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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권법, 이 후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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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동안의 쟁의가 이제 일단락 지어졌다.
3월3일에 개최된 전국정협15회5차 회의가 2일 더 연장되어 15일 본격적으로 매듭지어졌다. 2일 동안 물권법 초안 및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논의하며 같은 주제로 제10회 전국인대5차 회의도 1일을 연장, 16일에 폐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심의에서 제8심의까지 수많은 노력끝에 확정된 물권법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인대입법 역사 중 심의가 가장 많은 법률 초안이자 처음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문화 한 조치이며 국가, 집단, 개인, 주택, 개인주차장, 예금…등을 포함하는 물권법은 중국의 13억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폴레옹이 제정한 나폴레옹 법전은 약 200년 동안 큰 수정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좋은 법률은 국가의 경제발전, 과학기술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국의 물권법 또한 이런 예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다.
잊을 수 없는 8차례 심의
일반적으로 중국의 법률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위원회에서 3차례를 거치면 결정할 수 있는 법이지만 물권법은 5년동안 8차례 심의를 거쳐서야 제정된 법률이다. 의미상으로는 이미 중국 입법 역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경전이 된 것이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왕조궈(王兆国)부위원장이 소개한 물권법 초안 논의와 관련, 시간 및 숫자를 통하여 8차례 심의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려 해 볼 수 있다. 1993년 초안 기초, 2002년12월 제9회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1차 심의, 제10회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물권법을 주요 의정으로 선정, 2005년7월 물권법을 사회로 공포, 국민의 의견 1만여 건 입수, 연이어 100 여회의 토론회 개최 및 조사 진행,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잇따라 6차례 심의 진행, 2007년 1월12일 물권법을 인민대표로 발송, 심의 준비 진행, 현재까지 이번 회의에서 여덟 번 째 심의를 진행하였다.
상술한 시간과 숫자는 민주적 입법, 과학적 입법의 가장 좋은 증거이며 이는 중국의 입법 역사상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사영기업에 대한 특혜
물권법은 가장 주목받는 점은 사유재산의 극대화 된 보호이다. 전국정치협회위원 겸 신시왕그룹(新希望集团)의 이사장인 류영하오(刘永好)는 이 점은 사영기업에 유리하여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관되면 그 자체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시스템이 더욱 시장화된 방향으로의 발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여 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 수준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자가용과 주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기타 자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법률이 아직 없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사영기업은 규모가 작으면 괜찮지만 커진다면 합법적으로 얻는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저절로 나오고 있다. 사영기업가들이 물권법에 큰 주목을 기울이고 있으며 10년전만해도 되도록 빨리 입법하여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보호하자고 호소하고 있었다고 류영하오(刘永好)가 밝혔다.
제10회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이자 산서성 서안은교유럽그룹의 서기인 유화궈(刘华国)는 물권법의 핵심이 평등이며 지위평등, 권리평등을 실현해야 공평경쟁, 양호한 경쟁질서를 이룰 수 있다며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는 것이 국가, 집단, 개인의 물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바른 길이라고 전했다.
물권법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이에 따라 흑롱강 쌍궈주식유한회사의 마청궈(马成果) 이사장은 물권법이 통과된 후 경제 발전이 빠르게 진행 될 것이며 특히 농민의 적극적인 변화로 인해 농촌경제 큰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물권법은 재산상의 평등뿐만 사회와 개인의 재산 소유 관점에서 획기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제도의 변천
물권법은 중국의 관심뿐만 아니라 전세계 매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로이터(Reuter) 통신사는 사유재산보호를 강화하여 국가와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를 금지하는 이정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률이라 전했으며, 일본 매일신문은 중국특색 민주정치의 첫걸음이며 중국정부가 2010년전 국민의 민주권리를 확대하여 법률시스템을 완벽화하는 의도를 볼 수 있다고 전하였다. 일본의 독매신문은 물권법은 민간경제발전 추진 및 토지와 가정을 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정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으며, 영국BBC는 다른 국가에게 사유재산 및 자산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인 일이지만 중국에게는 진정한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은 국가 경제 중 사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중국 지도자들은 법률이 끼치는 중국의 미래에 영향력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권법은 중국제도의 변천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현실을 기초로 하여 인민대표대
회 위원회, 인민대표, 전문자, 학자, 전국민의 지혜를 응집하여 중국 국정에 적응하
고 중국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률이다.
청도경제초상주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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