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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변화에 대응하라<3> : 외자유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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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98
회] |
 □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ㅇ 2006년 10월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누계)은 58만 6,010건(계약 기준), 6,710억 200만 달러(실행 기준)
- 2006. 1~10 건수 6.32% 감소, 금액 0.34% 증가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연도별)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11.5 규획(2006-2010년)의 외자유치 정책
ㅇ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 마련
- 「11.5규획」의 정책적 기조는 기존의 성장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간산업의 육성과 함께 과열 산업을 조정하고 권역별 산업구조를 확립,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투자정책은 자국기업을 육성하고 외자에 대해서는 자국산업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선별하는 방향으로 선회
- 특히 과열 산업군과 환경오염 유발 산업군의 투자에 대해 정책적인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
ㅇ 과열 산업 해결이 우선
- 최근 3년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매년 25-28% 증가세를 지속
- 특히 산업별 경기과열이 심하게 진행되어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경제성장 방식을 바꾸는 데 주력해왔으며, 소비시장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계획임
ㅇ 투자의 질 중시
-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의 과열에 대한 우려 심리가 반영되어 중장기적인 건실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
- 법률과 규정 등을 통해 산업정책에서부터 구체적인 세율 문제까지 전면적인 조정을 진행 중 임
- 외자유치 장려정책은 유지하되 투자유입 분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
- 단순 임가공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하이테크 산업 육성정책은 지속
ㅇ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정책 추진
- 서부대개발 계획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동부 연해지역 위주의 투자유입을 중서부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2006년 5월 국무원이 발표한 톈진 빈하이신구(天津 瀕海新區) 개발계획도 지역별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산업별로는 과열산업의 조정과 기반산업 발전을 기조로 철강, 자동차 등 과열산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제조업에서 선별적인 투자유치를 진행하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정책이 추진 중 임
- 산업구조면에 있어 기존의 임가공 생산위주에서 탈피,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R &D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됨
□ 상하이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ㅇ 외국인 투자우대 분야
- 상하이시 6대 지주 산업 및 기술․지식 집약 산업 우대
* 자동차공업, 통신설비, 대형 기계설비 및 전력기지설비, 석유화학 및 정밀화공, 가전용 전자제품, 철강산업 및 관련부품 투자우대
- 푸동신구는 환경, 서비스산업 등 3차 산업 우대
- 정보통신산업, 생물의약산업, 신소재산업, 전기․전력통합 산업, 농업 현대화산업 등 산업 및 관련 부품 투자 우대
- 특히, 금융무역센터, 환경보호관련 산업 및 기술, 국제비즈니스 및 여행서비스, 기초설비, 도시개발관련 산업 및 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우대
ㅇ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
- 외국 투자기업설치 허가 기준 - 國瓣發(1999) 73호 문건, 滬府發(2000)4호 문건 -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의 생산성 투자 건에 관해서는 상하이시 외국투자관리위원회(약칭:市外資委)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함.
- 투자금액이 1,000만 달러 이상, 3,000만 달러 이하의 투자건에 대해서는 市外資委가 직접 심사, 허가함.
-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선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최우선으로 허가됨.
□ 강소성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ㅇ 외국인 투자우대 분야
- 전자 통신 산업, 철강, 유색금속, 화공, 건자재 및 기타 비금속 재료, 생물화학, 의학, 선박제조, 경공 및 방직,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 등 11개 영역
ㅇ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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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술개발구 , 보세구,소주공업단지 |
첨단기술 개발구 |
연해경제개발구 |
기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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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역 |
南通市 , 延云灣, 昆山市의 경제기술개발구, 張家灣市의 보세구, 蘇洲공업단지 |
南京市 , 蘇洲, 無錫, 常洲의 첨단기술 개발구 |
蘇洲 .無錫.常洲
南通 .連云灣.南京 鎭江.揚洲.鹽城 등 국가급 중점공업도시 및
연해 개발구 |
기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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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득세 |
15% |
15%(첨단기술외자기업) |
24% (5년 면세, 이후 5년 50%) |
30% (5년 면세, 이후 5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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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 |
0% |
0% |
3%(기업소득세 감면 기간제외) |
3%(기업소득세 감면 기간제외) | 자료원 : www.jiangsu.gov.cn
□ 절강성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ㅇ 외국인 투자우대 분야
- 기계, 전자, 화공, 의약품 분야 등의 지주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우대
- 특히, 농임업 관개시설, 교통, 전기․전력설비 등의 도시 기초설비 분야, 비금속 광물, 석유화공, 금속제련 및 가공 등의 원자재 관련 분야 및 면․견 가공기술과 신소재 및 생물공학 분야 관련 외국인 투자를 우대하여 자체기술 향상을 꾀함.
