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은 중국에서 비지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해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비지니스 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노동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노동법이라고 말하는 노동계약법과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에 달리 적용하던 기업소득세법이 모두 폐지되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합기업소득세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된 것입니다.

 

한국의 모 기관에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기업들이 중국비지니스상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거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바로 노무관리와 세무관리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한국기업들이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최근의 중국비지니스 세무환경 변화가 우리 한국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번호에서는 특히 한국기업들에게는 최대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이전가격 issue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이전가격관리가 필요한가?

 

a. 이전가격 관련 제도의 정비

 

중국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세원을 확대하고 세수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i. 신기업소득세법의 실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기업소득세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전가격 관련 주요 규정을 구체적으로 본법에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6장 특별납세조정편은 주로 이전가격과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격한 관리를 통한 세수확보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ii. 國稅涵363호[2007] 발표

국가세무총국은 이전가격조사시에 대상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양식을 발표하였으며 조사세무당국은 제출된 자료를 조사하고 결과를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에 북경과 천진지역의 많은 기업(영업이익율 3%이하인 기업이 대상이었음)들이 실제로 동 규정에 의하여 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었습니다.

 

iii. 國稅涵236호[2007]

국가세무총국은 단순생산기능을 수행하는 제조업은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적정한 이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주요한 경영의사결정(판매가격결정, 마케팅정책, 구매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중요경영 의사결정)은 본사가 수행하고 자회사는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생산만을 담당하는 기업은 손실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국가세무총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이해됩니다. 중국내의 많은 한국제조회사들이 동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의 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강화

 

2006년 하반기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는 한국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 7년에는 그 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이전가격조사에 의한 조정후 세수수입 자료도 200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國稅發59호 제 12조에서 규정한 이전가격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같습니다.

i. 생산, 경영관리 의사결정을 관련기업이 control하는 기업

ii. 관련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큰 기업

iii. 장기적인 결손 기업 연속 2년 이상 결손인 경우

iv. 이익규모가 작거나 장기적으로 손실임에도 경영규모가 확대되는 기업

v. 이익의 변동폭이 큰 기업

vi. 동 업종 이익수준보다 낮은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

vii. 그룹내에서 이익율이 낮은 기업

viii. 부당하게 과도한 비용을 관련기업에 지급하는 기업

ix. 법정감면기간 이후 이익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

 

c.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시행

 

중국과세당국은 신기업소득세법 제 43조에 근거하여 관련기업과의 거래가 있는 중국내 모든 기업은 정기적으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 및 이전가격산정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최종시안(draft)이 만들어져 있으며 최종시안에 의하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안대로 2008년도에 시행이 된다면 대상기업들은 2009년 5월말까지 이전가격거래내역, 관련회사의 정보, 이전가격결정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의무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징수관리법 제 62조 및 제 70조에 의하여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에 신기업소득세법 제 44조 및 제 48조에 근거하여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회사의 세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과소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과소납부액에 대하여 특별이자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이전가격자료의 준비는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 이전가격보고서의 준비

 

향후 예상되는 세무당국으로부터의 조사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전가격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전 가격보고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a. 이전가격정책 수립을 지원 - 관련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본사를 포함한 관련회사간의 이전가격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b. 이전가격리스크 분석 -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c. 과거이익율에 대한 분석 - 과거의 거래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d. 동종 산업의 이익율 분석 - 비교가능분석(Benchmarking study)을 통하여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에 대비 - 중국의 변화하는 이전가격 규정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전가격보고서의 준비를 통하여 회사에 존재하는 이전가격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근거로 상존하는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향후에 있을 세무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세무조사과정에서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세무조사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과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사전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당한 기업을 비교해보면 준비가 안된 기업의 경우에는 조사의 기간이 꽤 길어졌으며, 세액을 세무당국이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큰 낭패를 본 사례가 많았습니다.

 

3.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

 

준비상황의 시점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지금 즉시 검토(과거분의 분석) - 이전가격 issue분석 및 논리개발, 관련회사간(국내 및 국외 포함)의 이전가격 정책 검토

b. 2008년 중 검토 - 계약서 등 근거서류 보완, 비용지급거래에 대한 증빙 확보, 이전가격보고서의 준비

c. 2009년 5월말(기업소득세 신고일)까지 -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료준비, 이전가격보고서의 완성

d. 향후 이전가격보고서의 update, APA1)의 검토

 

준비상황의 내용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Phase 1 :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

 

i. 회사개요 파악 - 현재 및 향후 회사의 사업구조, 관련회사간 거래, 재무자료분석(과거 및 향후 추정자료)

ii. 산업분석 - 산업관련 정보의 분석, 산업분석 내용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검토

iii. 기능분석 - 회사가 수행하는 기능, 부담위험정도, 기능분석을 통한 회사의 성격규정

 

b. Phase 2 : 경제학적 분석(Economic analysis)

 

iv. 이전가격 정책 수립을 위한 방법론 개발 - Phase 1의 결과로 파악 된 회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결정

v. 벤치마킹 분석 - 비교가능회사의 검색 및 정상가격 범위 산출

 

c. Phase 3 : 대응전략 수립

 

vi. Phase 1과 2의 결과물로서 회사의 이전가격정책 및 향후 대응전략 수립

vii. 國稅涵363호에서 요구하는 이전가격자료 완성

 

4. 결론

 

경제학에서의 위험은 예상치와의 차이로 설명되며 위험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예상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위(+와 -를 포함)가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제학의 위험개념을 빌어 온 경영학에서는 위험을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기업이 입게될 손해(damage)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위험이 높다라고 한다면 기업입장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서 향후 손해를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경영환경은 경영위험관리(business risk management)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손해의 규모도 매우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라고 이야기 합니다. 즉 경영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환경을 갖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도 더욱 경영위험관리에 힘을 쏟아야 하며 과거처럼 일이 터지면 움직이는 임기응변식의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미래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대응방식의 도입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