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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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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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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은 하오산동에서 직접 번역 한 것으로 원본 참조를 권유하며 이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2007년 3월 16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소득
제3장 미지급 납세액
제4장 세금 혜택
제5장 원천징수
제6장 특별 과세 조정
제7장 징수관리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기업과 기타 수익이 있는 조직(이하는 기업으로 약칭)은 기업소득세의 납세자로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인독자기업과 합영기업(partnership)은 본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항 기업은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으로 나눈다.
본 법률에서의 주민기업은 중국법률에 따라 중국경내에서 설립되었거나 외국(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경내에 있는 기업을 지칭한다.
본 법률의 비주민기업은 외국(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관리기구가 중국경내에 있지 않지만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가 있거나 중국경내에서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경내에서 수익이 발생한 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항 주민기업은 중국경내, 해외 과세소득으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비주민기업은 중국경내에서 설립한 기구, 장소에서 기구, 장소가 얻은 중국경내의 소득 및 해외에서 발생한 기구, 장소와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비주민기업이 중국경내에서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지만 그의 기구, 장소와 연관이 있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경내의 소득원에 한해서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조항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로 한다.
비주민기업은 본 법률의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장 과세 소득액
제5조항 기업은 과세연도별 수익총액에서 비과세소득, 면세소득, 공제하거나 이월한 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제6조항 기업에서 화폐형태와 비화폐형태로 얻은 각종 소득을 소득총액이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화물 판매 소득
(2) 노무 제공 소득
(3) 재산 양도 소득
(4) 주식이자, 배당금 등 권익성(权益性) 투자수익
(5) 이자 소득
(6) 권리금 소득
(7) 특허권 사용 소득
(8) 증여 소득
(9) 기타 소득
제7조항 총 소득에서 아래의 소득이 비과세소득이다.
(1) 재정 지출금
(2) 법에 따라 재정관리로 징수한 행정사업적인 납입금, 정부성 기금
(3)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비과세 소득
제8조항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취득한 수익과 연관되는 합리한 지출 즉 원가, 비용, 세금, 손실와 기타 지출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제9조항 기업에서 발생한 공익성의 기증지출에서 연도 이익총액의 12%이내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제10조항 과세소득액 계산 시 아래의 내용은 공제하지 못한다.
(1) 투자자에게 지불한 주식배당금, 순이익 등 권익성 투자수익금
(2) 기업소득세금
(3) 세금 체납금
(4) 벌금, 과태료와 재산몰수로 인한 손실
(5) 본 법률의 제9조항 규정이외의 기증지출
(6) 협찬 지출
(7) 확인이 안된 준비금 지출
(8) 수익과 관계없는 기타 지출
제11조항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기업은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공제한다.
아래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1) 부동산, 건축물이외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고정자산
(2) 임대경영 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
(3) 융자 임대방식으로 임대해준 고정자산
(4)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공제하였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
(5) 경영활동과 무관한 고정자산
(6) 단독으로 가치 평가를 해 고정자산으로 기장한 토지
(7) 기타 감가상각으로 공제할 수 없는 고정자산
제12조항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기업은 규정에 따라 무형자산의 할부판매 비용은 공제한다.
아래의 무형자산은 할부판매 비용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1) 자체 개발한, 지출을 이미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한 무형자산
(2) 자체적으로 창조한 상품의 명예
(3) 경영활동과 무관한 무형자산
(4) 기타 할부판매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무형자산
제13조항 과세소득액 계산 시 기업에서 발생하는 아래의 지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할부판매 대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할부 판매가 된 것은 공제를 허용한다.
(1)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공제한 고정자산의 개조건설비용
(2) 임대한 고정자산의 개조건설비용
(3) 고정자산의 대형 보수비용
(4) 기타 장기적인 할부판매 대기비용으로 취급되는 지출
제14조항 기업의 대외투자기간에 투자한 자산의 원가는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하지 못한다.
제15조항 기업이 재고품을 사용하였거나 판매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재고원가로 계산해야 하고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한다.
제16조항 기업에서 자산 양도 시 자산의 순수가치에 대해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한다.
제17조항 기업은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일괄적으로 계산 및 납부할 때 해외 영업기구의 결손액은 중국경내 영업기구의 수익으로 상쇄할 수 없다.
제18조항 기업은 납세연도에 발생한 결손에 대해 차기 연도 이월이 가능하며 차기 연도 소득에서 보충할 수 있으나 이월연한은 5년미만으로 제한한다.
