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있어 짧은 시기내에 예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소비 확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촉진작용을 나타냄. 중국정부가 제기한 5대 소비촉진분야에 힘입어 2009년 소비는 중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임.

 

(1) 농민소비 : 농촌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가동

- 중국은 ‘가전제품 농촌진출(家電下鄕)’지원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가전제품 농촌진출’ 지역 범위가 원래의 3개 성에서 14개 성/자치구로 확대됐고, 컬러TV, 냉장고(아이스박스 포함), 휴대폰, 세탁기를 구매하는 농촌 가정은 13%의 재정보조금을 지급 받게됐음.

- ‘가전제품 농촌진출’ 사업 추진은 내수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조치로써 이는 농민소비 추진하는 신호이기도 함. 상무부 푸쯔잉(傅自應) 부부장은 중국정부에서 지원금액을 투자해 농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경제발전 성과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의 영향을 일정한 정도로 완화시켜 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12월 24일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향후 2년동안 농촌전문백화점과 농촌상품배송센터를 신규 건립하거나 개조하고 제품 종류를 진일보 확대해 ‘가전제품 농촌진출’의 추진력을 높이는 등을 포함한 농촌 유통망 구축을 강조함.

 

(2) 주택소비: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

- 12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보장용 주택 건설(保障性住房建設)강도 확대 ; 일반 분양주택에 대한 소비 장려 ;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고 분양주택 판매를 촉진하며 합리적인 융자 수요를 지원하는 등 3개 방안을 마련함.

-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확정한 2009년 5대 중점사업 중 ‘시민의 합리적인 주거개선 요구와 국가 기간산업인 부동산 개발업의 역할을 결합하는 것’과 ‘보장용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목적 일반 분양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 및 내수를 확대하는 것’ 등 2개 부동산과 관련이 포함됨.

 

(3) 자동차소비: ‘겨울 지내기(過冬)’ 준비하는 자동차시장을 위해 ‘보온작용’

-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2008년 자동차 시장은 선명한 침체기를 나타냈으며 11월 중국의 자동차 시장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련 담당자는 현재 자동차 등 산업에 대한 진흥계획이 제정 중이라고 밝혔고 공업과 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에서도 자동차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적했음.

-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의 조잉(趙英) 연구원은 중국 국무원이 11월에 출시한 10대 내수진작책과 12월 초에 확정한 10대 경기부양책은 2009년 중국 국민의 자동차소비 신심 회복, 자동차 수요 확대, 자동차 소비환경 개선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현재 침체기에서 ‘겨울 지내기’를 준비하는 중국 자동차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4) 서비스소비 : 서비스 소비: 소비 환경 개선

- 현재 전 세계를 살편본다면 서비스업 부가가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상회했지만 최근 2년 간 중국은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GDP 차지 비중이 40% 안팎의 정도에 이르고 있어 거대한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보임.

- 현재 경제상황에서 제3차 산업을 발전시키면 내수를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경제 구조조정 여건도 조성될 수 있음.

 

(5) 관광소비 : 위기속에서 기회 도모

- 중국관광국의 소우치웨이(邵琪偉) 국장은 이번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가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3년 ‘SARS’때보다 더 크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음.

- 그는 중국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농촌개혁발전 추진조치 확정으로 인해 중국 농촌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고 농촌 관광과 레저농업(休閑農業)에 전에 없는 발전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으며, 또한 양안 ‘3통(三通: 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우(通郵))’의 실현으로 양안사이의 친척 방문, 관광여행이 추진될 것으로 지적함.

 

 

○ 투자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에 힘입어 특히 4조 위앤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2009년 투자 증가는 기대할 만함. 관련 전문가의 예측에 의하면 만약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총 수요가 낮아져 2009년 중국의 실제 투자 증가는 5%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2009년은 4조 위앤 투자정책 실시의 중요한 한해이기에 보수적인 통계에 의하면 고정자산 투자를 10%p 이상 추진할 것이고 내년의 투자 증가율을 15%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소비면에서 보면,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있음. 지난 1~11월의 사회소비품 판매액의 실지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4.7%에 달했고 이는 2004~07년 평균 증가율에 비해 2.9%p 높게 나타남.

- 이중 8~11월의 평균 실지 증가율은 17%에 달했고, 이는 2004~07년의 평균 증가속도에 비해 5.3%p 높음. 금융위기가 가장 엄중했던 10월, 11월에도 사회소비품 판매액의 실지 평균 증가율은 17%가량 유지한 것으로 보아 중국 현재의 소비증가에서 받은 금융위기의 영향은 아직 충분히 과시되지 않았음을 설명함.

- 또한 10월, 11월의 공업 부가가치액의 증가율이 대폭 하락세를 보여 만약 소비증가율이 재차 하락세를 나타낸다면 경제 증가속도는 다소 반락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신화망, 인민일보, 중국증권보 등 현지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