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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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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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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중화 인민 공화국 물권법은 하오산동에서 직접 번역 한 것으로 원본 참조를 권유하며 이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
목차
제１편 총칙
제１장 일반원칙
제２장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
제１절 부동산등기
제２절 동산 교부
제３절 기타 규정
제３장 물권의 보호
제２편 소유권
제４장 일반규정
제５장 국가, 집단과 개인의 소유권
제６장 업주의 건축물 구분소유권
제７장 인접관계
제８장 공유
제９장 소유권 취득의 특별규정
제３편 용익물권
제10장 일반규정
제11장 토지 도급경영권
제12장 건설용지 사용권
제13장 주택기지 사용권
제14장 지역권
제4편 담보물권
제15장 일반규정
제16장 저당권
제１절 일반저당권
제２절 최고액저당권
제17장 질권
제１절 동산질권
제２절 권리질권
제18장 유치권
제５편 점유
제20장 점유
부칙
제１편 총칙
제１장>일반원칙
제１조 국가 기본 경제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물건의 귀속을 명확히 하며, 물건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권리자의 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법에 따라 본 법을 제정한다.
제２조 물건의 귀속과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의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물’이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법률이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이 법에서 ‘물권’이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가리키며, 소유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포함한다.
제３조 국가는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서 공유제 주체를 유지하며, 다양한 소유제 경제 공동 발전의 기본 경제제도를 지지한다.
국가는 공유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 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고무격려, 후원 및 인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시하고, 일체의 시장 주체로 하는 평등한 법률지위와 발전 권리를 보장한다.
제４조 국가, 집단,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
제５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６조 부동산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은 법률규정에 따라 등기한다. 동산 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제７조 물권의 취득과 행사는 법률에 의거해야 하며,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하고 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을 침해 하면 안 된다.
제８조 다른 법률이 물권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２장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와 소멸
제１절 부동산등기
제９조 부동산 물권의 성립, 변경, 양도와 소멸은 법에 따라 등기하고 효력을 발휘한다. 법률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국가 소유에 속하는 자연자원의 소유권은 등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기구에서 처리한다.
국가는 부동산에 대하여 통일된 등기제도를 실행한다. 등기 통일의 범위, 등기기구와 등기방법은 법률, 행정법규로 정한다.
제11조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동일하지 않은 등기 사항에 따라 권리증서와 주소, 면적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등기기구는 다음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권리증서와 기타 필요 자료의 조사
(2) 관련 등기사항에 관한, 신청인에 대한 질문
(3) 관련 등기사항을, 실제와 부합하게, 즉시 등록하는 업무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다른 직책
등기기구가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상황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기구는 신청인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등기기구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행위
(2) 연 검사(年檢) 등의 이름으로 중복등기를 하는 행위
(3) 등기직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타 행위
제14조 부동산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와 소멸은 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와 소멸에 관련된 계약은, 법률이 달리 규정하거나, 계약이 달리 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물권을 등기하지 않았어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6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할 사항은, 물권의 귀속과 내용의 근거이다. 부동산등기부는 등기기구에서 관리한다.
제17조 부동산권리증서는 권리자가 그 부동산물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증명이다. 부동산권리증서에 기재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부의 내용이 잘못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 권리인, 이해관계인이 등기자료의 열람, 복제를 요구할 경우 등기기구에서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인, 이해관계인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물권의 귀속 등 사항에 대하여 잘못 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등기(異議登記)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가 서면으로 등기 변경에 동의하거나 등기자료의 착오부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등기기구는 등기자료를 변경시켜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인이 등기변경을 거절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이의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기구에서 이의등기를 처리할 경우, 신청인이 등기일부터 15일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의등기는 효력이 상실된다. 이의등기가 부당하여 권리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권리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당사자가 주택 매매계약 혹은 기타 부동산 물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장래의 물권 취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등기기구에 예고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기 후, 예고등기 권리인의 동의없이 해당 부동산을 처리할 경우 물권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기 후, 채권소멸 혹은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예고등기는 효력을 잃는다.
제21조 당사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등기를 신청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등기의 착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경우, 등기기구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등기기구는 배상한 후에, 등기의 착오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2조 부동산등기 비용은 건당 받으며, 부동산 면적, 체적 혹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비용기준은 국무원 관련부문과 가격 주관부문에서 규정한다.
제２절 동산 교부
제23조 동산소유권의 설정, 양도는,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부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선박, 비행기와 자동차 등의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와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３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5조 동산물권의 설정, 양도 전에 권리자가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할 경우, 물권은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길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 동산물권의 설정, 양도 전에 제３자가 그 동산을 점유할 경우, 교부의무를 가진 자가 제３자에게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교부를 대신한다.
제27조 동산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계속 그 동산을 점유하도록 쌍방이 약정할 경우, 물권은 약정 효력이 생길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３절 기타 규정
제28조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혹은 인민정부의 징수결정 등의 행위가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소멸을 가져오는 경우, 법률문서나 인민정부의 징수결정 등의 행위가 효력이 생긴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 계승, 상속으로 물권을 취득할 경우, 계승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 합법적으로 주택을 건축, 철거하는 등의 사실행위로 물권을 설정, 소멸시킬 경우, 사실행위가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1조 본 법의 제28조 ~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물권을 향유하고 해당 물권을 처분할 경우, 법률에 따라 등기해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그 물권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３장 물권의 보호
제32조 물권이 침해를 입을 경우, 권리인은 화해,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33조 물권의 귀속, 내용에 논쟁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권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을 경우, 권리자는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물권 방해 혹은 물권 방해 가능에 대하여, 권리인은 물권방해를 배제하거나 취소시킬 요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부동산 혹은 동산을 훼손할 경우, 권리자는 수리, 재작업, 교체 혹은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물권을 침해하고, 권리인의 손해를 초래할 경우, 권리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민사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본 장(章)에 규정된 물권의 보호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고,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 근거하여 같이 적용할 수도 있다.
