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 - 주식시장의 안정유지와 차스닥 개설
‘안정적인 성장 유지’ 재천명
-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재천명함.
구체적인 정책이 명기돼 있지는 않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올림픽 개최 전 안정유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푸단대학 경제학원 순리젠 부원장은 “감독관리층의 자본시장의 안정 발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에는 자본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주식이 하락하고, 그 다음 수순은 정부가 나서서 증시부양정책을 통해 구출해낸다는 생각이 고정화돼 왔으나, 이제는 관리층이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증시 부양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차스닥’ 개설 추진
-예전부터 증권 감독관리 위원회에서 차스닥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어서 동 의견에서도 차스닥 추진을 명시함.
-차스닥은 올 상반기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전교역 소 관련 책임자는 여러 차례 ‘올림픽 개최 이후’로 늦춰진 신호가 나타났다고 밝히며, 하반기에 개설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2. 금융개혁 추진
농업은행 주식제 개혁 추진
-중국의 금융개혁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으며, 전략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음.
-농업은행 주식제 개혁은 4대 국유은행(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식제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함.
-국유은행의 주식제 개혁은 2007년 2월에 시작됐으며, 기본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
환율 탄력성 확대
-위앤화 환율 매커니즘 개혁을 심화, 환율 탄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됨.
-환율 탄력성을 통해 유동성 과잉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자율의 시장화 개혁 추진
-이자율의 시장화는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안으로 이율의 시장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의견에서 ‘예금보험조례’ 제정·발표라고 명시하고 있어, 예금보험조례가 빠르면 연내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민영은행의 시범 실시에 대한 전망
-이 의견에서는 농촌지역의 금융기구 진입 정책 시험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액신용대출기구를 육성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것이 민영기업의 농촌 진출 시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음.
경내 외화채권 시장 발전
-‘경내 외화 채권시장 발전’이라는 용어가 정부 문건에 최초로 등장.
-동 의견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발전개혁위, 상무부, 은행감독위원회 등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현재 중국내 외환채권시장 운용 범위가 작은 편이여서, 관련 기관의 외환보유 증가 필요성이 늘어남. 외환융자시장의 활발한 발전을 통해, 중국기업의 ‘저우추취(해외투자)’를 확대·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외채부담을 줄이고, 외채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달러채권발행 및 달러채권 시장 발전을 통해 현재 1조8000억 원을 넘어선 방대한 외환보유고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금융 감독협력 매커니즘
-인민은행, 재정부, 은행 감독회, 증권 감독회, 보험 감독회는 금융감독협력 매커니즘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명시함.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주식회사와 교차성 금융업무의 감독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전망
-중앙 기구편제 위원회판공실은 최근 ‘인민은행 주요 직책 설치기구 및 인원변동 문제에 관한 의견 징구안’ 마련함. 이 징구안에는 인민은행을 위시로 해 금융 감독 협력 매커니즘, 금융 감독 추진 기구 간의 협력과 종합 경영, 업무 혁신에 따른 기능 변경 추진
3. 세제 개혁
자원세, 증치세, 부동산 세제 개혁
-이 의견에서는 자원세, 증치세, 부동산 세제, 환경보호세금 징수 등 각종 세제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현행 생산형 증치세에서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 중이나,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하강기로 접어들어감에 따라 올해 안에 물업세 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기타 부동사 관련 세제 정책은 입안될 가능성이 있음.
4. 에너지가격 개혁
원유, 천연가스 가격, 전기료 개혁
-에너지 가격의 왜곡돼 있어 시장조절 메커니즘을 도입해 에너지 가격을 개혁하고 이를 통해 자원 절약에 나설 것으로 보임.
5. 기타
소득분배 개혁
-올해 ’소득 분배 지도 의견’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공무원 임금·개혁사업단위 직원 임금제도 등 종합적인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독점업종의 소득분배제도 개혁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
중앙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중앙기업의 구조조정, 항공기업 체제 개혁, 중앙기업의 주식제 개혁 심화
□ 시사점
지난 7월 25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기존의 양방(경기과열 억제·물가억제)에서 일보일공(경제성장보존·물가억제)로 기조를 바꾸면서 하반기 경기운용과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동 의견 발표는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의 주요 정책의 방향을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상반기 주요 경제 지표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수 소비 확대, 대외 수출 안정적 유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됨.
-이 의견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일전에 재정위원회에서는 개인소득세 공제액을 기존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늘릴 것으로 건의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의 세금이 줄어드는 부담이 있으나, 빈부격차 해소와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
지난해 경제 체제 개혁 심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올해에는 자본·금융시장의 발전과 에너지 절약·친환경 정책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임.
-정부 관리층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리스크 대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정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와 그에 따른 신규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절약·친환경 정책관리는 올 들어 여러 정책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분으로, 특히 유가 급등·올해 하절기 전력난 악화되고 가운데, 근본적으로 에너지절감·친환경 정책 수립·실시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청도코트라한국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