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상용사증과 산업연수사증 구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증발급편람」지침상 단기상용사증(C-2)과 산업연수사증(D-3)은 구분하여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공관 사증발급 실태

 

○ 사증신청인들이 원칙적으로 D-3에 자격에 해당되나 C-2 자격 기준에도 일부 해당될 경우에는 당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민원 해소 차원에서 C-2 사증을 발급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정부 감사단으로부터 이에 대해 공관 사증영사들이 일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3. 공관 조치사항

 

○ 2008.12 상기 단기사증과 관련한 현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연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본부에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 그간 공관이 산업연수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온 단기상용사증(C-2)을 계속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개선방안 제시

 

4. 본부 검토 회신

 

○ 2009.2 정부 회신공문 요지

 

- “산업연수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토록 안내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밖의 단기 상용이나 단기종합 등의 사증발급은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5. 공지사항

 

○ 공관은 본부지시대로 실질적인 산업연수생에 해당하는 사증신청인들에 대해서는 단기상용사증 발급이 불가하니 본국에 가서 산업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를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공관은 본부 관계관들에게 산업연수생에 대한 단기상용 발급제한에 따른 현지기업의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끝.

 

출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