의 학력 각종 업
무수행자격 사무 사건의 수행실적 법학저서 논문 빌표 수량 당해 지역에서의 지명도를 참조할 수 있다. 또 한국업체를 상대로 한 법률실무 경험이 많은 지와 단순히 법률조항 내지는 법률교과서를 옮기는 식의 원론적인 자문이 아닌 실무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는 한국업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다.
2)변호사의 윤리 도덕적 요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와 소속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동반자로서 위험과 헌신을 동반하는
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성실성과 책임감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 비밀유지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앞선 의뢰인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새로운 의뢰인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등 변호사 윤리도덕규범의 준수상황, 사회정의감과 공정을 지행하는 실천 등은 당해 지역의 좋은 평판을 받는지 여부 사회공익사업의 참여와 투입상황 등을 참조하면 알수 있다.
상대적으로 합명법률사무소의 파트너는 법률사무소에 대해 무한 책임과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변호사 직업윤리와 도덕의 준수 요소에 있어 타 변호사에 비해 보다 신뢰만하다.
3)법률사무소의 규모 요소
변호사의 확보 인수와 시장점유율을 참조할 수있다. 왜냐하면 높은 소질의 인원을 확보해야만 넗은 범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했을 때
협업시스템을 통해 대형 사무 사건 또는 난이한 사무사건을 성공리에 처리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은 법률사무소의 업무의 지역적 분포로나 업무영역의 범위에서 알 수 있고 지역과 영역을 뛰어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4)법률사무소의 내부구조 요소
법률사무소의 업무구조 관리구조 파트너와 소속 변호사들의 지식구조가 여기에 포함된
다.
중국도 점차 법률영역이 문제별로 전문화가 되고 있어 법률업무는 점점 변호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한정 된 시간으로는 처리가 어렵다. 송사의 경우 일지라도 전문변호사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제법률 업무의 경우에는 언어소통 전문 분야 법률지식 인맥관계처리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요구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홀로 처리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의 부서 설치가 합리한지 부서 및 변호사간의 분업과 협업시스템이 잘 수축되어 있는지 기업의 수요에 적응 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아주 중요한다.
5)법률사무소의 브랜드 요소
브랜드는 법률사무소의 실력을 나타낸다. 당해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브랜드의 법률사무와 법률고문과계를 맺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적극적인 효과를 부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6)법률사무소의 인맥자원(관시)요소
지역사회에서 좋은 인맥관계가 있는 법률사무소는 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은 애로점을 제거하고 법률서비스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등 서비스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아울러 양호한 인맥관계는 법률사무소의 종합적인 소질을 반영해준다. 한국기업의 경우 중국어에 문제가 없다면 현지인맥 때문에 한족변호사가 인맥자원이 있으면 얼마나 되겠는가? 한 변호사의 인맥자원보다 한 로펌의 규모와 내부 협력시스템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발굴되고 유지되는 인맥자원의 힘은 훨씬 더 클 것이다.
8)법률사무소의 리스크 부담능력 요소
어떠한 고품질의 서비스도 리스크가 없다고는 보장이 안된다.
경제적 가액이 크거나 중대한 사건은 때로 변호사의 작은 실수가 만회할 수없는 거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법률사무소의 책임부담 능력 즉 리스크의 부담능력도 기업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이다.
실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직업책임보험에 부보되어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의 리스크 부담능력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법무법인과 무한책임과 연대책임을 지는 반면에 국유법률사무소와 협동법률사무소는 유한책임이므로 소속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8)법률사무소의 하드웨어 요소
밝고 정결한 사무환경 첨단사무시설 네트워크 전자시스템, 각 분야의 입법동향신규법령 정책 변화, 신규판례, 신규법학이론 등 정보에 대한 신속한 수집 축적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무소 내부, 도서관, 등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가 된다.
9)변호사보수 요소
변호사보수는 고정된 기준이 없고 기업과 협상하여 결정한다. 이런 이유로 소규모의 법률사무소에서 고객유치를 위하여 덤핑가격으로 과당 경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심지어는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유치한 후 진행 중에 여러가지 옵션조건으로 보수를 추가 청구한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서비스의 질과 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지 가격이 싼 것만 고집한다면 좋은 서비스를 살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10)한국기업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의 요소
기타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언어소통을 위해 조선족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 현지 인맥을 위해 한족 변호사에게 의존하는 것 역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변호사가 한국의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언어장벽이 없다면 그만큼 한국업체가 처해있는 중국에서의 경영환경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업체의 요구와 사실을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누락 없이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있고 그래야만이 법률적용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가 한국유학 및 한국 업체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파트너 소속변호사, 조수변호사 법률비서 등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산동덕형법률사무소 서창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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