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주도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예정
○ 중국이 하이테크 제품과 기전 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임.
- 수출증치세 환급률 상향폭은 4%p 에서 8%p 까지 제품에 따라 다양하며，일부 제품의 환급률은 기존의 17%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해짐.
- 구체적인 품목이나 품목별 인상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디지털 제품 등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제품을 중심으로 환급률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수출증치세 환급률 상향조정안은 현재 국무원 비준을 받기 위해 대기 중임.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배경
○중국의 과도한 무역흑자로 인해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유동성 과잉과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이 가중되자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7년 7월 1일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하향조정 또는 취소하는 조치를 취함.
○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제조기업들이 인민폐 평가절상과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수출장려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상향조정하기로 함.
○ 특히, 중국의 국내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중국의 수출현황
○2008 년 2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중국의 무역흑자는2008 년 6월 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11.6% 감소하고 6월 한 달간 흑자는 전년동기대비 20.7% 감소함.
○ 중국의 이러한 무역흑자 감소는 인민폐 평가절상과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유동성 축소로 인해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긴축정책의 효과가 최근 들어 실물경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최근 2년간 중국의 월별 수출증가율을 살펴보면 2007년 7월 1일 수출증치세 환급 률 인하의 영향을 받아, 2008년 3월을 제외하고 매월 수출증가세가 2007년에 비해 둔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수출주도품목을 살리려는 중국의 노력
○중국이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려는 목적은 중국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이들 제품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의 2007년 연간 대외수출액 가운데 기전제품의 수출액이 57.6%를
차지하고 하이테크 제품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28.6% 에 달함.
□ 시사점
○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인상되면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진출기업에는 제3국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하고 한국의 납품기업에는 부품 수출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주문량 증가에 대비해 재고 확보와 거래선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財政部, 新華網 등 자료 종합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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