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거시경제정책방향

 

○ 중국은 2008년 10월 17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의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올 4분기 거시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함

 

- 국무원상무회의는 통상 주1회 개최되며, 주로 법률초안에 대한논의,행정법규초안에 대한 심의, 기타 중요사안에 대한 논의 및 통보 등을 담당

 

- 회의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성장률 다소 둔화, 기업이윤과 재정수입 증가율 하락, 자본시장불안정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따라서 4분기에는 재정, 세수, 신용대출, 대외무역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산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함

 

□ 농업보조,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등 조치 지속 시행

 

○ 우선 농업분야에 있어서 식량최저구매가격을 대폭 늘리고, 분야별농업보조범위를 확대하며, 보조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임

 

- 이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전회 이후 정부차원에서 농촌문제를 둘러싸고 처음으로 제시한 주요 조치로 보임

 

○ 대외무역분야에서 의류와 방직 품 등 노동집약제품과 기전제품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제품 수출과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중국인민은행 역강(易綱) 부행장에 따르면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경기불황의 영향으로 향후 중국의 수출 업도 점차 부진상태를 보일 것이며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 역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내년도 경제성장은 주로 국내소비진작과 외자유치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수출 증가는 올해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봄

 

○ 해관통계에 따르면 올 9월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2,4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4% 증가했으며 그 중 수출액은 1,3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 수입액은 1,07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 강구할 방침

 

○ 현재 각계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는 보장 성 주택건설규모 지속 확대, 주택 교역 세 하향조정, 주민주택구매 격려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가구당 두 번째 주택구매 관련 완화책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중국 부동산 및 주택 연구회 고운창(顧雲昌) 부회장은 가구당 두 번째 주택구매 관련 규정은 보통 중국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다루지 않을 수도 있음을 표시함

 

- 고운창 부회장에 따르면, 가구당 두 번째 주택구매 관련 정책 은향 후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긴축정책은 부동산투자과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나 현재는 부동산시장의 불황기라 정책이 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태도임

 

○ 통계에 따르면, 올 1-8월 중국 20여 개 성시(省市)의 주택 판매량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며 8월 전국 70여 개 대중도시의 주택가격은 전년동기대비 5.3% 상승한 반면 7월에 비해서는 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 중국에는 이미 10여 개 도시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를 가동한 상태임

 

○ 고운창 부회장에 따르면, 주택교역 세 하향조정에는 주로 계약세와 증치세가 포함될 것이며, 특히 토지증치세 및 개인 두 번째 주택구매관련 세수정책분야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중국의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9.0%를 기록하고 내년도에 경 착륙에 대한 걱정과 함께,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중국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도 중국의 수출감소,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기업의 이익 감소로 인한 고용창출효과 감소, 주식과 부동산시장의 불황 등 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가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식자원개발부(信息資源開發部)의 서장명(徐長明) 주임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대수로부터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2007년 중국 내 자동차 판매대수가 879만대를 기록했고, 2008년에는 1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연초에 예상 하였으

나, 현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전년대비 7% 증가한 940만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봄

 

○ 중국인민은행에서도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대외적인 수요가 줄어들면 중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와 함께 전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 중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현지 진출 우리기업도 비용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노사안정과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청도코트라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