물권 침해,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행정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２편 소유권
제４장 일반규정
제39조 소유권자는 자기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40조 소유권자는 자기의 부동산이나 동산상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인의 권리와 이익을 방해할 수 없다.
제41조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42조 공공 이익의 필요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와 단위, 개인의 부동산 및 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 집단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 보상비를 충분히 지불하고, 보조비를 배치하며, 지상 부착물과 묘목 보상비 등 비용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피 징수 토지의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을 배치하고, 농민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경우, 법에 따라 철거 보상을 지불하고, 피 징수 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주택을 징수할 경우, 피 징수자의 거주조건까지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은 징수 보상비를 횡령, 유용, 개인이 나누어 가지거나, 압류,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국가는 경지에 대하여 특별보호를 실시하고, 농용토지가 건설용지로 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의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에서 규정한 집단 소유 토지의 권한과 징수절차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제44조 긴급 구조, 재난 구조 등 긴급한 수요를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위, 개인의 부동산 혹은 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피 징용 부동산 혹은 동산을 사용한 후 피 징용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단위, 개인의 부동산 혹은 동산이 피징용하거나 징용 후 손해, 멸실 될 경우 보상해야 한다.
제５장 국가소유권과 집단소유권, 사인소유권
제45조 법률은 국가 소유의 재산은 국가 소유 즉 전 국민 소유로 규정한다.
국가 재산은 국무원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며, 법률에서 따로 규정 할 경우, 그 내용에 따른다.
제46조 매장 광물, 수자원, 해역은 국가의 소유이다.
제47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다.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 소유인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다.
제48조 삼림, 산령, 초원, 황무지, 간석지 등의 자연자원은 국가의 소유이다. 단, 법률이 집단소유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9조 법률에서 국가 소유로 규정한 야생동식물 자원은 국가의 소유이다.
제50조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조는 국가의 소유이다.
제51조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소유의 문물은 국가의 소유이다.
제52조 국방자원은 국가의 소유이다.
철로, 도로, 전력시설, 전신시설과 천연가스의 파이프 등 기초시설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규정하는 경우 국가의 소유이다.
제53조 국가기관은 그가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하고 법률과 국무원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54조 국가가 설치한 사업단위는 그가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하고 법률과 국무원의 관계 규정에 따라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55조 국가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국무원, 지방인민정부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자의 직책을 이행하며, 소유자의 권익을 갖는다.
제56조 국가 소유의 재산은 법률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이 점유, 떼를 지어 빼앗거나, 개인이 나누어 가지며, 압류 및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7조 국가 자산관리를 이행, 감독직책을 하는 기구 및 업무인원은 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가치의 유지와 평가절상을 촉진하며, 국유자산의 손실을 방지한다. 직권을 남용하고, 직책을 소홀히 하여, 국유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국유자산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의 제도 변경, 합병분립(合并分立) 및 관련 거래 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공모하여 개인끼리 이를 나누거나, 임의로 담보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하여 국유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58조 집단 소유 부동산과 동산은 아래와 같이 포함된다.
(1) 법률이 집단의 소유로 규정한 토지와 삼림, 산령, 초원, 황무지, 간석지
(2) 집단이 소유한 건축물, 생산시설, 농지 수리시설
(3) 집단이 소유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의 시설
(4) 집단이 소유한 그 밖의 부동산과 동산
제59조 농민 집단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본 집단성원의 집단소유이다.
아래와 같은 사항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집단성원의 결정을 따른다.
(1) 토지 도급 방안과, 토지를 그 집단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도급을 줄 경우
(2) 개별 토지 도급 경영인 사이의 도급지 조정
(3) 토지보상비 등 비용의 사용, 분배 방법
(4) 집단에서 출자한 기업 소유권 변동 등 사항
(5)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사항
제60조 집단이 소유하는 토지와 삼림, 산령, 초원, 황무지, 간석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한다.
(1) 촌 농민집단의 소유인 것은, 촌의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2) 각각 촌 내의 둘 이상 농민집단 소유인 것은, 촌 내의 각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 소조직이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3) 향(진)의 농민집단의 소유인 것은, 향(진)의 집단경제조직이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제61조 성진집단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집단에서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 권리를 가진다.
제62조 집단경제조직 혹은 촌민위원회, 촌민 소조직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 농촌규정, 농민약정에 따라 본 집단성원에 집단 재산의 상황을 공포한다.
제63조 집단소유의 재산은 법률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이 점유, 떼를 지어 빼앗거나, 개인이 나누어 가지며,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혹은 그 책임자가 내린 결정이 집단 성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초래할 경우, 피침해 집단 성원은 인민법원에 그 결정을 취소할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 개인은 그 합법적인 수입, 주택, 생활용품, 생산도구, 원재료 등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65조 개인의 합법적인 예금, 투자 및 기타 수익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의 상속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66조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이 점령, 떼를 지어 빼앗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7조 국가, 집단과 개인은 법에 따라 출자하여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혹은 기타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국가, 집단과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기업에 투자 될 경우, 출자자는 약정 혹은 출자에 비율에 따라 자산수익, 중대한 정책의 결정과 경영관리자의 선택 등의 권리 및 수행 의무를 가진다.
제68조 기업법인은 그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 법률 또는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과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기업법인 이외의 법인의 경우, 그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권리는 법률 또는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제69조 사회단체에서 법에 따라 소유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제６장 부동산 소유자의 건축물 구분 소유권
제70조 부동산 소유자는 건축물 내의 주택, 상업용 건물 등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누리며, 전유 부분 이외의 공유부분에 대하여 공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제71조 부동산 소유자는 그 건축물의 전유 부분에 대하여 점유,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부동산 소유자의 행사 권리는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을 미쳐서는 안 되며, 그 밖의 부동산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하지 못한다.
