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영주권을 가진 병역의무자의 입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의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09.9.1(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해외교민사회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영주권자의 입영여건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오니 관심있으신 당지 거주 해당 민원인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자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고자 하는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단,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 임시(조건부)영주권, 5년 미만의 체재자격 소지자 또는 시민권자는「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접수 및 구비서류

ㅇ 접수처 :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ㅇ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입력, 원하는 입영일자와 징병검사일자 선택

※ 영주권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징병검사를 받기위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할 때에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서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영희망신청서 취소

ㅇ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정에 의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 경우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5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5. 유의사항

ㅇ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ㅇ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6. 혜택

ㅇ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입영희망시기는 6월 이내)이 가능합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에 해당되어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 신체검사 결과 공익근무소집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육군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응프로그램을 마친 후 신병교육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기간 중에는 전담교관 및 조교(영주권자 선임병사)가 언어, 군 시설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의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 ’09년도 영주권자 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육군훈련소)

"09.3.16.(월), "09.5.11.(월), "09.8.10.(월), "09.10.12.(월)

- 본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을 부여합니다.

- 본인이 원하는 경우 동료 영주권병사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가 가능합니다.

ㅇ 입영전 자유로운 국외여행 보장

- 입영전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절차없이 출·입국 가능

ㅇ 군복무 중 국외여행 보장

-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년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영주권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 현역병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에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귀가여비(항공료 포함)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첨부 : 영주권자 입영신청 인터넷 민원처리 화면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