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기업 출자자본금 사용 전에 반드시 출자검사 확인해야 -

- 기존의 자본유입 관리에서, 자본금 사용출처까지 엄격 관리 -

 

□ 외국 기업의 외화자본금 결제 관리 강화하기로

 

 ○ 국가외환관리국이 8월 28일 발표한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지불 결제 관리에 관한 업무 조정 문제에 관한 통지(9월 1일부 시행, 이하 ‘동 통지’)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외화자본금 결제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이 통지는 외국투자기업의 자본금 결제와 통화결제 후 얻은 위앤화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외에도, 위앤화의 자금 흐름과 사용정황에 대해 검사를 확대할 예정임.

 

 ○ 외환국 관리자는 이 통지는 외국기업의 외화관리를 개선하고, 외국기업의 외환자본금 검사와 지불결제 등의 업무에 편리를 제공하며, 외환지정은행과 회계사무소의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부적절한 통화결제는 핫머니의 주요 불법 통로가 되고 있어, 이 통지의 발표를 통해 핫머니 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

 

 ○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외국인투자자금의 자본금결제에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면, 핫머니에 어느 정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봄.

 

  - 전문가들은 위앤화 자금 용도에 검사를 시행하는 조치로, 국내 주식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통화결제 전에 출자검사를 해야 하며, 결제금액에 대한 제한 내용도 포함

 

 ○ 이 통지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이 은행에 자본금 결제를 신청할 때 반드시 사전에 회계사무소를 통해 출자 검사를 해야 함.

 

- 회계사무소는 국가외환관리국 및 분점 기구에 자본금 검사증을 처리한 후, 기업에 출자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출자 검사 수속을 끝내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서 은행은 결제를 처리하지 못함.

 

 ○ 은행이 외국 투자기업에 처리해준 자본금 결제 누계금액이 외국인 투자금액의 출자 누계 검사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외환국 감독관리 더욱 엄격해져

 

 ○ 회계사무소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출자검사를 하든 은행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 지불 결제 등 업무를 위해 외환관리국에 외국인 출자상황을 제출하든지 간에, 모두 외환국 투자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환국 투자 시스템이 정보를 받으면 외환국 기업 외화 정보파일의 DB에 자동으로 입력됨으로써, 시스템을 통한 외화의 통일관리 시행

 

□ 결제자금의 사용용도 제한

 

 ○ 이 통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 결제로 얻은 위앤화 자금은 반드시 정부 심사부처가 비준한 경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 이외의 주식 투자는 금하고 있음.

 

- 상무부 주무부처가 승인한 투자성 외상 투자기업(지주회사)이 중국 내 주식투자에 종사하는 경우, 자본금의 중국 내 사용에 대해 외환국의 비준을 받은 후 처리할 수 있음.

 

- 외국인 부동산 투자기업 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금 결제한 위앤화 자금으로 중국 내 자체 사용 목적 이외의 부동산 구매를 금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금 결제로 얻은 위앤화 자금을 증권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함.

 

□ 시사점

 

 ○ 외국인 직접투자는 핫머니 유입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2008년 1~6월까지 외국인 투자금액은 전년동기대비 45.5%로 급증한 데 반해, 투자 건수는 -22.5%로 2003년 20.2%의 성장 이래로 최대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 단기 핫머니 유입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음.

 

- 이에 따라, 핫머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실제 용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추이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중국 내 일부 금융시장 분석가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 및 해외 언론에서는 대량 핫머니 유출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지난 6~7월 외환보유고 유입은 큰 변화 없이 종전 추세를 유지했다고 밝히며, 기존의 ‘핫머니 대거 유출론’을 무색하게 했다고 밝힘.

 

- 국제자본은 여전히 중국을 ‘무풍지대’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유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핫머니 유입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중국 내 관련 회계사 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 외국기업의 자본금 납입 시에는 출자검사 보고서를 사전에 하지 않고도 입금한 자본금을 통화 결제해 인출·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출자 검사 수속을 마쳐야만 사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자기업이 자본금 입금 후 사용 절차가 예전보다 어렵고 복잡해짐.

- 또한, 기존에는 자본금 납입의 검사 목적이 주된 것으로 사후관리 위주로 출자검사가 이뤄졌다면, 동 통지에서는 핫머니의 유입 억제를 위해 사전 관리로 검사를 강화하고, 아울러 자본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지난 6월 수출대금 네트워크 관리 강화에 따라 적지 않은 기업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통지 시행으로 투자자금 운영의 감독 관리도 강화되고 있어, 진출기업들에 심리적 부담감이 더해질 것으로 보임.

 

 ○ 지난 6월 수출대금 네트워크 관리 강화에 이어 지난 8월 6일부로 실시된 ‘신외환관리조례’에서 핫머니 유출입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명시한 데 이어, 이 통지는 추가로 발표된 것이어서 중국 정부의 핫머니 통제에 대한 긴박성을 추측할 수 있음.

 

- 2008년 6월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조8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전 세계 외환보유국 1위임. 과다한 외환보유고는 과잉 유동성을 유발해 인플레 압박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원 : 칭다오코트라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