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밀한 침해 증빙자료 확보, 치밀한 계획 수립, 신속한 현장단속 3박자의 조화 필요 -

□ 행정단속 현황

 ○ 행정단속 실시 날짜
  - 2011년 3월 8일(금)

 ○ 행정단속 신청인 및 위탁 대리인
  - 한국 A화장품 생산·유통·판매 기업
  - 베이징 지재권 변호사 사무소

 ○ 11년 4월 8일(금) 행정단속 참가 기관 및 인원
  - 칭다오시 시남구 공안국 2명
  - 칭다오시 시남구 공상행정관리국 행정단속반 5명
  - 코트라 칭다오KBC IP-DESK 담당자 1명
  - 베이징 지재권 변호사 사무소(피침해사 위탁 대리인) 변호사 2명

 ○ 피침해 권리
  - 중국 상표권 및 디자인 특허권

□ 행정단속 신청

 ○ 행정단속 신청 기관
  - 침해발생지 현(구)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 경제 검사대대(经济检查大队)

 ○ 행정단속 신청시 제출 서류(投诉文件)
  - 행정단속 청구서(请求书)
  - 상표등록 증서(商标注册证)
  - 위탁서(委托书)
  - 사업자 등록증(营业执照)
  - 침해 증빙 자료(위조상품사진, 동영상, 판매 영수증 등)

 ○ 단속 가능 피침해 유형
  - 상표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법 제52조 제1호)
  -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법 제52조 제2호)
  - 상표 바꿔 치기 행위(법 제52조 제4호)
  - 등록상표전용권 침해를 위해 악의적 상품 저장, 운송, 은닉하는 행위(법 제52조 제5호, 실시조례 제50조)

 ○ 공상행정관리부서 직권
  - 관련 당사자 심문 및 타인의 등록 상표전용권 침해와 관련 사항조사권
  - 당사자의 침해활동과 관련한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자료의 열람·복사권
  -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활동에 제공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건
  - 등록상표전용권 침범 물품에 대한 증거 차압 및 압류권

□ 행정단속 절차

 ○ 행정 단속 절차 및 방법 사전 협의

  - 단속진행 전 단속정보 사전 유출 및 침해혐의자 도주 등 모든 발생 가능 리스크 대비
  - 단속인원을 확인조(사복팀)와 단속조(정복팀)로 나누어 침해 혐의자에게 단속사실이 피 발견 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함.

공상국 담당자 및 코트라 직원의 사전 절차 협의 사진

사복팀 및 정복팀으로 나눠서 출동하는 사진

                  
 ○ 고객 가장 침해현장 확인(확인조)
  - 고객을 가장해 생산지(产地) 및 판매지(实际经营地) 방문
  - 지재권 침해 현장 및 침해 상품 확인 후 단속조에 통보 조치

 ○ 공산국 현장 단속 진행(단속조)
   - 행정단속 시 공상국 직원은 직업증(工作证)을 침해혐의자에게 제시해 단속상황을 인지시킨 후 단속 진행

 - 공안국 혹 공상국 담당자와 동행을 하지 않은 행정단속은 위법이므로 피 고소 가능성 있음.

 - 행정 단속반 현장진입 시 침해 혐의자 신분 확인 및 통신기기 압수를 통한 단속정보 유출 방지

사복 공안의 침해 혐의자 신분증 확인 사진

             
 ○ 단속 시 판매 장부 및 컴퓨터 데이터 보존 필수

  - 단속반 진입 시 컴퓨터 본체 및 장부 압수 후 침해 상품의 판매 현황 조사
  - 침해증거 발견 시 사진촬영 및 USB 등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 후 별도 보관

위조 상품 판매 데이터 대조 검사 진행 사진

 ○ 주의 사항
  - 행정단속 실시 단속 당일까지 단속신청인은 조사된 침해업체 소재지를 공상국 및 기타 단속 기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함.
  - 단속반과 침해업체간 부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 침해 상품 발견 후 집행 가능 조치

 ○ 위법 경영 금액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 침해제품 및 침해제품 생산기기의 압류(查封)
  - 상품 진위 확인(现场鉴定)
  - 침해제품의 폐기(销毁)
  - 벌금 부과

 ○ 위법 경영 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 침해제품 및 침해제품 생산기기의 압류(查封)
  - 상품 진위 확인(现场鉴定)
  - 침해제품의 폐기(销毁)
  - 3년 이하 징역 또는 구류와 벌금 병과 혹은 벌금(형법)

 ○ 위법 경영 금액이 25만 위안 이상일 경우
  - 침해제품 및 침해제품 생산기기의 압류(查封)
  - 상품 진위 확인(现场鉴定)
  - 침해제품의 폐기(销毁)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병과(형법)

 ○ 근거 법률
  - ‘중국인민공화국 형법’ 제213~217조
  - ‘지식재산권 침범 형사안건 응용법률에 관한 약간의 해석’ 제1~7조

 ○ 벌금 부과 한도
  - 등록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불법 경영 금액의 3배 이하로 하며, 불법 경영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10만 위안 이하로 함.(실시조례 제52조)

위조 상품의 현장 진위확인(现场鉴定) 작업 사진

자료제공: KOTRA 靑島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