제72조 부동산 소유자는 건축물 전유 부분 이외의 공유부분에 대한 권리, 담당 의무가 있다. 권리 포기를 통하여 의무 수행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 소유자가 건축물내의 주택, 경영성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공유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와 권리는 함께 양도된다.
제73조 건축구내에서 기획한 도로는 부동산 소유자 공유이며, 성진 공공도로는 제외한다. 건축구내에서 기획한 녹지는 부동산 소유자 공유이며 성진 공공녹지 혹은 개인 소유로 명시한 것은 제외한다. 건축구내에서 기획한 기타 공공장소, 공공시설과 물업서비스용 주택은 부동산 소유자의 공유이다.
제74조 건축구 기획내에 주차장, 차고를 기획할 경우 우선 부동산 소유자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건축구 기획내에 기획한 주차장, 차고의 귀속은 당사자가 판매, 부가 증여 혹은 임대 등의 방식을 약정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공유하는 도로 혹은 기타 장소를 주차장소로 이용할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공유이다.
제75조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자회의를 설립할 수 있고, 소유자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지방인민정부의 관련부분은 소유자회의의 설립이나 소유자위원회의 선거에 대하여, 지도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6조 다음의 사항은 부동산 소유자가 법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
(1) 소유자회의 의사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소유자위원회의 선거 및 구성원 변경
(4) 물업서비스기업 혹은 기타 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5)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의 유지보수 기금의 조달 및 사용
(6)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의 수선, 개축, 재건축
(7) 공유와 공동관리의 권리와 그외 관련 중대 사항
상기 내용에서 (5), (6)번 사항은 건축물 총 면적 2/3이상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자들 및 부동산 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기타 사항은 건축물 총 면적 절반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총 수량의 절반이상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77조 부동산 소유자는 법률, 법규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주택을 상업용 건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을 경영성 건물로 변경할 경우 법률, 법규 및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78조 소유자회의 또는 소유자위원회의 결정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소유자회의 혹은 소유자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부동산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경우, 침해 받은 소유자는 인민법원에 청구하여 그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제79조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의 유지보수 기금은, 부동산 소유자의 공유이며, 부동산 소유자의 결정을 거쳐, 엘리베이터, 물탱크 등 공유부분의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 유지보수 기금의 조달, 사용 상황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80조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의 비용분담, 수익분배 등의 사항은 약정이 있을 경우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 전유부분이 건축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확정한다.
제81조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이 건축물이나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물업서비스기업 또는 그밖의 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건설단위가 고용한 물업 서비스 기업이나 그 밖의 관리인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는 경질할 권리가 있다.
제82조 물업서비스기업 혹은 기타 관리인은, 부동산 소유권자의 위탁에 근거하여 건축구내의 기획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며, 부동산 소유자의 감독을 받는다.
제83조 부동산 소유자는 법률, 법규와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유자회의와 소유자위원회는, 쓰레기의 임의 방치, 오물 혹은 잡음의 배출, 규정을 위반한 동물사육, 규정에 위반한 건축, 통로의 불법 침해, 물업관리비 비용 지급 거절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 법규와 관리규약에 따라 행위자에게 침해의 정지, 위험의 제거, 방해의 배제,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제７장 인접관계
제84조 부동산의 인접권리자(相隣權利者)는 ‘생산에 유리하게, 생활을 편리하게, 단결하며 서로 돕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인접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85조 법률, 법규가 인접관계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그 곳의 습관에 따를 수 있다.
제86조 부동산 권리자는 각 인접권리자의 용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연 유수(流水)의 이용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접권리자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자연 유수의 배출에 대하여, 그 자연적인 흐름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7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 권리자가 통행 등의 이유로 토지를 필연히 사용해야 할 경우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88조 부동산 권리자는 건축물의 건축, 수리 및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과 가스 등의 파이프라인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이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토지, 건축물의 권리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9조 건축물을 건조할 때에는 국가의 공정건설 기준을 위반해서 안되며, 인접한 건축물의 통풍, 채광과 일조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90조 부동산 권리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체 폐기물, 대기오염물, 오수물을 배출하거나 소음, 빛, 전자파 복사 등의 유해물질을 방출해서는 안된다.
제91조 부동산 권리자가 토지를 파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고, 파이프라인 및 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인접한 부동산의 안전에 위험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92조 부동산 권리자는 용수, 배수, 통행, 파이프라인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할 때에는,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 대한 손해 발생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손해를 초래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제８장 공유
제93조 부동산 또는 동산은 둘 이상의 단위, 개인이 공유할 수 있다. 공유는 안분(按份)공유와 공동공유로 나뉜다.
제94조 안분(按份)공유자는 그 공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점유권을 가진다.
제95조 공동 공유자는 공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제96조 공유자는 약정에 따라 공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관리한다.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 할 경우, 각 공유인은 모두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97조 공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처분하거나 공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중대한 수리를 할 경우, 공유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지분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안분 공유자 또는 전체 공동공유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98조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외의 부담에 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 할 경우, 안분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부담하고 공동공유자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99조 공유자가 공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분할하지 못한다고 약정할 경우, 공유관계의 유지는 약정에 따른다. 그러나 공유자에게 분할하여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안분공유자는 수시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공유자는 공유의 기초가 상실되거나 분할하여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로 인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보상해야 한다.
제100조 공유자는 협의를 통하여 분할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공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분할가능하고, 분할하여도 가치가 감손되지 않으면 실물로 분할해야 한다. 분할하기 어렵거나 분할로 인한 가치가 감손될 수 있으면 환산, 경매 혹은 매각하여 취득한 금액을 분할한다.
공유자가 분할로 얻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는 손실을 분담한다.
