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보증관광사증(C-3-2) 관련 사기 피해 주의
당관은 2009년 2월부터 개별보증관광사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 일시방문하기를 원하나 사증신청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여러분께서 간소화된 서류로 쉽게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당관에 접수된 첩보에 따르면 일부 악덕 여행사 또는 사증브로커들의 농간으로 동 제도를 활용한 여행객 중 일부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기 피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 사증은 당관이 지정한 여행사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정 여행사가 아닌 여행사가 사증신청을 접수하여 당관 지정여행사에 다시 위탁하는 것은 “이중대행”에 해당하며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당관의 지정여행사에 직접 찾아가 사증 대행을 위탁하셔야 합니다. 지정여행사는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사증신청 대행 공식지정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자”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개별관광 보증 시범기관”이라고 기재된 여행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당관에서 개별보증관광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동 사증은 대한민국 입국 후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할 수 없는 사증이므로 위와 같은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여행사에 맡긴 보증금 등이 영사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영사관은 개별보증관광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 합법적인 체류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사증신청을 대행한 지정여행사에 대해 일정 기간 사증신청 대행자격을 정지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할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여행사에 맡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