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중국정부는 지난 08년 신기업소득세법 제정이후 외자기업이 본국의 모기업 등 특수 관계자와의 물품 및 용역거래를 수반하는 원자재, 부품 및 완제품에서 나타나는 이전가격(transfer-pricing)에 대한 과세강화 및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o 특히 금년부터는 이전가격 과세강화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외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서류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세무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회사 업무에 참고바람

 

*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특수거래자와 거래시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책정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동 기업과 해외특수거래자 (모기업 등)와의 거래가격으로서, 각국의 세무당국은 필요시 실제 가격대신 독립적인 기업과의 정상거래가격을 추정하여 이를 기초로 동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으로 국제조세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슈임

 

 

1. 중국의 이전가격 (transfer-pricing) 과세동향

 

□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가격을 낮게/높게 책정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정상)가격으로 조정․과세하는 제도 지칭

 

□ 중국세무당국은 91년 이전과세를 명문화한데 이어, 04년도 이전가격 과세관련 세무당국-기업간 사전합의제도(APA)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 정비중

 

□ 08년 내외자 기업을 동일하게 다루는 기업소득세법 개정시 이전가격과세관련 독립된 장 신설 등 이전가격 과세 강화

 

□ 이전가격 조사는 03년 약 20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06년 257건, 07년 192건, 08년 174건으로 급감

 

□ 그러나 세금추징액은 97년 0.8억 위안, 03년 3.9억 위안에서 07년 9.9억 위안, 08년 12.4억 위안으로 급증

 

□ 중국진출 한국계 기업 중 글로벌 경험이 적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半제품수입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중국소재 생산법인의 세부담 완화 도모 

 

2. 중국의 현행 이전가격 과세제도 개요

 

□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 (예시)

 

①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지분의 25% 소유

②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지분의 25% 이상 직간접 소유

③ 기업과 타기업간의 대차자금이 자본금의 50% 이상

④ 기업의 이사 등 고급관리자의 절반이상이 파견

⑤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을 위한 특허권, 원재료 및 부품 또는 제품판매를 통제․공급 등

 

□ 정상가격(특수관계자와 이루어진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가 여타 독립기업과 이루어진 경우 적용가격) 산출방법

 

①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종류나 품질이 동일한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존재시 적용 가능

 

②재판매가격법: 非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독립기업에 단순재판매시 이를

활용하여 정상가격 추정

 

③원가가산법: 非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원재료 등으로 재화제조․판매시의 원가기준이익률을 기초로 정상가격 추정

 

④ 거래순이익법 : 非특수관계자와의 동일․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정상가격 산충

 

* 업종별 표준소득률이 정상적 거래순이익율 산출의 가이드라인 역할 (07년 제조업 5～15%, 무역업 4～15%, 건축업 8～20%, 음식 8～25%)

 

⑤ 이익분할법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실현된 쌍방결합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여 정상가격 추정

 

□ 조사대상후보 : 많은 특수관계 거래, 장기결손, 영업이익 급변동, 조세피난처 위치, 동종산업에 비해 저이윤,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등

 

3.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 사례(유형)

 

󰊱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o 내료가공방식으로 한국본사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여 조립가공 후 재수출

 

* 내료가공 : 외국기업(본사)이 원자재,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국의 가공무역기업은 제품을 가공하여 주고 가공임만을 취득

 

o 세무당국은 매출액 증가에도 당기순이익이 개선되지 않고 별다른 충격이 없는데 매년 이익률이 급변동하는 것을 모국 본사의 단가조정에 기인한다고 판단

 

☞ 내료가공시의 가공비 정상가격 추정후 조정된 가공비와 실제수령 가공비간의 차이에 대하여 법인세 추징

 

󰊲 제품수출가격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o 제품개발과 판매는 본사에서 수행, 중국법인은 중국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후 본사로 수출

 

o 세무당국은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는 것이 본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과세소득을 본사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

 

☞ 원가가산법 으로 수출가격 조정 후 법인세 추징

 

󰊳 경영지원 및 자문수수료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o 중국법인은 본사로부터 경영지원과 기술자문을 받고 용역수수료를 본사에 지급

 

o 세무당국은 자문의 구체내용과 산정근거가 없이 본사의 일방적 청구에 의한 수수료지급을 문제시 (적자기업)

 

☞ 용역수수료의 손금부인 및 향후 수수료 지급중지 통보

 

4. 09년 시행 이전가격관련 신제도

 

□ 중국세무당국은 일정요건을 미충족하는 일부기업을 제외한 모든 외자기업에게 본사 등 특수관계 거래회사와의 거래신고제표 작성을 의무화 (근거 : 09년 ‘특별납세조정시행방법’)

 