제101조 안분 공유자는 자신이 향유하는 공유 부동산 또는 동산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제102조 공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채무에 대하여 대외 관계에서는, 공유자는 연대채권을 누리고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법률이 달리 규정하거나 제３자가 공유자에게 연대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아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유자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가 달리 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안분 공유자는 그 지분에 따라 채권을 누리고 채무를 부담한다. 공동 공유자는 공동으로 채권을 누리고 채무를 부담한다. 상환한 채무가 자신이 부담하는 지분을 넘는 안분 공유인은 기타 공유인에게 추상(追偿)할 권리가 있다.
제103조 공유자가 공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안분 공유 혹은 공동 공유를 약정하지 않거나 약정이 불명확할 경우, 공유자에게 가족관계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분공유로 본다.
제104조 안분 공유자가 공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향유하는 지분을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 할 경우, 그 출자액에 따라 확정한다. 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동등한 지분을 향유하는 것으로 본다.
제105조 둘 이상의 단위, 개인이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공동으로 향유할 경우 본 장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９장 소유권 취득의 특별규정
제106조 처분권이 없는 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유권자는 추징(追回)할 권리가 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아래 상황에 부합하는 상황은, 양수인이 당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양수인이 당 부동산 혹은 동산을 양수할 때 선의(善意)의 경우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된 경우
(3) 양도된 부동산 혹은 동산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 등기되었으며,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게 교부 되었을 경우
양도인이 상기 항목에 따라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원 소유권자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에게 손실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다른 물권을 선의 취득한 경우에는, 앞의 두 조항 규정을 참조한다.
제107조 소유권자 혹은 기타 소유권자는 유실물을 추징(追回)할 권리가 있다. 그 유실물이 양도를 통하여 타인에게 점유되면 소유권자가 처분권이 없는 사람에게 손실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혹은 양수인을 알고 있는 날부터 2년 내에 양수인에게 원물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경매 또는 경영자격을 갖춘 경영자를 통하여 그 유실물을 구입했을 경우,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할 때에 양수인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양수인에게 지불해야할 비용을 지급한 후, 처분권 없는 자에게 추상(追偿)할 권리가 있다.
제108조 선의의 양수인이 동산을 취득한 후, 양수할 때에 그 권리를 알았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에 원래 있던 권리는 소멸한다.
제109조 유실물을 습득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습득자는 유실물을 습득 한 후 즉시 권리인에 수령을 통지하거나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 관련 부서가 유실물을 받고 소유권자, 유실자 등의 권리자를 알고 있는 때에는, 즉시 수령을 통지해야 하며, 권리자를 모를 경우 즉시 수령공고를 발포하여야 한다.
제111조 습득자는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제출하기 전, 관련 부서는 유실물이 수령되기 전까지 유실물을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실물이 훼손, 멸실된 때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12조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경우, 습득자 또는 관련 부서에 유실물의 보관비 등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유실물을 찾는 데 현상(懸賞)을 한 경우에는,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에게 그 승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점유하는 경우, 유실물의 보관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권리자에게 승낙에 따라 의무를 수행할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제113조 유실물은 수령공고 발포 후 6개월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제114조 표류물(漂流物)을 습득하거나, 매장물(埋藏物) 또는 은장물(隱藏物)을 발견하며, 유실물 습득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문물보호법 등의 법률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115조 주물(主物)이 양도되면,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물(從物)도 따라 양도된다.
제116조 천연자식(天然孳息)은 소유권자가 취득한다. 소유권자도 있고 용익물권자도 있으면,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익물권자가 취득한다.
법정자식(孳息)은 당사자에게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취득한다.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거래 습관에 따라 취득한다.
제３편 용익물권
제10장 일반규정
제117조 용익물권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 혹은 동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제118조 국가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집단이 사용하거나, 법률이 집단의 소유로 규정한 자연자원은, 단위, 개인이 법에 따라 점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제119조 국가는 자연자원의 유상 사용제도를 실행한다.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제120조 용익물권자의 권리행사는, 관련 법률의 보호와 개발이용 자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유권자는 용익물권자의 행사권리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121조 부동산 혹은 동산이 징수, 징용으로 용익물권이 소멸되거나 용익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용익물권자는 본 법의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2조 법에 따라 취득한 해역 사용권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제123조 법에 따라 취득한 탐광권(探矿权), 채광권(采矿权), 취수권(取水权)과 사용수역(水域), 간섭지의 양식, 어로(捕捞)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1장 토지 도급경영권
제124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 도급경영을 기초로, 충분히 결합 된 이중 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민집단 소유와 국가가 소유하고 농민집단이 사용하는 농경지, 임지, 풀밭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 도급경영제도를 실시한다.
제125조 토지 도급 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도급 경영하는 농경지, 임지, 초지(草地) 등을 점유,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누리며, 재배업(种植业), 임업, 목축업 등 농업생산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제126조 농경지의 도급기한은 30년, 초지(草地)의 도급기한은 30년~50년, 임지의 도급기한은 30년 ~ 70년이다. 특수 임목의 임지 도급기한은 국무원 임업행정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연장 가능하다.
상기에서 규정한 도급기한이 만기되면, 토지 도급경영권자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할 수 있다.
제127조 토지 도급경영권은 토지 도급경영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부터 설립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토지 도급경영권자에게 토지 도급경영권증, 임권증(林权证), 초원(草原)사용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기하고 기록하여, 토지 도급경영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8조 토지 도급경영권자는 농촌 토지 도급방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도급경영권을 하도급(转包), 교환, 양도 등의 방식으로 유통시킬 권리가 있다. 유통기한은 도급 기한의 잉여기한을 넘길 수 없으며, 법의 허가 없이 도급 토지를 비농(非农)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
점용하는 도급지에 동굴을 짓거나, 무덤을 만들거나, 도급지 상에 무단으로 주택을 짓는 등의 불법행위를 금한다. 법에 따른 비준을 거치지 않고는, 도급지에 농업 이외의 용도로 건설하지 못한다.