제19조항 비주민기업이 취득한 본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과세 소득액을 계산한다.
(1) 주식배당금, 순이익 등 권익성 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익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2) 재산양도소득은 총수익에서 재산의 순수가치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3) 기타 소득은 앞의 두 규정의 방법을 참조하여 과세 소득액을 계산한다.
제20조항 본 장에서 규정한 수익, 공제하는 구체범위, 표준과 자산의 세무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무원 재정, 세무 관계부문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항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기업재무, 회계처리 방법과 세금징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세금징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3장 미지급 납세액
제22조항 기업의 과세 소득에 적용 세율을 곱한 후 본 법률에서 세수 혜택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감면 혹은 상쇄 후의 세금을 공제한 잔액이 미지급 납세액이다.
제23조항 기업이 취득한 아래의 소득에서 이미 해외에서 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상쇄한 부분의 제한금액은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 소득에 대한 미지급 납세액이다. 제한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5개 연도내 매년 상쇄제한한도로 당기 상쇄한 후의 잔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환한다.
(1) 주민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과세소득
(2) 비주민기업이 중국경내에서 기구, 장소를 설립하고 해외에서 발생, 취득하였지만 그 기구, 장소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미지급 납세액
제24조항 주민기업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외국기업으로부터 취득한 해외의 주식배당금, 순이익 등 권익성 투자수익가운데서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실제로 부과한 소득세액 중 상응한 항목이 과세소득 부분은 이 주민기업의 상쇄 가능한 해외 소득세로 간주하고 본 법률 제23조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한도내에서 상쇄 가능하다.
제4장 세금 혜택
제25조항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부추키고 발전을 격려하는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혜택이 주어진다.
제26조항 기업은 아래와 같은 수익에 대해 면세수익으로 한다.
(1) 국채 이자수익
(2) 조건에 부합되는 주민기업사이의 주식이자, 배당금 등 권리형 투자수익
(3) 중국경내에서 기구, 장소를 설립한 비주민기업이 주민기업에서 얻은 본 기구, 장소와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주식이자, 배당금 등 권리형 투자수익
(4) 조건에 부합되는 비영리조직의 수익
제27조항 기업은 아래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적게 부과한다.
(1) 농업, 임업, 어업 프로젝트의 소득
(2)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부추키는 공공기초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경영으로 얻은 소득
(3)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 프로젝트에서 얻은 소득
(4)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 소득
(5) 본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
제28조항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인하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중점 지원대상인 하이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로 인하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제29조항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에서 본 민족의 자치지방의 기업이 부과한 기업소득세 중 지방에서 남기는 부분에 대해 감소 혹은 면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자치주, 자치현에서 감소 혹은 감면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항 기업은 아래의 지출에 대해 미지급 납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1) 신기술, 신상품, 신공예 개발에 산생된 연구개발비용
(2) 장애인 및 국가에서 권장하는 기타 구직인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제31조항 창업투자기업에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중점적으로 권장하거나 격려하는 창업투자를 한 경우 투자액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공제한다.
제32조항 기업의 고정자산이 기술진보 등 원인으로 감가상각이 가속된 경우 감가상각 시간을 축소하거나 감가상각을 가속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제33조항 기업에서 종합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여 국가 산업정책규정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수익을 적게 계산한다.
제34조항 기업에서 환경보호, 에너지,수자원 절약, 안전생산 등 전문시설을 구입하여 산생된 투자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세금액을 상쇄할 수 있다.
제35조항 본 법률에서 규정한 세금징수 혜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36조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르거나 돌발상황 등 원인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국무원에서는 기업소득세에 대한 전문 혜택정책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제5장 원천징수
제37조항 비주민기업에서 취득한 본 법률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 중 과세 소득액에 대해 원천 징수를 하며 납부자는 부과 의무자로 한다. 세금은 과세 의무자가 매번 부과하거나 기한내 부과 시 납부 혹은 기한내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제38조항 비주민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취득한 공정작업과 노무소득에서 과세소득세액에 대해 세무기관에서는 공정가격 혹은 노무비용의 납부자를 과세 의무자로 한다.
제39조항 본 법률의 제37조항, 제38조항에서 소득세 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의무자가 법률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거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가 그의 소재지에서 부과한다. 납세자가 법률에 따라 부과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에서 납세자의 중국경내의 기타수익 항목의 지급금에서 납세자의 미지급 세금을 공제한다.
