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국외교부망》, 2013.8.29(목)

0 8.27(화) 외교부 신문국 부국장 Hua Chunying은 8.27(화) 국무원 법제판공실 정법국 부국장 Zhao Hui,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 Cui Aimin, 공안부 출입경관리국 부국장 Qu Yunhai를 초청해 중국과 해외 기자들을 대상으로 新《출입경관리법》법률 설명회를 개최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조례》와 관련한 기본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사증·거류증 심사 기한, 심사 기한 동안 여권 보관, 생체인식정보 수집, 고급인재 사증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음.

0 주요 질문 내용은 이하와 같음.

Q1: 기존의 법률과 비교하여 新《출입경관리법》과 오는 9.1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출입경 관리조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외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Cui: 출입경관리법과 조례에 외국인 관리와 서비스 내용과 관계되는 내용이 많음. 우선, 중국은 대외 개방 정책을 지지하며 대외 교류와 대외 개방을 촉진시키는 것이 新《출입경관리법》을 제정한 주요 목적임. 우리는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여 비즈니스, 여행 등 활동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예전과 같이 사증 편리를 제공할 것임.
       新《출입경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경 사증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개선하였는바, △사증 유형은 외교, 예우, 공무, 보통 등 4개의 기본 유형으로 나뉘며, 보통 사증의 종류는 외국인 입경 사유를 정확히 나타내고, 그 사유에 따라 알맞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8가지 종류에 대해 기존의 F사증과 L사증을 상세 분리해 M사증, Q사증, S사증을 추가하였음. 또한 해외 고급 인재와 중국내 공급이 부족한 외국 전문가에게 발급해 주는 R사증을 추가하였음.
       △사증 체류 기간은 최대 180일로 규정하였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180일 기한은 비교적 긴 시간임. 실제로 사증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체류기간보다 긴 사증 체류기간을 발급하여 외국인이 중국에서 관련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임.
       기존 법률과 비교하여 해외 주재 중국 사증기관의 사증 접수 기한, 심사 발급 과정 등은 변화가 없음.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은 사증 신청 후 업무일 기준 4일 후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본국, 제3국 혹은 지역에서 중국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행사나 친인척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음. 이러한 신청 방법은 대다수의 국가보다 편리함.

Q2: 새로운 외국인 출입경 관리조례와 법률이 외국 기자의 거주증 연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해하였는바, 9.1부터 시행되는 관리조례에 따르면 외국 기자의 거주증 심사와 연장소요일이 기존의 5일에서 15일로 증가하고 심사 기간 동안 기자의 여권을 심사 기관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임. 새로운 출입경 관리법의 외국인 거주증 연장 문제에 관한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길 바람.

Qu:   기존의 출입경 관리법에는 공안기관의 거주증 심사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새로운 법과 조례는 공안기관의 거주증 심사 기한을 업무일 기준 1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대한의 기한으로, 공안기관은 실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시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심사를 빨리 처리하여 편리를 제공할 것임.
       새로운 법과 조례는 외국인이 사증과 체류·거주증을 신청할 시 본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함. 공안기관이 외국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외국 여권의 진위와 효력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심사 접수 기간동안 여권을 공안기관에 보관해야 함. 조례는 여권이 증서 처리 사유로 공안기관에 보관되는 기간동안 신청인이 여권 접수 영수증을 소지하고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거주할 수 있다고 규정함.
       실제 업무 처리 중 일부 외국인이 여권을 공안기관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인해 중국내 여행과 출입경 시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우리는 이미 각 지역 공안기관에 신청인이 사증 등 증서 접수 심사 기간 동안에 여권을 소지하고 출경해야 하는 등 객관적인 사유로 여권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여권 진위와 효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여권 원본을 반환해 주었다는 증명서를 받고 여권을 신청인에게 돌려 주는 한편 여권의 복사본을 보관할 것을 통지하였음.

Hua:  우리는 외국 기자의 상주기자증의 연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며, 기자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거주허가증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외교부 외국기자신문센터는 외국 상주기자증 연장 접수일을 예년 11월 중순에서 11월 초로 앞당길 예정임. 관련한 구체 사항은 추후 통지할 것임.

Q3: 새로운 출입경관리법과 조례가 공안기관의 거주증 심사 기한을 업무일 기준 15일로 규정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음.

Qu:   새로운 출입경관리법과 조례는 외국인의 중국 장기 거주 사유에 대해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안기관의 거주증 심사 기한을 업무일 기준 15일로 규정함. 그러나 이는 최대한의 기한이 그러한 것이고, 공안기관은 실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시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심사를 빨리 처리하여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음.

Q4: 2014년부터 여행사를 통해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직접 중국 대사관 사증센터에 가서 지문과 사진 수집에 협조해야 한다고 들었는바,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설명을 부탁함.

Cui:   사증 심사 발급 등 출입경 관리 업무 과정 중 지문 등 생체식별 정보를 수집해 비교 대조하는 것은 출입경자의 신분 판별, 출입경 관리 강화, 국가의 안전 보호와 사회 안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음. 현재, 중국정부 관련 부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국가의 방법을 참고해 사증 심사 발급 등 출입경 업무 중 출입경자의 지문 등 생체식별 정보 수집을 고려하고 있음. 생체식별 사증과 관련한 방법을 시행할 경우, 사증 신청인은 일반적인 상황의 경우 해외 주재 중국 사증기관에 가서 직접 처리를 해야 함. 하지만 중국과 국적국간에 사증 면제 협의 혹은 지문 수집 면제 협의 등 전문 협정을 체결하였을 시, 관련 신청인이 중국 사증 기관에 가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음.
       중국이 관련 생체식별 사증 방식을 시행하기 전까지 우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인바, 대다수 국가의 신청인은 직접 사증 신청을 하거나 친인척, 회사, 여행사 등을 통해 대리 신청을 해도 됨. 생체식별 사증 방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 시간은 아직 확정할 수 없음.

Q5: 거주증 연장 시 최대 15일동안 여권을 공안기관에 보관해야 할 경우, 외국인 비즈니스 종사자와 기자는 여권 보관 영수증을 소지하고 중국내에서 비행기 등을 타고 여행할 수 있는가?

Qu: 공안기관은 여권 보관 기간동안 여권 접수 영수증을 발부할 것임. 여권 접수 영수증의 유효일은 거주증 접수 기한과 일치함. 조례는 외국인이 접수 영수증을 소지하고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거주할 수 있다고 규정함.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교통 수단을 이용해 여행을 해야 할 시, 보관 중인 여권을 되찾아 사용한 후 여행이 끝나고 소재지로 돌아와 여권을 다시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관에 제출해 사증 등 증서 발급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많은 외국인이 거주증 발급에 15일이 소요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바, 15일은 법률이 규정한 최대한의 처리 기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