제129조 토지 도급경영권자가 토지 도급경영권을 교환,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가 등기를 요구하면,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에 토지 도급경영권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３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0조 도급기간 내의 도급지에 대하여, 도급인은 조정할 수 없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도급지가 엄중히 훼손되는 등의 특수 상황에서, 도급맡은 농경지와 초지를 적당히 조정할 경우, 농촌 토지 도급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31조 도급기간 내에 도급인은 도급 토지를 회수 할 수 없다. 농촌 토지 도급법 등 법률에 달리 규정할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2조 도급 토지를 징수할 경우, 토지 도급경영권자는 본 법의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133조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의 방식으로 황무지 등 농촌 토지를 도급할 경우, 농촌 토지 도급법 등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그 토지 도급경영권은 양도, 주식투자, 저당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하여 유통할 수 있다.
제134조 국가 소유의 농업용지에 도급경영을 실행하는 때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제12장 건설용지 사용권
제135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법에 따라 국가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점유,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그 토지에 건축물,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건축,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136조 건설용지 사용권은 토지의 지표, 지상 또는 지하에 각각 설정할 수 있다. 새로이 설정된 건설용지 사용권은, 이미 설정된 용익물권자의 권리에 손해를 가하지 못한다.
제137조 건설용지 사용권의 설정에는, 양도 또는 획발(划拨)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공업, 상업, 관광, 오락과 상품주택 등 경영성 용지 및 동일한 토지에 두명 이상의 토지 사용 의향자가 있을 경우는 경매, 입찰의 방식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획발의 방식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획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토지 용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8조 경매, 입찰, 협의(協議)의 양도방식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항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2) 토지의 위치, 면적 등
(3) 건축물, 구조물 및 그 부속시설이 점용하는 공간
(4) 토지의 용도
(5) 사용 기한
(6) 양도금 등의 비용과 그 지급 방식
(7) 분쟁 해결의 방법
제139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행정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41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약정에 따라 양도금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2조 건설용지 사용권자가 건축한 건축물, 구조물 및 그 부속시설의 소유권은 건설용지 사용권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상반된 증거로 증명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3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또는 저당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제외한다.
제144조 건설용지 사용권자가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또는 저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방식으로 상응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기한은 당사자가 약정하나, 원래의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계약의 잔여기한을 넘지 못한다.
제145조 건설용지 사용권자가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하는 경우, 등기기구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6조 건설용지 사용권자가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상에 부착된 건축물,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도 함께 처분된다.
제147조 건축물,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권자가 건축물,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하는 경우, 건설용지 사용권도 함께 처분된다.
제148조 건설용지 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 공공이익 수요로 그 토지를 회수할 경우 본 법의 제42조 규정에 따라 그 토지상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하며, 상응한 양도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49조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한이 만기되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한이 만기된 후의 연장은 법률규정에 따른다. 그 토지상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귀속에 약정이 있을 경우, 약정에 따르며ㅡ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는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0조 건설용지 사용권이 소멸하는 경우, 양도인은 지체 없이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기구는 건설용지 사용권 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151조 집단 소유의 토지를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관리법 등 법률 규정에 따른다.
제13장 주택기지 사용권
제152조 주택기지 사용권자는 법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법에 따라 그 토지를 이용하고 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건축할 권리가 있다.
제153조 주택기지 사용권의 취득, 행사와 양도는 토지관리법 등 법률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제154조 택기지(宅基地)가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멸실 될 경우, 택기지 사용권은 소멸된다.
제155조 기 등기한 택기지 사용권의 양도 혹은 소멸될 경우, 즉시 변경등기 혹은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14장 지역권
제156조 지역권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동산의 효용을 제고할 권리가 있다.
상기에서의 “타인의 부동산”이라함은 “공역지(供役地)”라 하며, “자신의 부동산”을 “수역지(需役地)”라 한다.
제157조 지역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역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역권 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승역지와 요역지의 위치
(3) 이용의 목적과 방법
(4) 이용기한
(5) 비용과 지급 방식
(6) 분쟁 해결의 방법
제158조 지역권은 지역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 설정된다. 당사자가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등기기구에 지역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３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9조 승역지의 권리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지역권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야 하며, 지역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60조 지역권자는 계약에 약정된 이용목적과 방법으로 승역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승역지의 권리자에 대한 물권의 제한을 가능한 한 감소시켜야 한다.
제161조 지역권의 기한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그러나 토지 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등의 용익물권의 잔여기한을 넘지 못한다.
제162조 토지 소유권자가 지역권을 누리거나 지역권을 부담하는 경우, 토지 도급경영권, 택기지 사용권을 설정하면, 그 토지 도급경영권자, 택기지 사용권자도 기 설정된 지역권을 계속하여 가지거나 부담한다.
제163조 토지상에 기 설정된 토지 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기지 사용권 등의 권리는, 용익물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토지소유권자는 지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164조 지역권은 단독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 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기지 사용권 등이 양도되면, 계약이 달리 약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역권도 함께 양도된다.
제165조 지역권은 저당하지 못한다. 토지 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등이 저당되면, 저당권을 실현할 때에 지역권도 같이 양도된다.
제166조 수역지와 수역지 상의 토지 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기지 사용권이 부분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분에 지역권이 미치는 때에는, 양수인도 동시에 지역권을 가진다.
제167조 공역지와 공역지 상의 토지 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기지 사용권이 부분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분에 지역권이 미치는 때에는, 지역권은 양수인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제168조 지역권자에게 다음의 어느 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공역지의 권리자는 지역권관계를 해제하고 지역권을 소멸시킬 권리가 있다.
(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여 지역권을 남용하는 경우
(2) 유상으로 공역지를 이용하는 경우, 약정한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두 차례의 최고를 거친 후에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169조 기 등기된 지역권이 변경, 양도 또는 소멸된 때에는 즉시 변경등기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편 담보물권
제15장 일반규정
제170조 담보물권자는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당사자의 약정데로 담보물권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담보된 재산을 우선 수상(受偿)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1조 채권자가 대차, 매매 등의 민사활동 중에, 그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３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채무자에게 반담보(反担保)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반담보에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2조 담보물권의 설정은, 본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담보계약은 주된 채권채무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주된 채권채무계약이 무효이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계약도 무효이다.
