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자본 중국창업 이야기 - 사기방지법 4
|
[조회수 :
2056
회] |
 0 점포 빌려줄 때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중국에서 상가나 사무실 등을 세를 줄 때 최대한 완벽하게 계약조항을 규정해 놓아야 한다. 특히 점포 안의 고유설비, 공구, 화물 등 고정자산 목록을 상세하게 명기하고 그 수량과 품질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아야 한다. 세 들어오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손상시 배상 방법에 대해서도 명기해 둔다. 임대료의 납부방식과 임대비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임차인이 가진 일정 범위의 감독 권리도 명기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현지의 공상관리국 또는 공증기관을 찾아가 계약서에 확인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 다음에는 예약금 또는 보증금을 미리 받는데 일반적으로 점포 안에 있는 고정자산의 가치와 년간 임대료 총액을 합한 금액의 크기의 일정 비율로 보증금액을 정한다.
그리고 적당한 교류 방식을 통해 빌려쓰는 측의 구성원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한다. 또한 우호적인 방식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포를 잘 경영하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여 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 한다.
0 점포를 빌려쓸 때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왜 세를 놓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본다. 그리고 그 점포의 최근 경영 상태를 알아보고 내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줄지 여부를 찾아낸 다음, 완벽한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조항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임대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점포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한다. 또 점포 내 고정설비의 정상적인 감가 범위를 정해 임대자가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손상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영업 허가증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임차자는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예약금을 두 배로 물어내도록 규정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계약법에는 통상 두 배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공상관리국 또는 공증기관을 찾아가 계약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몇 달 전에는 보증금을 임대료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질질 끌고 안 주면서 골탕먹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0 침착한 조사로 사기를 방지해야
자금을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리하게 행동하지만 일부는 가끔 실수를 한다. 그 원인은 사기꾼들이 보여주는 高利 유혹에 넘어 가기 때문이다. 시장의 상황을 잘 모르는 채 큰돈을 벌려는 욕심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상대방의 신분, 재능, 성격 등만 보고 그의 경영능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남을 따라 투자할 경우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유혹적 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깊이 생각한 후에 계약을 하고 맹목적으로 쉽게 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뒤에 든든한 빽이 있다거나 이윤이 아주 높은 사업이라고 큰소리 칠 경우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조사해 보고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의 경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이 기업이거나 또는 개인을 불문하고 반드시 그의 신분과 생산 능력, 경영 능력 그리고 진짜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하려는 사업이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의 생산 상황과 향후의 발전 전망이 어떠한 지도 생각해 본 다음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해야 한다.
0 상대방의 증명 자료를 잘 살펴야
중국 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증명서를 위조하여 법인의 신분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그 금액도 커지고 있다. 법인 신분의 사기행위가 건수로는 전체 경제 사범의 50 - 70 % 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90 %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의 주요 사기 수법은 영업집조, 허가증, 세관 및 상품검사 기관 증명서, B/L 서류, 신분증, 공작증 등 각종 문서를 위조로 만들어 상대의 신임을 얻어내 속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5 년 3월 중국 糖酒副食品 訂貨會 ( 설탕, 술, 부식품의 구매 상담회 )에서 하남성의 실업자 楊모씨는 安陽시 철서구 糖酒副食 도매공사 라는 회사의 영업집조 사본과 계약 도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쳤다.
그 영업집조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것인데 사본으로 조작하여 전국 74 개 기업과 인민폐 365 만元의 구매계약을 체결, 이들 중 4 개사 인민폐 20 여 만元의 상품을 가로챘다. 가짜 송금 전표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대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상품만 잘라 먹은 것이다.
이러한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 자격을 가져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판매 계약은 반드시 법인 대표가 사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대표의 수권 위탁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서류의 진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경영범위와 경영방식을 확인하고 그를 넘어서는 계약은 무효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등록 자본을 보아 계약 금액이 등록 자본금보다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넷째, 계약서에 계약의 이행 장소, 상품인도 시기, 상품의 품질기준, 대금 지불 방식, 쌍방의 권리와 의무, 위약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0 사기를 방지하는 협상요령
(1) 버섯 전술 ; 이는 협상시 상대방과 자주 접촉하여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 때에는 듣기만 하고 나의 의견은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다가 시기가 성숙되고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의 방안을 제시해서 상대방이 손을 못쓰게 만들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2) 인질 전술 ; 거래 활동에서 일부 상인들이 금전이나 상품을 인질로 잡아 놓고 상대방에게 자기가 제시한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방법이다.
(3) 가짜 가격 ;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기타 경쟁자를 제거한 다음 최후 성사 시기가 될 때 값을 확 깍아 내리는 수법이다. 또는 판매상이 고의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다른 판매상들을 제거한 다음 값을 올려 파는 행위이다. 상대방은 가격이 변화하여 사고 싶지 않지만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이어 울며 겨자먹기로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5) 故布疑陳 ; 가짜 진을 쳐서 상대방을 속인다는 뜻이다. 즉, 상담시 상대방에게 자료를 고의로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물론 위조된 가짜 자료를 흘려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상대방은 이 가짜 자료를 진짜로 믿고 함정에 빠지게 된다.
(5) 고의 실수 ; 상담시 고의로 계산된 실수를 하는 것이다. 또는 문장 안의 개념을 슬쩍 바꾸어 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總收入을 고의로 실수로 가장하여 淨收入으로 써넣는다. 상대방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다.
(6) 無中生有 ; 없는 사실을 날조해 낸다는 뜻이다. 즉, 어떤 사실의 진상을 숨기거나 허구로 날조해 내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가상을 만들어 상대방이 이를 진짜로 믿게 만드는 속임수이다.
(7) 好人惡人 ;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법으로 두 사람이 나타나 하나는 딱딱한 얼굴로 양보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얼굴로 양보하는 척 하면서 상대방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전술이다. 얼르고 달래는 둘이 모두 짜고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이다.
0 품질 기준을 잘 살펴야
일부 사기꾼들은 계약서에 근본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품질검사 기준을 집어넣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가공도면을 집어넣어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이를 위약하게 만들어 미리 받은 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않고 챙겨 먹기도 한다.
북경 海淀구의 한 금속가공 공장은 상해의 모 공장과 계약한 알미늄 뚜껑 제작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미끼로 삼아 북경의 다른 4 개 공장들과 알미늄 뚜껑 가공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작한 알미늄 뚜껑이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4 개 공장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몰수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보증금 떼먹기 사기는 샘플을 철저히 검사해야만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 품질검사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이러한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기 수법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성급하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이러한 사기를 치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람들은 중국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사기에 넘어가기도 한다.
중국 사람들이 음흉하고 남을 잘 속인다고 흉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을 잘 이해하고 우리도 그들의 신중함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확인 자세를 배워서 응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계약서등 문서의 작성에 있어 한국인은 대충대충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인은 아주 강한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자 하나 점 하나까지 철저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열심히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성 : kotra 중국팀장 이송)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