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산이 뭐지요?

- 일정한 절차를 거쳐 회사를 설립했듯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를 경영해야 할 필요가 없거나 경영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가 청산입니다.

2. 청산은 꼭 해야한 하나요?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산 전에는 회사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회사의 명의를 도용할 가능성이 있고, 회사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민, 형사책임 청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 노동문제 등과 같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채무를 완전히 정리하고, 세금, 노동문제 등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면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관리유지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청산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지요.

3. 영업취소가 되면 다시 청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영업집조를 취소당한 것과 청산으로 영업집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업집조의 취소는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청산 사유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청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복잡한한가요?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회사설립 시에 거쳤던 절차를 회사소멸을 위해 다시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설립, 운영되었던 회사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복잡하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업무의 특성상 세무국과 외환관리국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북경기준, 지역에 따라 틀릴 수 있음)

5. 청산을 하면 출자자 또는 사장 등이 회사채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출자한 한도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출자자의 미출자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출자완납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6. 청산이나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출국금지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청산이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고해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회사를 설립, 운영해 왔다면 단순히 청산이나 파산절차의 진행만으로 출국을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7. 중국 정부에서 청산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요?

- 정당한 이유없이 주무관청에서 청산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관할지역 한국총영사관, 주중한국대사관, KOTRA 투자기업센터 등 유관기관에 상담하여 해결을 도모하고 주무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칭다오총영사관 [기업청산지원데스크] 139-5326-7308
주중한국대사관 [기업청산법률지원센터] 139-1006-7188

자료제공:주중대한민국대사관 법률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