ㅇ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
- 에너지 자원, 교통, 항만, 부두건설관련 기업은 중국정부 세무총국의 허가 비준을 받은 후,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세제감면 혜택.
- 항구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기업은 경영기한이 15년 이상이면 이윤발생연도부터 5년간 면세, 그 후 5년간 50% 감면(五免五減半)혜택을 부여(신청기업에 한함).
- 농업, 임업, 목축, 어업 및 가공 산업관련 기업은 국가 국무원 비준을 받은 후, 15~30%의 법인세 납부하도록 세제감면 혜택.
- 기술.지식집약형 프로젝트, 에너지, 교통, 항구건설 프로젝트투자 및 하이테크산업개발구내의 하이테크기업, 성내 빈곤지역에 투자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의 생산형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5~제10차년 기간 지방소득세 면세.
□ 대응 방향
ㅇ 외자유치정책 변화에 유의
- 2007년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관계법령이 대폭 수정되면서 정책 변화가 예정돼 있음
- 향후 시행이 예정돼 있거나 예상되는 주요 정책은,
. 新노동계약법 : 근로자 퇴직금 적립 의무화 등으로 경영 코스트 상승이 우려돼 외자기업은 물론 중국기업도 반발
. 반독점법 :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 &A를 위축시킬 가능성
. 돈세탁방지법 : 기업 회계 투명성 요구조건 강화가 주목적
. Green정부조달제도 : 환경인증필해야 정부조달대상에 포함
. 기업소득세 단일화 : 외자기업 경영 코스트 상승 요인
* 07년 지속될 전망인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폐지), 가공무역 금지품목 추가 확대 조치는 경영 코스트 상승, 수익감소 요인
향후 예상(예정) 주요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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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화 내용 |
시행 시기 |
영향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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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기업소득세 단일화
反독점법
돈세탁방지법
Green정부조달제도
에너지절약상품목록
프랜차이징관리조례
新노동계약법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
수시
2008 예상
2007 예상
2007. 1. 1
2007. 1. 1
2006. 8.23
2006말 예상
2007 예상
수시
수시 |
-과잉유동성 억제, 대형설비구입감소
-외자기업 경영 코스트 상승
-외자의 중국기업 M &A 심사 강화
-기업 회계투명성 요구조건 강화
-환경요구조건 강화로 코스트 상승
-에너지절약 업종.제품 세제 혜택
-프랜차이징 외자 독자투자 확대, 정부관리 강화
-퇴직금 적립 의무화 등으로 경영 코스트 상승, 노조 결성 요구 강화
-코스트 상승, 수익 감소
-코스트 상승, 수익 감소 |
ㅇ 지역별 우대정책을 고려한 투자진출
- 화동지역 장강삼각주 내에서는 상하이와 강소성, 절강성의 외자유치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지역별 우대정책 분야를 고려한 진출지역 선정 필요
- 연해지역 비(非)우대 업종의 경우, 내륙지역 또는 동남아 등지로의 이전 가능성 모색
ㅇ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한 투자전략
- 과열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우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퇴출 대상으로까지 지목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 내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함
ㅇ 법률 컨설팅 강화
- 투자환경 급변으로 인해 투자관련 애로사항 및 분규 발생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법률 컨설팅 상시화 필요
- KOTRA 무역관 내 설치된 투자기업지원센터 적극 활용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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