담보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후, 채무자, 담보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과실에 근거하여 각자 상응한 민사책임을 진다.
제173조 담보물권의 범위는,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와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의 보관 및 담보물권의 실현비용을 포함한다.
제174조 담보기간 중에 담보된 재산이 훼손, 멸실되거나 징수 등의 상황에, 담보물권자는 획득한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으로부터 우선 수상(受偿) 받을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보험금, 배상금이나 보상금 등을 공탁할 수 있다.
제175조 제３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그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부 혹은 부분 채무 양도를 승낙한 때에는, 담보인은 더 이상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6조 담보된 채권에 물적 담보도 있고 인적 담보도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담보물권 실현이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채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의 물적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채권자는 먼저 그 물적 담보로 채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３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채권자는 물적 담보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고,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담보를 제공한 제３자가 담보책임을 진 후에는, 채무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77조 다음의 어느 한 상황이 있으면,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1) 주된 채권이 소멸한 경우
(2) 담보물권이 실현된 경우
(3)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포기한 경우
(4) 법률이 담보물권의 소멸을 규정한 그 밖의 상황이 있는 경우
제178조 담보법과 본 법의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본 법을 적용시킨다.
제17장 저당권
제1절 일반저당권
제179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３자가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저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의 실현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그 재산으로 우선 수상(受偿) 받을 수 있다.
상기 규정된 채무자 또는 제３자가 저당권설정자, 채권자가 저당권자이며, 담보로 제공된 재산은 저당재산이다.
제180조 채무자 또는 제３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다음에 열거한 재산은 저당할 수 있다.
(1) 건축물과 기타 토지 부착물
(2) 건설용지 사용권
(3) 낙찰, 경매, 공개협상 등 방식으로 취득한 황무지 등의 토지 도급경영권
(4) 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제품
(5) 건축중인 건축물, 선박, 항공기
(6) 교통 운송도구
(7) 법률, 행정법규가 저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른 재산
저당권설정자는 상기 열거한 재산을 함께 저당할 수 있다.
제181조 당사자의 서면협의를 통하여 기업, 개체공상호, 농업생산 경영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과 향후 보유하게 되는 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제품을 저당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의 실현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저당권의 실현이 발생한 동산에 대하여 우선 수상(受偿) 받을 권리가 있다.
제182조 건축물을 저당할 경우, 그 건축물이 점용하고 있는 범위내의 건설용지 사용권도 함께 저당된다. 건설용지 사용권을 저당할 경우, 그 토지상의 건축물도 함께 저당된다.
저당권설정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함께 저당하지 않을 경우, 저당하지 않은 재산도 함께 저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83조 향(진), 촌의 기업의 건설용지 사용권은 단독으로 저당하지 못한다. 향(진), 촌의 기업의 공장 등 건축물이 저당된 때에는, 그 점용범위 내의 건설용지 사용권도 함께 저당된다.
제184조 다음 재산은 저당하지 못한다.
(1) 토지소유권
(2) 농경지, 택기지, 자류지(自留地), 자류산 등, 집단이 소유한 토지 사용권. 그러나 법률이 저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과 그 밖의 사회공익시설
(4) 소유권, 사용권이 불명확하거나 분쟁이 있는 재산
(5) 법에 따라 봉인, 압류, 관리되는 재산
(6) 법률, 행정법규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기타 재산
제185조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는 서면으로 저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저당계약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조항을 포함한다.
(1)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액수
(2) 채무자의 채무 이행의 기한
(3) 저당물의 명칭, 수량, 품질, 상황,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귀속
(4) 담보의 범위
제186조 저당권자가 채무 이행기 만료전, 저당권설정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저당물을 채권자의 소유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제187조 본 법의 제180조 제1항의 1번에서 3번까지 규정한 재산 혹은 5번에서 규정한 건축중인 건축물을 저당할 경우 저당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저당권은 등기일부터 설립된다.
제188조 본 법의 제180조 제1항의 4번, 6번 규정에 따른 재산 혹은 5번에서 규정한 건축중인 선박, 항공기를 저당할 경우, 저당권은 계약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설립된다. 등기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9조 기업, 개체 공상호, 농촌 생산경영자가 본 법의 제181조에서 규정한 동산을 저당할 경우, 저당권설정자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 신청해야 한다. 저당권은 계약 효력이 발생할 때 부터 설립된다. 등기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 법의 제181조 규정에 따라 저당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급하고 저당재산을 이미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90조 저당계약 체결 전에 저당물이 이미 임대되면 원래 임대차 관계가 그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 설립 후, 저당재산을 임대할 경우 그 임대관계는 기 등기한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91조 저당기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거쳐 저당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로 얻은 가액으로 저당권자에게 미리 채권을 청산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양도된 가액이 채권의 가액을 넘는 경우 그 부분은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상환한다.
저당기간 동안,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저당물을 양도할 수 없으나, 수양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소멸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192조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 채권이 양도되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도 함께 양도된다.
제193조 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저당물의 가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행위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당물의 가치가 감소될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가치 회복을 요구하거나, 감소된 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당권설정자가 저당재산의 가치를 회복시키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채무를 청산시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94조 저당권자는 저당권 혹은 저당권의 순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의 순위와 담보되는 채권 가액 등의 내용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변경은, 다른 저당권자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기타 저당권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 저당권의 순위를 포기하거나 저당권을 변경하면, 다른 담보인은 저당권자가 우선 수상(受偿) 권익을 상실한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다른 담보인이 여전히 담보의 제공을 승낙한 때는 제외한다.
