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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17기 3중전회 무엇을 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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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01
회] |
□ 농촌개혁이 중심으로
○ 10월 9일자로 이미 개최돼 12일에 막을 내리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정부의 농촌개혁발전추진문제 관련 결정’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농촌개혁의 발전방향을 확립할 예정임.
-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농촌토지관리제도, 농촌금융체계, 도시와 농촌통합화건설 등 주제들이 토론 될 것이며 이외에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중국의 대응책도 거론될 계획임.
○ 중국 개혁개방 30년만에 새롭게 개최되는 3중전회를 맞아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를 비롯한 간부들이 일전에 중국 각 지방으로 현지시찰 조사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짐.
- 후진타오 주석은 허난•안후이 등 지역의 농촌개혁발전상황에 대해 현지 시찰한 바 있으며, 원쟈보우 총리는 톈진시에 현지시찰을 다녀온 바 있음.
- 그 외 중앙정책연구실, 중앙재정리드팀에서도 조사팀을 구성해 2007년 12월 중순~2008년 3월 중순까지 지방현지조사를 진행함.
□ 토지매매 자유롭게, 경작지 도급권 70년으로 연장 전망
○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의 농촌토지제도가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으로, 향후 토지의 집체소유권을 보 장하는 기초하에 과거에 가정을 단위로 도급경영방식으로부터 점차 개인을 대상으로 토지를 도급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인이 토지사용권에 대해 자유롭게 양도 또는 매매, 임대가능하게 되고 개인은 도급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은 농민들의 경작지 도급경영기한을 과거 3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시킬 전망임.
○ 따라서 중국은 대규모 경작을 통해 규모경제효과를 달성하게 되고, 농민들의 경제효익이 향상됨으로 인해 농민들의 식량생산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예정임.
□ 농촌의 금융시스템 체계화
○ 3중전회에서는 농촌의 금융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중국농업발전은행개혁문제와 전국농촌신용사개혁에 대해 논의하게 됨.
○ 베이징대학교농촌금융연구소 왕수광 소장에 따르면, 농촌개혁은 농촌의 요소시장을 점차 개방시키는 것으로 농촌의 토지•자금•노동력시장을 점차 체계화시켜야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가능함.
○ 왕소장은 농촌금융분야에 대해 향후 반드시 두 가지 ‘연계’사업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 우선은 국가재정의 농업혜택정책과 농촌금융기관의 연계사업을 원활히 함으로써 ‘3농’ 업무가 일정수준 달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세수감면 및 재정보조금을 배분하도록 건의함.
- 다음은 대 금융기관과 농촌 소금융조직사이의 위탁대출 등과 같은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기함.
□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대응책 강구
○ 3중전회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긴축정책 완화 및 경기 호조조치 등이 논의될 것이며, 이외에도 식품안전정보체계 확립 등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코트라한국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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