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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통화팽창 압력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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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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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국가통계국에서는 1/4분기 전국 주민소비가격의 전체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7%의 증가폭에 치달아 경계선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폭은 통화팽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 주요 관심사가 CPI의 미래 변동추세에 대한 예측, 분석 및 조치이다.
물가 상승은 지난해부터 꼬리를 쳐들기 시작
CPI 상승의 원인에 대해 아시아개발은행 중국대표처 좡젠(庄健) 고급경제학자는 거시적경제의 고속성장, 은행자금의 충족, 시민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등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경제는 이미 고속성장의 다섯번째 해로 개혁개방 후 가장 번영하고 있는 단계이다. 중국 내 경제의 빠른 확장은 반드시 생산재 수요의 고속 증가를 야기시키며 따라서 생산재 가격의 인상이 잇따르게 된다. 생산재 가격의 인상은 소비품 가격의 인상과 더불어 서비스 상품 가격의 인상도 불러일으킨다. 공무원의 급여제도의 개혁, 사회보장체계의 완벽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능력의 향상은 또 다른 면에서 물가의 인상을 촉진한다.
지난 해 물가의 인상은 자연적으로 올해 1/4분기 물가수준의 인상으로 이어졌다. 올해 주민 소비가격의 인상으로 통화팽창의 압력이 존재하고 있지만 식품가격의 인상의 요인을 공제한다면 1/4분기 물가 인상은 1.2%로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식량과 농업생산은 기후의 영향 등 불확실한 요인의 영향이 큰데 올해 식품가격은 동기 대비 6.2% 인상하였다. 자원분야 상품의 가격은 물, 천연가스, 에너지공급 등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동반하며, 국제시장의 초기상품 가격의 변동 역시 중국 내 가격에 일정한 압력을 주는 등 여러가지 영향요인이 있다.
1/4분기 주민거주 가격은 3.8% 인상하였는데 이 것 역시 물가 인상의 주요한 요인이다. 15년전 주민 거주 가격은 전체 소비지수 중 5% 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2006년에는 13.2%에 달하였다. 부동산 가격의 인상은 강철, 콩크리트, 건축자재 등 상품 가격의 인상을 야기시켜 고정자산의 투자 과열로 인한 에너지, 전력, 석탄가스, 운송 등의 긴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관련 상품의 가격의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인상은 자연적으로 기타 소비가격의 인상으로 연결된다.
CPI의 지속적인 인상 압력
1/4분기 경제성장의 과열은 의심할 바 없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허용하는 범위의 성장으로 보고 있으며 2/4분기에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분기 CPI의 증가폭은 커질 조짐을 보였지만 핵심분야의 CPI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현재 물가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경제는 여전히 ‘고성장, 저통화팽창’을 유지할 것이며 1/4분기의 비약은 잠시적인 경제현상으로 CPI의 증가폭에서 핵심 CPI는 비교적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기에 2/4분기에는 정상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제관련 인사들은 CPI의 상승 압력에 대해 여전히 높은 경각심을 갖추어야 한다는 태도다. 현재 존재하는 일정한 통화팽창의 압력은 향후 CPI의 지속적인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원가 추진형(成本推动型)의 통화팽창은 거의 모두 생산자에 의해 소모되었지만 소비자의 수요가 빨라짐에 따라 수요 추진형(需求拉动型)의 통화팽창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만약 두가지 통화팽창의 압력이 결합된다면 물가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체 경제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이징대학 류웨이밍(刘伟明) 원장은 향후 물가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현재의 주요 모순인 수요의 부족에서 취업난을 해결해야만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책이나 시장작용의 자연주기에서 볼 때 물가는 계속 인상될 것이나 이는 경제가 다른 단계의 번영으로 비약하는 것이지 위험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년간의 경제번영은 초고속으로 국민들의 부를 창조하여 체계적인 위험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자율 인상으로 ＣＰＩ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가?
ＣＰＩ 는 이자율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인민은행에서는 ＣＰＩ의 2.7% 상승에 대해 이자율 인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짐작되고 있다. 중국 ＣＰＩ 경계선은 3%로 정상수준으로 되돌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수단이 바로 이자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자율 조정으로 물가지수를 통제하는 고강도의 수단보다 예금준비금율을 인상하는 것이 비교적 완화된 수단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제업계 다수 관점은 단기적으로 분석할 때 중국인민은행에서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올해 3월 중순에 이자율 인상 후 최소 1~2개월의 관찰기간이 필요하므로 조정 후의 가장 민감한 시기가 5월 중순 정도이고 비교적 합리적인 시기가 6~7월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보고서에서는 중국 CPI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통화팽창의 압력이 더한층 상승할 경우 중국정부의 거시경제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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