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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청산 법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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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87
회] |
 최근 들어 본 법무법인에 청산관련 문의가 많아졌다. 어떤 날은 하루에만 3건의 청산관련 상담을 한 적도 있다. 이미 망한 회사야 어디론가 사장이 도망가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산을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문을 닫는 것보다 더 이익이고 그래야만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청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시나브로 중국에 어떻게 진출하느냐 만큼이나 중국으로부터 얼마만큼 안전하게 정리하고 빠져 나가느냐도 투자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청산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서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모두 경영기한이 있으투자자가 협상해서 결정하거나 법률에서 합작 및 경영기한을 규정한다. 경영기한의 존재는 외국인기업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기한만기로 인한 청산문제를 당면하게 만든다.
또한,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부분 유한책임형태이고 유한책임의 특징으로는 “인합성”과 “폐쇄성”이어서 투자자 간의 협상일치의 원칙을 강조한다. 중.외 투자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기업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게 되면 해산청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해시 최초의 외국인투자 특별청산사안인 상해해경호텔유한공사의 청산이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 특별히 외국인 중국투자의 붐에 따라, UN 무역 및 발전회의에서 발표한 <<2004년 세계투자보고>>에 의하면 2003년 중국은 처음으로 미국을 초과하여 세계 최대의 FDI 대상국으로 되고 FDI 투자액이 535억불에 달하여 2002년 대비 8억불을 초과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수량도 이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상기 요소는 투자자를 하여금 중국 외국인투자기업 청산 관련 법률제도를 더욱 관심갖게 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퇴출메커니즘”에서의 법률적 보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게 하였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청산법률제도와 현실에서도 관심이 많은 문제를 소개하여 투자자가 이면의 법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본문은 우선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의 개념, 종류, 준거법 및 청산 철차 진입의 조건을 소개하고 3가지 청산절차에서의 구체적인 청산규칙을 각각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청산규칙에서 투자자가 제일 관심하는 문제점, 예를 들면 청산자산과 청산채권의 확정, 청산소득의 세금문제와 기타 재무의 처리, 청산 외환태환, 해관의 감독관리, 종업원 배치와 기업 대외채권 회수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개념
기업청산이란 투자자가 약정하거나 법에서 정한 해산 조건이 발생하여 기업이 법인자격을 정식으로 말소하기 전에 특정한 조직이 특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채무 및 자산을 정리, 정산하는 것이다. 기업의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채권채무의 이전만 발생하고 청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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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청도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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