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09.4.30 금년 1/4분기 에너지절약 실적을 발표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및 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를 발표함.

 

 

ㅇ 단위 GDP당 에너지소모량은 전년 동기대비 2.89% 하락 하였으며, 하락폭은 08년 1/4분기 대비하여 0.27% 포인트 증가

 

* 중국은 에너지절약 목표 관련 08년까지 10.8%를 달성했다고 발표(06년 2.22%, 07년 3.27%, 08년 4.59%)

 

 

 

① 에너지절약 및 배출가스절감 재정투입 확대

 

- 금융위기 이후 내수부양 재정투입과 관련, 집행계획이 발표된 2300억 위안 중 195억 위안을 에너지절약 및 배출가스 절감에 투입하였으며, 이를 10%에 해당하는 230억 위안까지 확대할 계획

 

- 구체적으로는 도시 오수 및 쓰레기처리 시설 및 오수관 정비에 130억 위안, 회하, 송화강 등 주요하천 수질오염 방지 40억 위안, 천연 임업자원 보호 및 방호림 조성에 35억 위안, 10대 에너지절약 공정* 및 공업오염 처리공정에 25억 위안 배정

 

* 10대 에너지절약 공정: 화력 보일러, 지역 열병합, 폐열회수 발전, 석유화학 공정, 전력기기분야, 전력계통 분야, 건축분야, 조명분야, 공공부문, 관리감독 및 기술지원체제

 

② 에너지다소비 고오염 업종 투자 엄격 통제

 

- 향후 에너지다소비 고오염 업종의 무분별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

 

- 09년 1/4분기 철강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 비철금속 및 석유화학투자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2% 및 69.2% 포인트 감소

 

③ 에저니절약 및 배출가스절감 친화적 정책 실시

 

- 석유제품 가격 및 세제 조정 및 1.6리터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재정 보조를 통한 고효율 조명제품 보급 확대 및 북경, 상해 중경 등 13개 성시를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차량 시범지구로 선정

 

- 에너지절약 상품 인민보급 정책을 실시하고, 에너지효율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에 대한 재정보조 확대

 

④ 에너지절약 및 배출가스 절감 목표 책임평가제 강화

 

- 현재 국무원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각 성정부 2008년도 에너지절약 목표달성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후 상벌조치 실시 예정

 

* 중국은 08년 각급 지방정부의 07년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 성과를 공개한 바 있음

 

⑤ 에너지절약 및 배출가스 절감 관리감독 체제 강화

 

- 2007년 에너지절약 감축목표 미달 11개 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08.3월 에너지다소모 업종에 대한 우대전력 정책을 중지하고,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감시강화

 

출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