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동향

 ○ 외자이용, 양보다는 질

  - 중국 정부는 2006년 11월 ‘11.5 외자이용규획’ 발표를 통해 외자 유치를 자금보다 기술 및 노하우 유치를 강조했으며, 양적 외자유치에서 질적 외자 유치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시했음. 이후 2007년 12월 1일부터는 수정된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저부가가치형 수출구조 조정,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산업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투자장려분야를 확정함.

 ○ 중국 상무부 2008년 3월 ‘關于全國吸收外商投資工作的指導性意見(전국 외자유치사업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이 지도의견에 따르면 △ 하이테크 신기술 산업·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고부가가치 제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 외자기업의 지역 배치 최적화를 위한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 수정 및 산업 이전 장려, △ 광둥성·상하이·쟝쑤성 등지의 동부지역에 산업이전 촉진센터 설립 및 중서부 지역에 산업 이전 시범단지 건설을 진행할 것을 요구함.

  - 그리고 △ 다국적 기업의 서비스 아웃소싱 업체 중국 이전 장려 △ 상업서비스 및 물류 등 생산형 서비스업 및 사회 서비스업 투자 장려, △ 외국기업의 부동산 영역 투자 감독관리 강화 등을 지시함.

  - 또한 △ 외국기업의 창업투자펀드 설립을 장려하고 창업 투자 및 철수제도를 완비하고 △ 외상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 추진 △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 참여 등을 장려하며, △ 금융·보험·전신 등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투자 패턴 변화

 ○ 중국의 외자기업 유치 정책은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 발전 속도와 산업화 정도에 따라 변화 발전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급격한 투자환경 변화를 겪고 있음.

  - 개혁개방 초기(1978년 이후) 경제개발 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대외차관의 대폭적 유입정책을 시작으로,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로 개혁개방 강화와 본격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촉진하면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빠르게 진행돼 왔으며, 이를 계기로 외자유치는 ‘以市場換資本(시장과 자본을 맞바꿈)’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招商引資(외자유치)’에서 ‘招商選資(선택적 외자유치)’로 변화한데서 명확히 구분되고 있음.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2008년 상반기 중국투자, 투자기업수는 줄고 투자금액은 증가

  - 중국 상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외상투자 기업은 1만4544개 업체로 전년동기대비 22.45% 감소했지만, 실제 이용 외자금액은 523억88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5.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외상기업의 투자가 최근 위앤화 절상, 기업소득세 내외자 기업 통일화, 수출환급세 하향 조정, 토지세 상향, 신 노동계약법 실시로 인한 저가 노동력 우위 약화, 고유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중국 현지 경영 투자 원가 상승에 따라, 과거 노동집약형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점차 서비스업 및 하이테크 신기술 산업 등 자본 집약형 산업 투자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음.

 ○ 중서부 지역 투자 증가 추세 뚜렷

  - 2007년 중부와 서부지역의 실제 외자 이용금액은 2006년 대비 각각 37%와 60% 증가했음(동부지역은 10% 증가).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전체 외자이용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와 5% 정도에 불과한 상황임.

  - 서부지역의 중심지역인 쓰촨성에 투자한 외상기업은 2008년 1~6월 기준, 184개 업체로 외상투자 계약액은 4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7.52%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1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업체는 67개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47.37% 증가해 투자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9개 업체가 독자 투자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내수시장 겨냥 투자 바람직

  -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투자 원가상승은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기지로의 질적인 변화와 함께 소득 및 소비 수준 향상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의 매력이 커지고 있어 멀리 보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

  - 또한 치열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역 선점을 통한 자리매김이 중요하며, 동부와 중부·서부·동북 등 중국 전역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함.

 ○ 독자냐, 합자냐, M&A냐

  - 독자 및 합자·M &A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현재 상황과 중국 현지의 관련 업계 현황을 신중히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임. 중국의 광활한 영토는 전국적 유통망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함에 따라,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중국 현지의 유망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합자 기업의 경우 경영권 분쟁, 의견 불일치 등으로 상당히 많은 외자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내수시장을 겨냥한다면 상생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지혜의 경영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함.

자료원 : 청도코트라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