제195조 채무자가 만료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의 실현이 발생할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와 협의하여 저당재산을 환산 혹은 경매, 매매를 통하여 그 저당재산에서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수상(受偿) 받을 수 있다. 협의가 기타 채권자의 이익을 손해시킬 경우 기타 채권자는 그 사유취소를 알거나 혹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부터 1년이내 인민법원에 그 협의를 취소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실현 방식에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저당권자는 인민법원에 저당재산을 경매,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재산이 환산 혹은 매각할 경우 그 시장가격을 참조한다.
제196조 본 법의 제181조 규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재산은 다음의 어느 한 상황이 발생한 때부터 확정된다.
(1) 채무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채권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
(2) 저당권설정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3)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 실현의 상황
(4) 채권의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준 그 외의 상황
제197조 채무자가 만료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의 실현이 발생하여 저당재산이 인민법원에 압류당하는 경우, 자당권자는 저당재산이 압류되는 날부터 저당재산의 천연적인 자식(孳息) 혹은 법정 자식(孳息)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법정 자식(孳息)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상기 규정한 자식(孳息)은 우선 자식(孳息)을 수취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제198조 저당재산이 환산 혹은 경매, 매각 후, 그 금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저당권설정자 소유이며,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청산한다.
제199조 동일한 재산을 둘 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한 때에는, 저당물을 경매, 판매하여 얻은 가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1) 저당권이 이미 등기된 때에는, 등기의 선후 순서에 따라 청산한다. 순서가 같은 때에는 채권에 비례하여 청산한다.
(2) 저당권은 이미 등기된 것은 등기되지 않은 것보다 먼저 수상(受偿)한다.
(3) 저당권이 등기되지 않은 때에는, 채권에 비례하여 청산한다.
제200조 건설용지 사용권이 저당된 경우에 그 토지상에 새로이 생긴 건축물은 저당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그 건설용지 사용권이 저당권을 실현할 경우, 그 토지상에 새로이 증가된 건축물과 건설용지 사용권을 함께 처분하며, 저당권 실현 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의 성질과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제201조 본 법의 제180조 제1항의 3번 규정에 따라 토지 도급경영권을 저당하거나, 혹은 본 법의 제183조 규정에 따라 향(진), 촌의 기업 공장 등 건축물의 점용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을 함께 저당한 때에는, 저당권을 실현한 후, 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토지 소유권의 성질과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202조 저당권자는 주가 된 채무 소송시 유효기간내에 저당권을 행사해야 하며,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
제２절 최고액저당권
제203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３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속 발생할 채권에 담보 재산을 제공할 경우,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 혹은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의 실현이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그 재산으로부터 우선 수상(受偿) 받을 권리가 있다.
최고액 저당권의 설정 전에 이미 존재하는 채권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최고액 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04조 최고액 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협상을 통하여 채권 확정의 기간, 채권 범위 및 최고액 채권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 내용은 기타 저당권자에 불리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제206조 다음의 어느 한 상황이 있으면, 저당권자의 채권은 확정된다.
(1) 약정된 채권 확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채권 확정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가 최고액 저당권을 설정한 날부터 만 2년이 되어 채권의 확정을 청구한 경우
(3) 새로운 채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4) 저당물이 봉인, 압류된 경우
(5) 채무자, 저당권설정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6) 법률이 채권의 확정을 규정한 다른 상황
제207조 최고액저당권에는 이 절(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도, 본 장(章)의 제1절 일반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장 질권
제１절 동산질권
제208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혹은 제３자가 그 동산을 채권자의 점유로 저당(出质)하여 줄 때에는,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질권의 실현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그 동산으로부터 우선 수상(受偿) 받을 권리가 있다.
상기 규정된 채무자 또는 제３자를 질권설정자(出质人), 채권자를 질권자, 교부된 동산을 질물(质押财产)이라 한다.
제209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양도 금지 하는 동산을 저당(出质)할 수 없다.
제210조 질권을 설정할 때, 당사자는 서면형식을 통하여 질권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질권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1) 피담보 채권의 종류와 가액
(2) 채무자의 채무 이행 기한
(3) 질물의 명칭, 수량, 품질, 상황
(4) 담보의 범위
(5) 질물의 교부 시간
제211조 질권자는 채무의 이행기간 만료되기 전, 질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물은 채권자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제212조 질권은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교부할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13조 질권자는, 계약이 달리 약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질물의 자식(孳息)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상기 규정한 자식(孳息)은 우선 자식(孳息)의 수취비용에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제214조 질권자는 질권의 존속기간 중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질물을 무단으로 사용, 처분하여, 질권설정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215조 질권자는 질물을 적절히 보관할 의무를 진다.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하여 질물이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질권자의 행위가 질물을 훼손, 멸실시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질물의 공탁을 요구하거나 채권을 먼저 청산하고 질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6조 질권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물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질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손상시킬 수 있을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게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질권 설정자가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질권자는 질물을 경매, 매각할 수 있고, 질권설정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경매 또는 매각을 통하여 얻은 가액으로 채권을 먼저 청산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제217조 질권자는 질권의 존속기간 중에,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재저당(转质)하여, 질물이 훼손, 멸실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 설정자에게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218조 질권자는 질권을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저당(出质)한 경우에 질권자가 그 질권을 포기하면, 다른 담보인은 질권자가 우선 청산 권익을 상실한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다른 담보인이 여전히 담보의 제공을 승낙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9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질권설정자가 먼저 담보된 채권을 청산하면, 질권자는 질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질권의 실현이 발생하면,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질물을 금전평가할 수 있고, 질물을 경매, 매각하여 얻은 가액으로 우선 수상(受偿) 받을 수도 있다.
질물이 금전평가, 매각할 경우 시장가격을 참조해야 한다.