제40조항 징수의무자는 매번 징수한 세금에 대해 징수한 당일부터 7일내 국고에 불입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신고서를 지방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6장 특별 과세조정
제41조항 관련기업간 독립거래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기업간 과세 수익 혹은 소득을 감소할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할 권한을 갖는다.
관련기업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양도한 무형자산 혹은 공동으로 제공하거나 노무를 접수하여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액 계산 시 독립적인 거래로 인정하고 분담을 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제42조항 기업에서 세무기관에 제출한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에서 적용한 거래가격과 계산방법에 관한 정보는 세무기관과 기업이 협상, 확인 후 가격에 대한 합의를 본다.
제43조항 기업이 세무기관에 신고한 연간 기업소득세 과세신청서를 전달할 때 관련기업의 업무거래를 정리한 관련업무 거래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에서 관련업무조사를 진행할 때 관련기업 및 관련업무에 대한 조사와 관계되는 기타 기업은 반드시 규정한 관련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44조항 기업에서 관련기업과의 거래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 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하여 관련기업간 거래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에서는 법률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45조항 주민기업 혹은 주민기업과 중국주민이 설립한 실제 조세부담이 본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수준의 국가(지역)의 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경영수요가 아닌 이전된 소득에 대하여 반환하는 보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배당으로 처분하여 주민기업 소득에 속하는 부분을 주민기업의 당기 소득으로 계산한다.
제46조항 기업은 관련기업에서 받은 채권형 투자와 권리형 투자의 비율이 규정한 표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자 지출에 대해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하지 못한다.
제47조항 기업에서 실행한 기타 불 합리적인 상업목적으로 인해 미지급 납세소득의 감소 혹은 소득액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48조항 세무기관에서는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정을 할 수 있고 보상조정이 필요할 경우 보상징수를 해야 하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이자를 추가징수해야 한다.
제7장 징수관리
제49조항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는 본 법률의 규정 외,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0조항 세금징수 법률, 행정법규 중의 별도의 규정 외, 주민기업은 기업등록지역을 납세지로 하지만 등록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실제 관리기구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주민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설립한 법인자격을 갖지 않은 영업기구를 설립하였을 경우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제51조항 비주민기업이 취득한 본 법률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득에 대해 기구, 장소 소재지역을 납세지로 한다. 비주민기업이 중국경내에 2개 혹은 2개이상의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주요 기구, 장소를 선정하여 기업소득세를 통합하여 징수한다.
비주민기업에서 취득한 본 법률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에 대해 징수 의무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52조항 국무원의 별도의 규정 외 기업간은 기업소득세를 합병하여 납부하지 못한다.
제53조항 기업소득세는 납세연도로 계산한다. 납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업이 하나의 납세연도에 개업하거나 경영활동을 종결하여 납세연도의 실제 경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그 경영기간을 1개 납세연도로 한다.
기업은 법에 따라 청산할 경우 반드시 청산기간을 1개 납세연도로 해야 한다.
제54조항 기업소득세는 월별 혹은 분기별 납부로 한다.
기업은 당월 혹은 분기말일부터 15일 내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납세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기업은 연도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청서를 제출하고 각종 조세 수입을 결산하여 납부해야 할 부분과 환급해야 할 부분을 정산한다.
기업은 기업소득세 납세신청서를 제출할 때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관련 서류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55조항 기업이 연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결속하였을 경우 경영활동을 중지한 날부터 60일 내 세무기관에 당기 기업소득세 결산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은 말소신청 전 소득청산 내역을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56조항 본 법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는 인민폐로 부과한다. 인민폐 외의 기타 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제8장 부칙
제57조항 본 법률이 반포되기전에 등록 설립한 기업은 당시의 세수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 법률 실행 후 5년내 점차적으로 본 법률에서 규정한 세율로 과도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세금 면제혜택을 받는 기업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 법률 실행 후 지속적으로 만기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기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본 법률의 실행연도부터 감면세 수혜기간을 기산한다.
법률에서 설정한 대회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발전시키는 특정한 지역 내 및 국무원에서 이미 규정한 상기 지역의 특수한 정책을 실행하는 지역 내에서 새로 설립한 국가에서 권장,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업은 과도형 세수 혜택을 받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국가에서 이미 확정한 기타 격려형 기업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제58조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외국정부와 체결한 관련 세수협정과 본 법률의 규정사항이 불 일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59조항 국무원에서 본 법률의 실행조례를 제정한다.
제60조항 본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한다. 1991년 4월 9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과 1993년 12월 13일에 국무원에서 발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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