① 면제기준 : 관계사간 매입매출금액이 2억위안 이하 또는 관계사간 (용역)거래금액이 4,000만위안 이하

 

-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미만인 경우 및 중국 국내관계사와의 관계회사거래가 있는 경우  

 

② 거래신고표의 종류 : 특수관계표, 매입매출표, 용역표, 무형자산표, 고정자산표, 대출자금표, 대외투자상황표, 대외지출비용표 등

 

③ 제출기한 및 법적책임

 

- 연도종료후 5개월이내 기업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첨부 (세무당국의 비준을 받을 경우 제출시점 연기가능)

 

- 미제출시 2,000위안～1만 위안, 허위․불완전자료 제공시 1만위안～5만 위안의 벌금에 처함   

 

□ (의의) 세무당국이 정기적으로 관계사간 거래 및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이전가격 과세가 필요한 유형을 발견조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성 제고

 

o 동 자료작성에 약 1～2개월 소요되며, 회계법인에 따르면 약 15만위안의 비용소요 ☞ 중소기업은 비용부담과다로 전문회계법인에의 위탁을 꺼리는 경향

 

5. 09년 이전가격 사전승인약정 (APA : Advanced price agreement)

 

□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은 세무당국에 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가격결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제출하고 세무당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가격결정방법에 사전합의 가능

 

☞ 이전가격 조사와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업은 예측가능한 경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기업과 거주국 세무당국간 일방적 사전합의의 경우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 과도한 정보요구의 가능성, 회사기밀의 유지상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o 중국은 98년 동제도 시행이후 04년 구체적으로 규정, 한국과는 07년 쌍방 APA에 서명 (한중조세협약은 94년 체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국자회사의 이전가격조사로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세무당국에의 조정신청을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이중과세 방지)

 

* 쌍방 APA는 다국적 기업이 활용, 양국의 과세당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활용가능 (한국은 삼성전자 중국법인이 활용)

 

□ APA 이용가능기업 : 회계연도내 관계회사 거래금액이 4,000만위안 이상으로서 관련신고의무 등을 준수한 기업

 

□ 기업이 정식신청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3～5개년도의 특수관계회사 거래에 적용

 

* APA상 과세당국과 영업이익률이 5～10% 범위내로 합의한 경우 실제이익률이 동 범위내이면 해당법인세 납부로 종결, 단 영업이익률 미달시 법인세 추가납부, 초과시에도 10%이상을 납부할 필요 없음

 

6. 09년 원가분담 및 09년 과소자본세제

 

□ 이전가격 과세를 위한 소득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과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서 08년 법개정시 기준 등 도입

 

 

o 원가분담은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하거나 공동용역을 제공․수취한 경우 양자간의 원가 또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

 

- 과세당국과의 원가분담약정 체결시 일정기준에 따라 관련 비용(수익)을 손금산입 허용

 

o 과소자본세제는 모회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출자는 적게 받고 차입은 늘려 당해기업 소재지 국가에 납부하는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데 대한 세법상 기준

 

- 차입이자는 비용으로 공제받는 반면, 배당은 이자소득세 납부대상이고, 자본금은 차입금에 비하여 모국으로의 회수도 곤란한 것이 과소자본 행태 선호의 주된 원인

 

□ 중국의 과소자본세제상 금융법인의 경우 차입금(지급보증 포함)은 자본금의 5배 이내, 비금융법인의 경우 차입금은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동기준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

 

o 관계사간 차입금대 자본금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액, 금리, 기한, 융자조건 및 동비율이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7. 향후 이전가격조사 전망 및 대응방향

 

□ 최근 들어 이전가격 검토를 위한 자료요구 급증, 조사대상지역의 전국화 등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세무당국 관심 급증

 

(주요 원인)

 

o 외자기업소득세의 징수실적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조 (외자기업의 50% 이상이 결손기업으로 추정)

 

o 외자기업의 법정조세감면기간이 대부분 종료(소득발생후 5년간 감면)되어 본격적인 조세징수가 가능한 상황 도래

 

o 선별적 외자유치정책으로의 선회, 내외자기업소득세(08년) 통합으로 외자기업 세부담 상승 등 경제환경의 변화

 

□ 이전가격은 외자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고, 특히 국외거래에 집중되는 경향 (대상기업의 30% 이상 조사의무화)

 

o 다만 국내거래에 관하여서도 조사 및 조정이 발생하고 있음

 

□ 실무적으로 07년 이전에 발생한 이전가격조정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또는 추가적인 필요조정사항에 대한 조치는 없었으나 08년 이후 분부터 관련 규정대로 시행할 전망

 

□ 08년 중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종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

 

o 다만, 세무당국은 행정효율차원에서 이전가격조사 사전합의제(APA)에 대한 긍정적 입장도 증가하고 적극 홍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