제220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채무 이행기간 만기 후, 즉시 질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행사하지 않을 경우, 질권설정자는 인민법원에 질물을 경매,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즉시 질권 행사를 요구할 때, 질권자의 소홀로 행사권리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질권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21조 질물의 금전평가 혹은 경매, 매각 후, 그 가액이 질권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질권설정자의 소유가 되며,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청산한다.
제222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협의를 통하여 최고액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최고액질권에는 이 절의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외에도, 본 법의 제16장 제2절의 최고액저당권의 관련규정을 참조한다.
제２절 권리질권
제223조 채무자 또는 제３자는,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의 권리를 저당(出质)할 수 있다.
(1) 환어음(汇票), 수표(支票), 약속어음(本票)
(2) 채권(債券), 예금증서
(3) 창고증권, 선하증권
(4) 양도할 수 있는 기금(基金份额), 주주권(股权)
(5) 양도할 수 있는, 등록된 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
(6) 응당히 받는 예금잔고(账款)
(7) 법률, 행정법규가 저당(出质)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른 재산적 권리
제224조 환어음(汇票), 수표(支票), 약속어음(本票), 채권, 예금증서, 창고증권, 선하증권을 저당(出质)할 때에,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권은 권리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권리증서가 없을 경우, 질권은 관련부문에서 저당(出质)등기를 처리한 날부터 성립된다.
제246조 환어음((汇票), 수표(支票), 약속어음(本票), 채권, 예금증서, 창고증권, 선하증권의 현금교환 일자 또는 인수 일자가 주된 채권의 이행기간보다 먼저인 경우, 질권자는 현금교환 또는 인수할 수 있고, 질권설정자와 협의를 통하여 현금교환한 가액 또는 인수한 화물로 먼저 채권을 청산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제226조 기금(基金份额), 주주권으로 저당(出质)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금(基金份额), 증권 등기결산기구에 등기한 주주권을 저당(出质 할 경우, 질권은 증권등기결산기구에서 저당(出质)등기를 한 때부터 성립된다. 기타 주주권으로 저당(出质)할 경우, 질권은 공상행정 관리부문에서 저당(出质)등기를 한 때부터 성립된다.
기금(基金份额), 주주권이 저당(出质)된 후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협상과 동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질권설정자가 기금(基金份额), 주주권의 양도로 얻은 가액은, 질권자에게 먼저 그 채권을 청산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제227조 등록된 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을 저당(出质)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권은 관련 주관부서가 저당(出质)등기를 한 때부터 성립된다.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이 저당(出质)된 후에는 질권설정자는 양도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허가하지 못한다. 그러나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협상과 동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질권설정자가 저당(出质)한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타인사용 허가로 얻은 가액은, 질권자에게 먼저 그 채권을 청산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제228조 응당히 받는 예금잔고(账款)를 저당(出质)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질권은 신용대출(信贷征信)기구에서 저당(出质) 등기를 한 때부터 성립된다.
응당히 받는 예금잔고(账款)를 저당(出质) 후,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협상과 동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비용 수취권이 입질된 후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협상과 동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질권설정자가 응당히 받는 예금잔고(账款)를 통하여 얻은 가액은, 질권자에게 먼저 그 채권을 청산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제229조 권리질권은 본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도, 본 법의 제1절 동산질권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19장 유치권(留置权)
제230조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점유한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고, 그 동산으로부터 우선 수상(受偿) 받을 권리가 있다.
상기 규정한 채무자는 유치권자(留置权人)이고, 점유한 동산은 유치재산(留置财产)으로 한다.
제231조 채무자가 유치한 동산은 채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이며, 기업사이에 유치한 것은 제외한다.
제232조 법률 규정 혹은 당사자가 유치할 수 없다고 약정하는 동산은 유치할 수 없다.
제233조 유치재산이 분할 가능한 물건일 경우, 유치재산의 가치는 채무의 금액과 상당하다.
제234조 유치권자는 유치재산을 적절히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보관의 부적절로 인하여 유치재산이 훼손, 멸실된 때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235조 유치권자는 유치재산의 자식(孳息)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상기 규정한 자식(孳息)은 우선 자식의 수취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36조 유치권자와 채무자는 유치재산 이후의 채무이행 기한을 약정하여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채무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것 등, 보관이 어려운 동산은 제외한다. 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와 유치재산의 금전평가를 협의할 수 있고, 유치재산을 경매, 매각하여 얻은 가액으로 우선 수상(受偿) 받을 수도 있다.
유치재산이 금전평가 혹은 경매할 경우, 시장가격을 참조해야 한다.
제237조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채무이행기간이 만기 후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재무자는 인민법원에 유치재산을 경매,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8조 유치재산이 금전평가, 경매, 매각 후, 그 가액이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자의 소유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청산한다.
제239조 동일한 동산에 이미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고, 그 동산이 유치된다면, 유치권자가 우선 수상(受偿) 받는다.
제240조 유치권자는 유치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상실하거나 유치권자가 채무자가 따로 제공한 담보를 받은 때에는, 유치권은 소멸된다.
제５편 점유
제19장 점유
제241조 계약관계 등으로 발생하는 점유, 부동산 혹은 동산의 사용, 수익, 위약책임 등과 관련되는 경우에 계약 약정에 따른다. 계약에 약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제242조 점유인이 점유한 부동산 혹은 동산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 혹은 동산이 손해를 보는 경우, 악의 점유인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43조 부동산 혹은 동산이 점유인에게 점유된 때에, 권리자는 원물과 그 자식(孳息)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점유인이 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244조 점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훼손, 멸실된 경우에 그 부동산 또는 동산의 권리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점유자는 훼손, 멸실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손해가 충분히 보상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점유자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45조 점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침해(侵占)된 때에는, 점유자는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유자는 방해의 배제 혹은 위험의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침해(侵占) 또는 방해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점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의 원물반환 청구권은, 침해(侵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부칙
제246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부동산의 동일 등기 범위, 등기기구와 등기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하기 전, 지방성 법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47조 본 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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