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재국 인력자원사회봉사부, 중화전국총공회, 중국기업가연합회/중국기업가 협회 등 국가노동관계조정3자는 현 경제국면에서 노동관계 안정을 위한 각급 노사정3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당면 경제형세에 대응하여 노동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한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 게시

 

가. 주요내용

 

1) 국제금융위기가 노동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함

 

o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위주의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에 경영난이 초래되어 고용감소, 휴업, 체임 등이 발생하고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o 각급의 노동관계조정3자는 노동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을 중점업무로 하여 3자협상, 대화, 공동행동을 통하여 기업을 보호하고 취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2) 노동관계 쌍방 공동의 고용안정 노력을 지지함

 

o 각급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취업지원, 기업부담경감, 취업서비스 강화 등으로 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해야 함

 

o 각급의 기업연합회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재직훈련, 교대근무, 임금협상 등으로 감원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함

 

o 각급의 공회(노동조합)조직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공회‧근로자와 기업간의 ‘공동협약활동’을 추진하며 근로자들의 생산성향상을 격려함

 

3) 기업의 단체협상시스템 건립을 추진함

 

o 각급의 노동관계조정3자는 단체협상을 기업의 응집과 공동 난관극복을 위한 제도로 간주하여 단체계약을 추진하는 ‘무지개 계획’을 적극 실시함

 

- 임금단체협상을 중심으로 단체계약제도를 확대하며 그 실효성을 강화함

 

o 단체협상을 통하여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임금기준과 증가폭을 결정하도록 지도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서는 근무시간, 임금, 훈련 등 신축적 조치로 고용과 노동관계를 안정시키도록 함

 

4)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감원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함

 

o 각급의 노동관계 조정 3 자는 기업감원에 대한 사전지도와 감원과정감독, 사후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원행위를 규범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

 

o 경영난으로 감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정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현지 인력자원사회 보장부서에 보고토록 함

 

o 기업감원 규모에 대한 통제를 강화, 근로자 퇴출을 최소화하며 해고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노동관계 처리, 임금, 경제보상금 채무청산을 지도함

 

- 경영난으로 경제보상금 지불이 어려운 경우 기업이 공회 또는 근로자와 협상을 통해 분할지 불, 기타 형식으로 지불 하도록 지도

 

5) 기업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적절히 처리함

 

o 각급의 노동관계조정3자는 공동으로 임금지불보장시스템 건립을 취진하며 기업이 법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도록 지도함

 

o 일선 공회는 근로자와 긴밀히 연계하여 기업의 임금지불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은 임금지불을 연기할 경우 공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현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서에 보고해야 함

 

o 체임에 따른 노동분쟁은 적시에 신속히 처리토록 함

 

6) 노동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교류를 강화함

 

o 각급의 노동관계조정3자는 조정교류를 강화하여 공동으로 노동관계의 중대문제를 연구해결 해야함

 

o 노동관계조정의 응급시스템을 건립하고 3자의 정보교류와 조정처리업무를 강화하며 사회적 영향이 큰 노동문제에 대해 통일적인 대응조치를 연구하고 일치된 행동을 취해야 함

 

나. 관찰 및 평가

 

o 동 지도의견은 경영난에 따른 기업의 감원, 체불 등으로 노동관계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나

 

- 그 중 단체협상 및 단체계약을 적극실시 한다는 내용은 향후 공회의 역할 증가와 맞물려 기업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o 중국 정부는 2012년까지 각 기업이 근로자측과 기본적으로 단체(임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무지개계획’을 추진중인 바, 진출기업들이 미리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음

 

출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