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자원활용 관련 정책
|
[조회수 :
1159
회]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국, 과학기술부, 재정부, 상무부, 국가통계국 등 6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순환경제 시범사업 (제1기) 진행 관련 통지
(關于組織開展循環經濟試點第一批工作的通知)를 발표해 지방정부에 하달
◎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는「中國可再生能源法」공포,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
◎ 에너지절약중장기발전계획(能源中長期發展規劃綱要2004～2020) 제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중국 환경보호총국이 공동으로 ‘자동차제품회수이용기술정책’ (汽車産品回收利用技術政策) 발표
○ 중국정부는 1985년 최초로 ‘자원종합이용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약간의 잠행규정’ (關于開展資源綜合利用若干問題的潛行規定)을 발표해 자원종합이용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함.
- 이외에도 ‘자원종합이용인정관리방법’(資源綜合利用認定管理瓣法), ‘자원종합이용 전기공장(설비세트) 인정관리방법’(資源綜合利用電?(機組)認定管理瓣法) 등 관련 규정을 잇달아 발표함.
□ 인정신청조건 및 소요시간
○ ‘방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로부터 자원종합이용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관련 세수와 운영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인정을 받은 기업(기계세트)일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의 자원종합이용 관련 정책의 작용을 받으며 신청기술 이나 제품은 반드시‘자원종합이용목록’에 포함되어야 함.
○ 중국정부는 자원종합이용인정업체 신청조건을 일반 기업체와 종합이용발전업체로 구분함.
- 일반 신청업체는 국가산업정책과 관련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량 및 품질, 에너지사용도 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환경보호 조건에도 부합해야 함.
- 정부주관부서의 심사비준을 통해 설립된 발전소만이 종합이용발전업체 인정신청이 가능함.
- 특히 질 낮은 석탄이나 쓰레기 등을 연료로 하는 발전업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이용 가능한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업체, 탄광가스나 메탄가스 등을 연료로 하는 발전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부조건을 명시함.
○ ‘방법’에 따르면 신청업체는 우선 소재지 시(市)급 자원종합이용관리 부서에서 초기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한 후 성(省) 급 자원종합이용관리 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중국정부는 일부 기업의 경우, 성급 자원종합이용주관부서에서 초기심사를 받은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비준을 받도록 별도로 정함.
- 단위당 발전설비 용량이 25MW 이상인 자원종합이용 발전설비세트, 질 낮은 석탄을 이용한 발전기술, 쓰레기를 이용한 발전기술 등 경우 이에 해당됨.
○ 심사 합격한 기업에 한해 성급자원종합이용주관부서는 ‘자원종합이용인정증서’(資源綜合利用認定證書)를 발급하고 증서를 발급한 업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등록됨.
- ‘자원종합이용인정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약 ‘인증서’취득 업체가 기업명이나 제품, 기술 등이 변경될 경우 시(市) 급 자원종합이용주관부서에 변경신청을 해야 함.
○ 자원종합이용관련 세수혜택정책을 신청한 업체는 ‘자원종합이용인정증서’를 근거로 주관세무기관에 세금감면신청을 해야 함.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